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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日, 4월에 긴급경제대책 낼듯…'소비세 0%' 주장도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1:08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1:08

아베 정부, 코로나19 확산에 4월 긴급경제대책 마련 조정
정부 관계자 "매우 큰 추경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오는 4월에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13일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흔들리자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성립되면 정식으로 경제대책 마련을 지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참의원(상원)에서 심의 중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우 큰 추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회계년도 초인 4월에 경제대책을 마련하는 건 이례적인 일로, 리먼쇼크로 인해 15조4000억엔 규모의 대책을 냈던 2009년 이래 11년만이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다. 2020.03.03 goldendog@newspim.com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위기감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전날 "대담한 경제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그는 11일에는 정무조사 간부들을 모아 월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내도록 지시했다. 

자민당 내에서는 육아를 하는 세대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아동수당을 추가하거나 캐시리스 결제(비현금성 결제) 포인트 환원 확충 등 직접 가계를 지원하는 시책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 관계자는 "이럴 때는 선심성 정책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혜택이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는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날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 앞으로 30조엔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과 소비세를 한시적으로 0%로 하는 방안을 요구하는 제언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코로나19는 현 상황에서도 전세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금융위기나 재해와는 달리 "감염 확산을 수습하는 게 최대의 경제대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쇼핑이나 여행을 통해 소비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은 감염 확산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며 "감염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대책과 필요한 대책의 효과도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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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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