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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한‧미연합훈련, 사실상 취소…전작권 전환에 영향 줄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29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02월29일 09:19

한‧미 軍, 코로나19에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연기
코로나19 상황에 사실상 훈련 취소 가능성
전문가 "전작권 전환 과정서 중요한 훈련인데"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초로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강조해 온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한국군과 주한미군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 정부가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합참 공보실장 김준락 대령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미연합사 공보실장 리 피터스 대령. 2020.02.27 photo@newspim.com

◆ 코로나19, 여름께나 진정 예상…전문가 "연합훈련 일정 상 바로 하반기 훈련 실시할 듯"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기초운용능력(IOC) 평가 및 검증을 실시했다. 양측은 이후 내달 2020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올 하반기에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및 검증을, 2021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2년경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연합훈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러한 단계별 전환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말이 연기지, 사실상 취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훈련 연기의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인데,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여름이나 돼야 잠잠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반기 훈련을 건너뛰고 바로 하반기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동맹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전 훈련 스케줄이 잡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훈련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다음 훈련 일정을 금방 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이번 훈련, 전작권 전환 과정서 중요한데 사실상 취소…전작권 전환에 영향 줄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전작권을 환수받더라도 '불완전한' 전작권 환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훈련을 해 봐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 하나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몇 년 전부터 한‧미연합훈련에서 반격 연습이나 야외기동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다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각자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같이 하는 등 안 그래도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로) 훈련을 아예 안 하게 되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케스트라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무대에 서려면 전 연주자가 다 같이 모여서 합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합훈련도 마찬가지다. 대대급 훈련은 각자 하더라도 전체 다 모여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합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한‧미 군 당국은 '이 정도면 된다'하는 식으로 연합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계획된 시기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은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존에 실시되던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동맹연습'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기간이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정도로 줄었고, 훈련 방식도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이 모의 전술훈련으로 대체됐다.

또 독수리 훈련의 경우 대대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면서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국방장관회담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사진=국방부]

◆ 국방부 "훈련‧연습 하나 취소가 대비태세 약화 아냐…연합방위태세 이미 확고해"

하지만 정부는 이번 훈련의 무기한 연기가 대한민국 안보 및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27일 한‧미연합훈련 연기 발표 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연기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연합방위태세가 이미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지휘통신체계(C4I)를 통해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통적인 연습훈련과 달리 현대 무기체계, 작전운용체계, C4I체계를 활용해 조정된 방식의 연습방식을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저하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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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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