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한‧미연합훈련, 사실상 취소…전작권 전환에 영향 줄 것"

기사입력 : 2020년02월29일 09:19

최종수정 : 2020년02월29일 09:19

한‧미 軍, 코로나19에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연기
코로나19 상황에 사실상 훈련 취소 가능성
전문가 "전작권 전환 과정서 중요한 훈련인데"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군 당국이 내달 초로 예정됐던 한‧미연합훈련의 무기한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강조해 온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지난 27일 오전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고 한국군과 주한미군 내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악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한국 정부가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것과 주한미군이 한반도 내 주한미군 병력과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위험 단계를 '높음(high)'으로 격상한 것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합참 공보실장 김준락 대령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한미연합사 공보실장 리 피터스 대령. 2020.02.27 photo@newspim.com

◆ 코로나19, 여름께나 진정 예상…전문가 "연합훈련 일정 상 바로 하반기 훈련 실시할 듯"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단계인 기초운용능력(IOC) 평가 및 검증을 실시했다. 양측은 이후 내달 2020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한 뒤 올 하반기에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및 검증을, 2021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및 검증을 해서 최종적으로 2022년경 전작권 환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연합훈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이러한 단계별 전환계획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말이 연기지, 사실상 취소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훈련 연기의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인데, 여러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여름이나 돼야 잠잠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어서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전반기 훈련을 건너뛰고 바로 하반기 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동맹국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전 훈련 스케줄이 잡히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훈련이 연기됐기 때문에 그 다음 훈련 일정을 금방 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문가 "이번 훈련, 전작권 전환 과정서 중요한데 사실상 취소…전작권 전환에 영향 줄 수밖에 없어"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전작권을 환수받더라도 '불완전한' 전작권 환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원곤 교수는 "이번 훈련은 전작권 전환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훈련"이라며 "훈련을 해 봐야 문제점이 드러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 하나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몇 년 전부터 한‧미연합훈련에서 반격 연습이나 야외기동훈련도 안 하고 있는데다 연대급 이상 훈련은 한‧미가 각자 실시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같이 하는 등 안 그래도 규모가 줄어들었는데 (코로나19로) 훈련을 아예 안 하게 되면 전작권 전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오케스트라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무대에 서려면 전 연주자가 다 같이 모여서 합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연합훈련도 마찬가지다. 대대급 훈련은 각자 하더라도 전체 다 모여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해야 제대로 된 합주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인데도 한‧미 군 당국은 '이 정도면 된다'하는 식으로 연합훈련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계획된 시기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은 되겠지만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말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부터 기존에 실시되던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함께 조정한 '동맹연습'을 실시했다. 그 과정에서 기간이 기존 키 리졸브 연습의 절반정도로 줄었고, 훈련 방식도 키 리졸브 연습에서 해 온 반격 연습이 모의 전술훈련으로 대체됐다.

또 독수리 훈련의 경우 대대급 이하로 규모를 축소해 연중 실시하면서 연대급 이상 대규모 훈련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한미국방장관회담 차 방미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설을 했다. [사진=국방부]

◆ 국방부 "훈련‧연습 하나 취소가 대비태세 약화 아냐…연합방위태세 이미 확고해"

하지만 정부는 이번 훈련의 무기한 연기가 대한민국 안보 및 한‧미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합참과 한미연합사령부는 지난 27일 한‧미연합훈련 연기 발표 브리핑에서 "연합훈련 연기결정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높은 군사적 억제력을 제공하고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국방대학교를 방문해 국방대 재학생과 교직원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미연합훈련 취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하나의 훈련이나 연습이 취소된다고 군사대비태세가 약화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는 연합방위태세가 이미 확고하고 발전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이며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지휘통신체계(C4I)를 통해 대응을 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전통적인 연습훈련과 달리 현대 무기체계, 작전운용체계, C4I체계를 활용해 조정된 방식의 연습방식을 통해 연합방위태세가 저하되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