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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의원들 "핵무기 10개 보유한 북한의 NPT 탈퇴, 이란이 따라할까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09:36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09:36

"이란, 탈퇴 협박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양보 얻으려 할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사례를 보고 이란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와 중동·북아프리카·국제테러리즘 소위원회는 공동으로 3일(현지시간) 북한의 비확산 문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테오로드 도이치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지난 2003년 NPT에서 탈퇴한 후 2006년부터 6차례에 걸쳐 지하 핵실험을 실시했다"며 "현재 약 1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본사 앞에서 펄럭이는 이란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이치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모습을 보고 이란이 NPT를 탈퇴해 핵프로그램을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윌슨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북한은 이란에게 NPT를 탈퇴하는 모델,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탈퇴를 협박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중요한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오는 4월 NPT 체결 50주년을 맞아 열리는 'NPT 검토회의'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미 베라 동아태 소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북미 간 핵협상이 교착상태"라며 "NPT 검토회의가 북미 협상이 재개되는 외교적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테드 요호 동아태 소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NPT 검토회의를 통해 지역 협력국들과 핵을 보유한 북한을 봉쇄하고 미사일 기술이 더 발전하지 못하도록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용어설명

*핵확산금지조약(NPT) : 1968년 7월 1일 미국·소련·영국 등 총 56개국이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 방지를 목적으로 체결했다. 1970년 3월 5일에 발효됐다. NPT는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핵개발 금지를, 핵보유국에 대해서는 핵군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1975년 86번째로 정식 비준국이 됐다. 북한은 1985년에 가입했다. 이후 1993년 탈퇴를 선언한 후,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계기로 철회했지만 2003년 결국 탈퇴했다. 이란은 1970년 NPT에 가입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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