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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M&A 매물' 줄줄이...규제 완화돼 '큰 장' 선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2일 14:39

최종수정 : 2020년03월12일 14:39

금융위, 생활권 등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검토
M&A 규제 합리화…지방 중소 저축은행 '기대감'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면서 저축은행업계가 기지개를 펴는 모양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지나친 규제로 인해 경영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규제 합리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6개 영업권역규제 완화…금융위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경쟁력 제고 기대"

12일 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영업구역 한정 규제와 의무대출비율 유지 규제 완화 움직임을 반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규모 부실이 있었던 2011년 이후 변화된 금융환경에 따라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역할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축은행은 총 6개 권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 ▲서울 ▲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남·충북) ▲전라권(광주·전남·전북·제주) ▲강원·경북권(대구·경북·강원) ▲경남권(부산·울산·경남) 등 6개다.

아울러 저축은행은 자신이 속한 지역 내 대출 비중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 인천‧경기권은 최소 50%, 그 외에는 40%를 이상을 자신의 영업지역에서 대출해야 한다.

영업구역 내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지역에 대출할 수 없도록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한을 받게 된다.

이 같은 규제는 저축은행 도입 취지에 근거하고 있다. 저축은행은 1972년 지역 서민 금융 목적으로 설립됐다. 따라서 해당 지역 중심으로 영업하도록 영업구역 제한 및 대출비율 유지 의무를 뒀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 등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당국의 규제가 요즘 추세와 맞지 않다는 불만이 나왔다.

비대면 거래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서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영업구역 외 대출이 자연스레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쟁상대인 캐피털 업체나 대부업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반면 저축은행에게만 지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그 외에도 지역 경기 악화까지 겹치면서 영업구역 내 신규 대출자의 중요도가 높아지게 됐고 아무래도 이들에 대한 대출 문턱이 낮아지면서 결국 부실 대출 가능성도 상승해왔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 개선 등 영업규제 합리화 및 신규 수익창출 지원 등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금융당국 규제 완화에 숨통…'지지부진' M&A 활성화 전망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까지 지역금융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를 합리화 할 방침을 밝히면서 저축은행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7년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의 저축은행을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사모펀드나 대부업체 등의 저축은행 인수 시 대주주 적격성 및 경영계획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받도록 했다.

업계는 저축은행 M&A와 관련해 영업구역이 다른 저축은행 간 합병 제한, 동일 대주주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M&A 매물로 나와있는 민국저축은행(서울권)과 머스트삼일‧유니온저축은행(강원·경북권)과 DH‧솔브레인저축은행(경남권)을 포함한 지난해 매각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OSB저축은행(서울권) 등 거래가 새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 오너들의 상속 문제로 지지부진 했던 M&A 움직임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계속해서 규제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받아들여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꽉 막혀 있었던 저축은행 간 M&A와 신상품 개발 등으로 업계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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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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