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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라임 수사팀' 검사 추가파견 요청 거절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4:17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4:17

"일선 검찰청도 인력 부족…수사경과 보고 결정"
'1조원대 투자손실' 등 피해 커…수사인력 보강 필요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인력 보강을 위해 검사 추가파견을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검사 2명을 더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1조원대에 달하는 투자손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은 검사 추가 파견 요청에 동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그러나 법무부가 이를 거절했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역시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향후 수사 경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거절 사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사 파견 최소화' 기조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내부 규정에 따라 검사 파견은 우선 대검의 동의가 필요하고 한 달 이상 파견이 이뤄질 경우 대검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승인이 필요하다.

현재 라임 사건은 검사 9명이 팀을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수사팀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파견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3명과 서울동부지검 소속 검사 1명이 합류해 수사를 돕고 있다.

수사팀은 최근 라임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케이비(KB)투자증권, 대신증권, 금융감독원 등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라임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를 금융감독원 출신인 청와대 관계자가 막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직 간부의 녹음파일을 확보하고 진위 확인에 주력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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