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중대본, 개학까지 '긴급돌봄'...일본발 입국자 2주간 자가진단 시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3일 유치원 및 초등·중·고등학교 개학 시기까지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이 시행된다. 또 일본의 우리 국민 특별관리 조치에 맞서 일본발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지단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 특별입국 조치가 실시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및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자재 확보나 대체재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마스크 생산업체에 최대한 신속히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10 pangbin@newspim.com

중대본은 우선 오는 23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긴급 돌봄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과 같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에게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긴급돌봄 운영 매뉴얼을 준수해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긴급돌봄 지원센터'(누리집) 운영하고 있다. 또 교육부-시·도 교육청은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관리가 지난 9일부터 실시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3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다.

일본발 입국자에게는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속적인 자가진단 무응답자는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과 같은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주간(2.26~3.8)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평균 4770명이었다. 하지만 특별입국이 시행된 지난 9일 일본발 입국자수는 518명으로 89%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9일 하루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와 같은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꺾인 상황이다. 10일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63명으로 10일 하루간 92명이 늘었으며 경북 지역 확진자는 총 1117명으로 전날 대비 2명 늘었다.

중대본은 대구 지역에 1676병상, 경북 지역에 1010병상을 확보했으며 대구 255병상, 경북 200병상의 가용병상을 확보해 신속한 입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2개소는 2071명이 입소했다. 지난 9일 하루동안엔 423명이 추가 입소했다.

중대본은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요양병원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점검한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원인 불명 폐렴환자 533명(179개소)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457명)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1363명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추가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군의관 후보생 96명에 대해 군사교육을 단축해 코로나 방역 현장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이들은 11일부터 31일까지 총 3주간 각 시·도에 배치돼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에게는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제공된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