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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인권유린 온상, 루디아의 집 폐쇄하고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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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 대책 마련하라" 촉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가 5일 인권침해로 논란이 된 '루디아의 집' 시설거주인 전원에 대한 탈시설 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장차연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루디아의 집 피해자 11명 전원에 대해 즉시 장애인지원주택, 장애인자립주택 등의 이동과 재난 대책 수준의 특별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 시설에 남은 생활거주인 54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 대책과 계획 수립을 장차연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 주최로 열린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지장협은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지회 회원 3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장애인 당사자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2019.11.19 alwaysame@newspim.com

루디아의 집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직원들이 장애인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고추냉이가 든 물을 먹이는 등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들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장애인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리거나 폭언을 일삼았다.

인권위는 이 같은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직원 5명을 폭행 및 장애인 학대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 시설의 위탁법인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시에는 필요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장차연은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동안 석암재단, 성람재단, 인강재단, 마리스타의집 등 시설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왔다"며 "장애계에서는 이런 시설범죄에 대응하면서 시설 폐쇄 및 법인설립허가취소와 동시에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범죄시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처를, 시설거주장애인에 대해서는 탈시설지원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며 "더 이상의 시설범죄를 마주하지 않기 위해 서울시 관할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 폐쇄 및 변환계획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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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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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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