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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4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17:16

北 김여정 "靑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합성 논란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투자·소비·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 30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긴급 재정 투입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외교통일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외통위에서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어제 밤 10시 23분 담화가 주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은 어젯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갑작스럽게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에서 '백두혈통'으로 불리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습니다. 특히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총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지요.

담화문에도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에 경악을 표한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 부부장은 "불에 놀라면 부지깽이만 보아도 놀란다고 했다. 지난 2일 진행된 인민군전선포병의 화력전투훈련에 대한 남조선 청와대의 반응이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입니다. 김 부부장이 직접 나선 것 자체가 큰 이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동생이 담화문을 냈다는 것은, 곧 김 위원장의 재가 또는 의중이 명확하게 담겨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 속도를 내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긴 기다림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운명이 판가름 납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합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케이뱅크는 그동안 KT가 이 문제로 대주주에 올라서지 못하면서 자본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지요. 오늘 법사위에선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런 사진이 가짜뉴스로군요. 과연 합성의 의도가 뭘까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SNS 상에 도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가짜뉴스. 2020.03.03 dedanhi@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김여정 "청와대 저능한 사고에 유감…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3일 "화력전투훈련은 자위적 행동"이라며 전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아올린 화력전투훈련을 합리화했다. 김 부부장은 '비논리적', '저능한 사고', '겁을 먹은 개'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이례적으로 동원하며 청와대를 맹비난했다.

정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상품권 지원키로...국무회의 의결/뉴스핌
정부가 저소득층·아동양육가구에 4개월 간 상품권을 지원키로 했다. 예컨대 어린아이를 둔 236만 가구를 대상으로 아동양육 쿠폰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에는 소비쿠폰을 줄 방침이다.

[포토뉴스] SNS에 퍼지는 가짜뉴스, 문대통령 '국기에 대한 경례' 반대로?/뉴스핌
3일 SNS에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면서 혼자 다른 손을 가슴에 올리는 사진이 올라왔다. 이 사진을 만든 이는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을 비판하며 "이 정도면 한국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스크 수급관리 총체적 실패… "공급 문제없다" 장담이 빈말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마스크 대란을 공식 사과한 것은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현실을 인정하고 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그간 정부가 국내 제조업체들의 마스크 수급에 대한 분석도 없이 무턱대고 공급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가 혼란이 벌어진 점을 인정한 것이다.

靑 '마스크 대란' 대응책 고민…'약국 시스템 활용' 해법될까/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마스크 공급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해법 찾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특히 정부와 청와대 내에서는 약국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어, 이 방법이 공급난을 해소할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로봇·드론·3D프린팅 활용 '첨단 국방' 사업에 올 1772억 투자/뉴스1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4개 부처는 4일 민군기술협의회를 통해 '민군기술협력사업 2020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심의·확정했다.

코로나 와중에 훈련 강행한 해군… 수류탄 폭발로 7명 중경상/한국일보
3일 해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남 거제시 남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 중이던 해군 3함대 소속 고속정 1척에서 해상용 수류탄이 폭발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은 2명이고, 경상 환자는 5명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부상자들은 생명이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군은 설명했다.

文대통령 비판 전단 돌리던 50대 주부… 경찰, 신분증 없다고 등뒤로 수갑 채워/조선일보
지난달 24일 저녁 8시쯤 서울 잠실역. 건장한 경찰관 2명이 주부 김모(58·여)씨의 양팔을 하나씩 잡고 팔을 뒤로 꺾었다. 김씨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경찰은 김씨의 옷을 잡아끌어 바닥에 꿇어앉혔다. 김씨가 일어나려 하자 경찰은 김씨의 머리를 밀어 땅에 박았다. 그런 뒤 바닥에 엎드린 김씨 등 위로 경찰관 2명이 올라타고는 등 뒤로 수갑을 채웠다. 주변 사람들이 "여경을 불러달라"고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대로 김씨를 연행했다.

"코로나19 극복 안되면 시진핑 방한에도 영향"/동아일보
외교 고위 당국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언론에 4월 중으로 추진되던 시 주석의 방문 계획이 연기된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극복되지 않는다면 (시 주석 방한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시 주석 방일 일정을 기존 4월에서 가을로 미루는 것을 중일 양국이 조율중이라는 외신 보도를 거론한 것이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가 시 주석 방한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10초 단축…실전배치했나/한겨레
북한은 지난해 8월24일과 9월10일, 10월31일, 11월28일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초대형 방사포를 시험사격한 바 있다. 각각 17분, 19분, 3분, 30초 사이를 두고 2발씩 쏘았다. 이번엔 발사 간격이 20초로 탐지됐다. 직전 발사 때보다 10초가 줄어든 셈이다. 북한이 이전과 달리 시험사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거구, 4곳 분구·4곳 통폐합…여야 '공천전략' 수정 초비상/경향신문
4·15 총선에서 세종,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4곳에서 선거구가 각각 1곳씩 늘어나고, 서울, 경기, 강원, 전남에서 4곳이 줄어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상보다 선거구 변화 폭이 커지면서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여야의 공천 계획에도 비상이 걸렸다.

고작 이벤트용이었나… '낙동강 오리알' 된 통합당 영입인재/한국일보
이달 1일 미래통합당의 4ㆍ15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면접장에 '의외의 얼굴'이 등장했다.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이 삼고초려해 영입한 '체육계 미투 1호' 김은희씨였다. 김씨는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달 마감된 지역구 후보자 추가 모집에서 경기 고양갑에 공천을 신청했다. 어떻게든 정치인으로 살아 남아 보자는 의지 때문이었다. 통합당은 그러나 김씨를 또 다시 의외의 선택으로 내몰았다. 김씨와 상의 없이 '경기 청년 벨트'로 보낸 것.

민주당 "10일 이전 진보비례 참여 결단"/동아일보
진보·개혁진영 시민단체들이 추진하는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정치개혁연합'(가칭)이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준비위원회 신고서를 내고 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예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주당 관계자는 "이해찬 대표 결단만 남은 상태"라며 "정치개혁연합 창당 예상일인 이달 10일 이전에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표심 코로나 충격···"총선에 영향 미칠 것 같다" 61%/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중도 성향 시민 50.9%가 부정 평가(대응을 못하고 있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양일간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잘하고 있다"고 답한 중도층은 44.6%였다. 진보·보수 성향을 모두 합한 전체 응답자 중 부정 평가는 50.7%(긍정 47.1%)였다.

통합당 '단 2명 신청' 호남 특단대책… 기탁금 전액 지원·김무성 차출 검토/서울신문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3일 광주·전북·전남의 총 28개 지역구 중 4·15 총선 공천 신청자가 단 2명에 불과한 호남 지역에 기탁금 전액을 지원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의원을 광주나 전주에 차출해 호남 선거를 이끄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호남을 포기하고 후보를 안 내면 통합당이 지역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 의원 등의 호남 차출을 두고는 아직 공관위 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이혜훈·박종진 "험지 가겠다"/조선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진 의원·원외 인사들의 험지(險地) 재배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3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게 맞붙을 대항마들을 새로 수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혜훈(3선·서울 서초갑) 의원, 원외 인사인 박종진 전 앵커가 험지 출마 의사를 최근 공천위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 안팎에서는 이 의원이 서울 강북 지역, 박 전 앵커는 인천 서구을에 공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폭주하는 통합당 '공천 불만'…깊어지는 집단 반발·탈당 우려/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이 가속화되면서 공천에 대한 불만도 폭주하고 있다. 특히 최근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추진한 '청년벨트' 지정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공관위가 보수 통합 지분을 고려해 일부 지역 공천권을 나눠먹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적지 않다. 문제는 공천 잡음이 점점 커져 집단 반발이나 탈당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 통합당, 이찬열ㆍ임재훈 컷오프 가닥… '패트의 벽'에 막히나/한국일보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지난달 당에 합류한 옛 바른미래당 당권파 이찬열ㆍ임재훈 의원의 공천배제(컷오프)를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찬성했던 전력이 두 의원의 발목을 잡았다. 반면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바른미래당 출신 인사들은 공천 가능성이 높아, 패스트트랙이 바른미래당 출신들의 운명을 가르게 됐다.

[종합] 민주당 김병기·고용진·조응천·서삼석·이재정 경선 승리...손금주·정은혜 탈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 중 손금주·정은혜 의원이 탈락했다. 초선 의원들의 경선 결과가 집중된 이번 발표에서 김병기·고용진·조응천 의원 등 현역 대다수는 살아남았다. 지역구 출사표를 던진 비례대표 이재정 의원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운열)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4차 경선지역 13곳의 결과를 발표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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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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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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