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저축은행· 대부업

속보

더보기

저축은행 'M&A 매물' 줄줄이...규제 완화돼 '큰 장' 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생활권 등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검토
M&A 규제 합리화…지방 중소 저축은행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6개 영업권역규제 완화…금융위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기대"

1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영업구역 한정 규제와 의무대출비율 유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부실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은 총 6개 권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경북권(대구·경북·강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 6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 인천‧경기권은 최소 50%, 그 외에는 40%를 이상을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대출해야 한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출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저축은행 도입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1972년 지역 서민 금융 목적으로 설립됐다. 따라서 해당 지역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영업구역 제한 및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뒀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요즘 추세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왔다.

비대면 거래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영업구역 외 대출이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쟁상대인 캐피털 업체나 대부업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에게만 지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 외에도 지역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영업구역 내 신규 대출자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됐고 아무래도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결국 부실 대출 가능성도 상승해왔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등 영업규제 합리화 및 신규 수익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금융당국 규제 완화에 숨통…'지지부진' M&A 활성화 전망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 할 방침을 밝히면서 저축은행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사모펀드나 대부업체 등의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적격성 및 경영계획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받도록 했다.

업계는 저축은행 M&A와 관련해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M&A 매물로 나와있는 민국저축은행(서울권)과 머스트삼일‧유니온저축은행(강원·경북권)과 DH‧솔브레인저축은행(경남권)을 포함한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OSB저축은행(서울권) 등 거래가 새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오너들의 상속 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M&A 움직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받아들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꽉 막혀 있었던 저축은행 간 M&A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업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