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M&A 및 임원 연대책임 규제 완화 등 요구
은성수, 지역금융기관 역할 및 리스크 관리 철저 강조
"라임사태 방치 아냐…내달 초 대책까지 일괄 발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와 지역금융으로서의 역할 등을 요구했다.
저축은행 대표들은 기업인수합병(M&A) 등 규제 완화 또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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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 저축은행 CEO 등과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저축은행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 대표들에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경쟁력 확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리스크 관리 등 저축은행산업 이슈 3가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과 P2P업체들은 기존에 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던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0% 안팎의 신용대출 공급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저축은행의 경우 가계신용대출 금리가 점차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중·저신용자에 대한 보다 낮은 금리의 자금공급은 고객의 상환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저축은행과 고객의 상생을 가능하게 하고 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이 강화되는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금리인하를 요구했다.
은 위원장은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대형 저축은행들의 대출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는 저축은행의 법적 설립 취지를 감안할 때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공급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그는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 고객인 만큼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가장 먼저, 그리고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철저한 여신심사 등 리스크 관리 없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거나 고위험·고수익 자산 중심의 외형확대에 주력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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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
저축은행 대표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논의 중인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보증부 대출상품에 대한 규제상 인센티브를 부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저축은행 M&A 관련 규제 완화 ▲경미한 과실에도 저축은행 임원이 저축은행과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 완화 ▲금융지주 내 시너지 확대를 위한 고객정보 공유 허용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임원 연대책임 조항에 대해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장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함께 노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다는 취지에서 간격을 좁혔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대형사에서는 소형사에 비해 규제는 많이 받는데 영업규제는 똑같다는 불만이 나온다'는 물음에 "소형사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 있어 차등화가 합리적이라면 할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 대형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영업에 있어서 일률적 규제보다 차등적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기로 했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사태를) 방치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책까지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 2월 초에 일괄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