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코로나 대출 "심사만 2개월"...DSR 규제 예외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1:28

정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신설…집행률 4%
기존대출과 신용등급 따라 보증서 발급 어려워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에 DSR 규제 적용 예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존폐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매출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설한 것.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그리 달갑지 않다. 심사지연은 물론 '기존대출·신용등급'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상당한 탓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2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간 가운데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6 mironj19@newspim.com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연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혜택을 누리는 이는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임대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이 급한 자영업자는 넘치는 반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심사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탓이다. 정부는 신청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최대 2달여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달 정부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에 1조4000억원을 긴급 편성한 후 한 달 간 무려 6만4368건의 신청이 몰렸다. 하지만 9일 기준 실제 대출이 이뤄진 건은 3066건(1360억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4%에 불과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존대출과 신용등급에 따라 아예 보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자영업자도 상당하다는 점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작은 음식점을 하는 A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접한 뒤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했지만, 보증서 발급 불가 통보를 받았다. 기존 대출금액으로 대출 가능 한도가 0원이란 이유에서다. A씨는 "임대료와 직원들 급여를 위해 4000만원 정도 신청했지만 거절당해 막막하다"며 "자영업자 중에 대출 없이 장사하는 이가 몇 명이냐 되겠냐"고 하소연했다.

이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탓이다. 개인이 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로 빚이 많거나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는 대출이 어려운 형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44만5000명이 빌린 금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한다. 자영업자 1명당 평균 1억16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신용등급도 자영업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상공인도 코로나19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대출이나 세금 연체,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소상공인시장진흥재단 관계자는 "기존 대출이 많거나 신용등급이 많이 낮은 경우는 보증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금융권에선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두고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도 나온다. 어려운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었지만 정작 이를 누릴 수 있는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을 마냥 기다리지 못해 카드론, 저축은행, 심지어 대부업체의 문도 두드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대책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며 "정말 자영업자를 생각한다면 DSR 규제 적용에서 예외로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