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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대본, 개학까지 '긴급돌봄'...일본발 입국자 2주간 자가진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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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3일 유치원 및 초등·중·고등학교 개학 시기까지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 돌봄'이 시행된다. 또 일본의 우리 국민 특별관리 조치에 맞서 일본발 입국자에게 2주간 자가지단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등 특별입국 조치가 실시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정부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개학 연기 이후 긴급돌봄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지역 방역관리 상황 및 생활치료센터 현황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자재 확보나 대체재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마스크 생산업체에 최대한 신속히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3.10 pangbin@newspim.com

중대본은 우선 오는 23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긴급 돌봄을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

맞벌이 가정과 같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어린이에게 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긴급돌봄 운영 매뉴얼을 준수해 학생 및 교직원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 교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으로 '긴급돌봄 지원센터'(누리집) 운영하고 있다. 또 교육부-시·도 교육청은 현장점검을 지속 실시해 긴급돌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 관리가 지난 9일부터 실시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3월 9일부터 일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기존 중국발(發) 입국자에게 적용하는 특별입국 절차를 확대 실시 중이다.

일본발 입국자에게는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와 동일하게 발열 체크,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해 유효한 주소 및 연락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제한된다. 이들은 또한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2일 이상 유증상 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지속적인 자가진단 무응답자는 경고 메시지 발송 및 법무부·경찰청 공조를 통한 위치파악과 같은 사후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 2주간(2.26~3.8) 일본발 입국자 수는 일평균 4770명이었다. 하지만 특별입국이 시행된 지난 9일 일본발 입국자수는 518명으로 89% 급격히 감소했다. 정부는 9일 하루동안 국내로 입항한 항공기 11편, 선박 10편의 탑승객 총 437명에 대해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다. 이 가운데 유증상자, 연락처 미제출자와 같은 특이사항은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세는 꺾인 상황이다. 10일 0시 기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5663명으로 10일 하루간 92명이 늘었으며 경북 지역 확진자는 총 1117명으로 전날 대비 2명 늘었다.

중대본은 대구 지역에 1676병상, 경북 지역에 1010병상을 확보했으며 대구 255병상, 경북 200병상의 가용병상을 확보해 신속한 입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12개소는 2071명이 입소했다. 지난 9일 하루동안엔 423명이 추가 입소했다.

중대본은 지역별 소규모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요양병원 현장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9일부터 10일까지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대구·경북 지역을 우선 점검한 결과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원인 불명 폐렴환자 533명(179개소) 가운데 코로나19 진단검사 미실시자(457명)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가운데 선별검사를 받지 않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종사자 1363명에 대해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대본은 추가로 병원,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분석작업을 거쳐 철저한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군의관 후보생 96명에 대해 군사교육을 단축해 코로나 방역 현장에 긴급 투입키로 했다. 이들은 11일부터 31일까지 총 3주간 각 시·도에 배치돼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에게는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이 제공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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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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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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