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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4월에 긴급경제대책 낼듯…'소비세 0%' 주장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1:08

아베 정부, 코로나19 확산에 4월 긴급경제대책 마련 조정
정부 관계자 "매우 큰 추경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4월에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흔들리자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성립되면 정식으로 경제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우 큰 추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회계년도 초인 4월에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리먼쇼크로 인해 15조4000억엔 규모의 대책을 냈던 2009년 이래 11년만이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20.03.03 goldendog@newspim.com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대담한 경제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11일에는 정무조사 간부들을 모아 월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도록 지시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육아를 하는 세대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추가하거나 캐시리스 결제(비현금성 결제) 포인트 환원 확충 등 직접 가계를 지원하는 시책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럴 때는 선심성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혜택이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날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앞으로 30조엔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과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제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는 현 상황에서도 전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나 재해와는 달리 "감염 확산을 수습하는 게 최대의 경제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쇼핑이나 여행을 통해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감염 확산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감염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대책과 필요한 대책의 효과도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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