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4·15총선에서 창원 마산회원구에 출마를 선언한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9일 밝혔다.

하귀남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사진=하귀남 예비후보] 2020.03.09

김 지사가 8일 제안한 내용은 재난기본소득제 도입을 골자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코로나19로 도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간 교역과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으며, 지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행사와 학원, 음식점, 커피숍, 안경, 옷, 신발, 꽃 등 사람이 모이고 가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의 모든 업종이 내수 시장의 불황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하 예비후보는 "그나마 수출을 통해 한국경제가 버텨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하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우리 경제의 불황은 불가피하고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 일자리 감소는 결국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시장은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내수 시장에 돈이 돌게 만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불경기에는 국가가 나서 재정확대 정책을 통해 돈이 돌게 만드는 것, 바로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중요한데 모든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때가 적기이며 규모 또한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규모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예비후보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재원은 약 51조원"이라며 "이 돈이 전국민에게 100만원 씩 지급된다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충격도 완화될 것이고 소비심리 또한 되살아 나 얼어붙은 내수시장도 되살아 날 것며 조세수입은 8~9조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규정하며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의 투자가 될 것이란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론에 적극 동감하며 지지한다"고 전했다.

하귀남 예비후보는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상황이란 것에 인식을 같이하며 재난기본소득, 즉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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