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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진성준, 靑·서울시 거쳐 '강서을'로…"힘 있는 후보 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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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보, 4년 전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과 맞붙어 낙선
"靑비서관·서울시부시장 거쳐…오랜 지역 숙원 해결할 적임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강서구민들의 오랜 숙원인 김포공항 주변 개발문제가 이번에는 풀릴지도 모르겠다.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 강서구로 돌아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이 4·15총선에서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1958년 김포공항 개항 후 지역 주민들은 고도제한, 개발제한 등 오랜기간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개발정체에 시달려왔다. 인근 마곡지구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개발이익을 누리면서 지역 간 물리적 단절은 심화됐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지역 갈등은 커졌다. 지역 정치인들도 오랫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왔지만 이렇다 할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진 후보는 지난 20일 뉴스핌과 만나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되살려 관문도시로서의 김포 경쟁력을 활성화해야 한다. 또 김포공항에 도서관, 스포츠센터 등을 넣어 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키는 등 새로운 도시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데, 청와대·서울시 네트워크를 보유한 제가 이런 지역 숙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진성준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현역인 김성태 미래통합당 의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선거 전망을 어떻게 보나.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당내 경선은 없을 것 같다.

다만 강서을이 미래통합당 전략지역인 만큼 틀림없이 거물급 인사가 공천받아 올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을 놓거나 경계를 풀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다. 어떤 거물 정치인이 이곳에 올지는 모르겠으나 힘겨운 싸움을 벌어야 한다고 마음 먹고 있다. 

-19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밀린 후 4년간 많이 준비했을 것 같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 

▲4년 전 선거에서 떨어진 후 '지역주민들과 밀착을 못해서 진성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당시 문재인 당대표를 모시고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당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안철수 의원이 탈당해 국민의당을 만들면서 당이 상당히 흔들린 때였다. 그런 당내 상황을 수습하고 돌파하기 위해서 늘 문 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회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 선거에 임박해서도 제대로 지역활동을 못했다. 문 대통령도 '당 사정 때문에 지역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떨어진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다음 선거가 돌아올 때까지는 지역 활동을 4년간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제 뜻대로 흘러가진 않더라. 이번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운동이 일어나고 촛불혁명이 일어나면서 그에 동참할 수 밖에 없었다.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당은 일찌감치 선거체제에 들어갔다. 대선을 치렀더니 시간이 1년 흘러 있었고, 이후 문 대통령 제안으로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시간이 또 1년 흘렀다. 처음 다짐과 달리 4년의 절반 세월을 또 이렇게 보낸 것이다. 

마침 그때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장도 새로 뽑는 때였다. 이를 계기로 당으로, 지역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청와대에도 그런 뜻을 전달했다. 

그렇게 소문이 나면서 진성준이 복귀한다고 언론 보도가 흘러나왔다. 그것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봤던 모양이다. 5월 말인가 6월 초 쯤 박 시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청와대에서 나오려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강서구로 돌아가기 전 서울시에 들러 일 좀 하고 가라고 그러시더라. 그래서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확답을 드리겠다고만 했다. 

전화를 끊고 대통령에게 이 같은 상황을 보고를 드렸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잖아도 일찍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쓰였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좋은 제안을 준 것 같다. 진성준에게 서울부시장 경험이 나쁘지 않을 것이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이 부시장으로 있으면 든든하고 좋은 일이다. 주저하지 말고 서울부시장으로 일하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라'고 하셨다. 

그 길로 박 시장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다. 아무리 늦어도 선거 1년 전에는 서울시에서 나가야한다고 미리 말씀 드더니 박 시장은 몇 개월이라도 일해달라고 하셨다. 그렇게 서울시로 가게 됐다. 그리고 정말 선거를 딱 1년 남기고 사표를 냈다. 더 늦어지면 안되겠다는 생각이었다. 청와대와 서울시에 있는 동안 지역활동을 전혀 못했다. 이제 남은 1년은 부지런히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선거운동을 방불케하는 지역활동을 1년간 해왔다. 

지역 주민들과도 많이 소통했고, 그만큼 스킨십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는다.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주민들은 그 전에는 거리감을 조금 느꼈나보다. 지금은 '진성준 많이 변했다'는 말씀을 하신다. 

청와대 국정경험에 이어 서울시 시정경험까지 갖추면서, 한편으로 지역 주민들과 밀착하는 시간을 4년간 가져왔다.

-현장에서 느낀 강서 민심은 어떤가.

▲결국 투표함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좋은 평가 받고 있다. 

과거 선거 때마다 새로운 민주당 후보자들이 이 지역에 와서 도전했고, 낙선하면 모두 지역을 떠났다. 그러나 저는 낙선한 후에도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부족하나마 청와대나 서울이에서 쌓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는 것도 느낀다. 이번에는 잘 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어 힘이 난다. 

-최근 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21대 총선 후보자들의 공천 적격성 여부를 검증했다. 4년 전과 비교해 국민 눈높이는 어떻게 달라졌다고 느꼈나. 

확실히 우리 국민의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다. 20대 총선에서도 막말 논란으로 정청래 전 의원이 공천을 못 받기도 했지만, 이번엔 더 엄격해졌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 경우, 유죄 판결이 아니더라도 유죄 취지의 판결, 가령 기소유예만 되더라도 컷오프 시킬 정도로 엄격해졌다. 성희롱성 발언만 해도 모두 걸러낼 정도였다. 실제로 검증위 심사 과정에서 한 유력한 예비후보는 성희롱성 발언 때문에 컷오프 됐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이런 류의 막말, 혐오 표현조차 이제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됐다. 김성태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게된 것도 그가 높아진 도덕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현역 김성태 의원의 지난 의정활동을 평가한다면. 

▲20대 총선에서 김성태 의원과 저는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성태 의원이 지역활동이나 의정활동은 비교적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김 의원이 3선에 성공한 이후 정치행보가 굉장히 오만해졌다. 강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 문제가 벌어졌을 당시, 앞장서서 설립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 현역 의원인데 오히려 장애인 학부모들이 김 의원에게 무릎꿇고 호소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정치인은 모름지기 어려운 국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살피고 해결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그 분들을 무릎꿇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정치인인가 하는 배신감이 들었다. 

그 뒤에 터진 자녀의 KT 특혜채용 의혹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국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에 대해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줬다고 본다. 그분이 3선의 늪에 빠졌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듭 신임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긴장감을 놓아버린 결과가 오늘날 불출마 선언으로 나타난 게 아닐까.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강서 주민들이 이번에는 진성준을 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표를 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건 참 쑥스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저는 오만한 사람이 아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국민이 부여한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누리려고 해선 안 된다. 그런 훈련을 국회의원 비서였던 29살부터 지금까지 해왔다. 25년 가까이 그렇게 훈련하고 단련해왔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누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김성태 의원 같은 배신감을 지역 주민들에게 안기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 지역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나 국가 도움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일이다. 

김포공항 문제가 대표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이란 허브공항을 지으려고 김포공항 국제노선을 다 끊으면서 인근지역인 공항동과 방화동 쇠퇴가 시작됐다고 본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해법은 누구도 고민하지 않은 채 그저 '고도제한 완화'만 수십년간 부르짖어왔다. 사실 이는 국제항공기구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처럼 쉽게 승부를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또 다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가장 중요한 것은 김포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 탓에 폐쇄된 김포공항의 국제노선들을 더 늘려야 한다. 마곡으로 찾아오는 외국인 연구인력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인력, 관광객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인천보다 김포가 서울 접근성이 높으니 경쟁력도 있지 않나. 

또 김포공항 자체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예컨대 김포공항에 항공박물관이 들어가있으니 이와 연계한 도서관과 스포츠센터 등 주민 편의시설들을 넣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공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럼 공항 인근에 호텔 등 관광산업, 기업들이 들어설 것이고, 자연스럽게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김포공항 활성화 전략을 본격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서울시 근무 당시 강서구의 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서구를 서울 관문도시로 육성하는 계획도 제가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수립됐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미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고, 강서구 발전을 위한 기초 단계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다. 

강서구에는 교육 처방도 시급하다. 마침 서울시가 산·학·연 기술혁신 거점인 '엠(M)-융합캠퍼스'를 만들려고 한다. 명문대 우수학자들과 첨단 연구단지들이 들어서면 이들이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신속하게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이들이 '캠퍼스 타운'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세계 최정상급 연구원이나 학자들이 특강을 해주고,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강연을 해주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면 강서구 교육 수준이나 교육 질, 교육 방법론도 확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시설도 확충해야 한다. 4년 전 이 지역에 도전할 때만 해도 영화관 하나 없었다. 서울 시내에 영화관 없는 곳이 어디있나. 그만큼 문화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지역이다. 

경제미술관, 허준박물관을 설립하는 등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구립으로 추진하는 만큼 규모가 너무 작다. 문화적 수요가 높은 현재 추세를 다 안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다. 저는 이를 포착하고 LG아트센터와 코오롱미술관을 들이기로 했다. 서울시립의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인 '꽃피는 시민청'도 세우려 한다. 

이런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와 서울시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청와대와 서울시를 거치면서 필요한 경험과 노하우, 인적네트워크를 모두 갖췄다. 집권여당이란 흔히 '힘있는 후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상이 아니겠나. 강서구 개발을 책임있게 끌어갈 새로운 전략과 비전을 갖춘 사람이라는 점을 크게 어필하고 싶다.

 

-4년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최대한 내려고 해야한다. 

김포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한국공항공사와 서울시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제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끊어진 국제노선을 복원하고, 서울시와 국토부 공동 추진으로 김포공항에 주민 편의시설을 넣어야 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지역 전망을 보여준다면, 국제노선 증설에 따른 소음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이 모든 게 다 갖춰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국제노선 증설 및 항공편 확대는 4년 내 국토부 결심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융합대학교·대학원 설립 문제도 서울시가 엠-융합캠퍼스를 세우기만 하면 첫 발을 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하나. 

▲우선 사소한 실수가 없어야 한다. '임미리 교수 고발 사건'은 과잉 대응을 해서 역풍을 산 케이스다. 대변인 반박 논평이나 반박 기고 정도로 대응하면 될 일을 고발까지 해서 당은 스타일을 구겼고, 정체성까지 거론되는 사태를 초래했다. 과유불급형 실수가 없어야 한다.

두번째로는 촛불혁명 정신을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중도층 마음을 사로잡는데 치중하다 보니, 늘 자기 정체성이나 가치와는 거리가 있는 행보를 취하곤 한다. 중도층 마음을 얻기위한 세련된 접근이나 단계적 접근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촛불혁명 당시 터져나온 우리 사회의 근본적 갈망에 대한 요구를 민주당이 확실히 받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금 더 과가하게 시대적 요구를 충실하게 수용하고 실현할 필요가 있다. 

세번째로는 우리당 원로들의 살신성인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어느 순간 불출마 선언이 딱 끊어졌다. 오히려 정치를 더 해도 될 것 같은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들은 불출마를 선언한 반면, 원로들의 결단은 없다. 조금 더 과감한 자기성찰과 그에 따른 결단이 필요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예비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에 마련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0.02.20 kilroy023@newspim.com

◇ 진성준 서울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1967년 전북 전주 출생

1979년 전주풍남초등학교 졸업

1989년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2012년 민주통합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013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집행위원회 공동위원장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5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

2017년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실 정무기획비서관

2018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2019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강서을지역위원회 위원장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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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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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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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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