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씩을 지급키로 해 화제다. 

전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위기에 처한 5만명의 취약계층 시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키로 한 것은 재난 발생 시 경제위기가 찾아오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더욱 심한 소득감소를 체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10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시의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설명하고 있다. 2020.03.10 lbs0964@newspim.com

시는 정부 지원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아동수당 대상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등 징부지원을 받는 자 및 전북도 지원대상인 소상공인은 제외했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일시 생계곤란 가구를 재난기본소득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 가구와 실직자 가구 등이 해당된다. 건설일용근로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일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대리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도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매출감소로 직원들에 대한 고용해지 및 무급휴가 등을 시행하고 있다. 휴·폐업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술가 등 비임금근로자, 택시기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렵다.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일용직이나 임시직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다.

시는 이러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약 5만 명으로 파악했다. 이들에게 총 250억원을 투입해 단 기간 긴급 생활안정이 가능한 50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또 지급한 금액이 지역에서 소비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할 계획이다.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3개월 내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여파와 고용 불안으로 당장 생계비를 줄여야 하는 대상자들이 동네 가게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는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경제위기에 따른 계층별 불평등과 우울감, 스트레스 등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시에 소득이 불안정한 실업자와 청년 구직자 등도 보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난에 가까운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삶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IMF 때와 같이 우리사회가 뼈아프게 겪었던 거대한 우울감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나서지 못해 일자리 위기를 넘어 생존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생활안정지원으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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