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 "신천지 신도 21만명 명단 확보…유증상자 즉시 자가격리"(종합2보)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2:28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1:01

'어린이집 긴급보육' 실시…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 휴원
격리해체 소강상태…오후에 중임위에서 관련 브리핑 예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신천지 신도 전체 명단 21만20000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명단은 지자체로 빠르게 넘겨, 증상을 보이는 신도에 대해서는 즉시 자가격리 시킨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을 열고 "어젯밤 중대본은 신천지교회 측으로부터 약 21만2000명의 전체 신도 명단을 확보했다"면서 "오늘 각 지자체별로 명단을 전달할 것이며, 이에 따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들은 전체 신도별로 호흡기 또는 발열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유증상자를 파악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자가격리 조치한 후 자택을 방문해 검체를 채취하고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왼쪽에서 5번째)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에서 4번째)이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2.25 jsh@newspim.com

김 조정관은 또 당초 밝힌 신천지 전체 명단과 중대본이 확보한 명단에 차이가 발생한 점에 대해 "(전체 신도명단에는)국내신도 뿐만 아니라 해외신도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재 국내에 있는 국내 신도 명단을 일단 전수확보했다"면서 "다만, 누락되거나 고의로 명단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역활동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긴급보육과 관련해서 김 조정관은 "어린이집이 휴원을 하더라도 꼭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야되는 부모님들이 계실거라 생각한다"면서 "워낙 단시간 내 이뤄지는 내일부터 이런 조치 때문에 적지 않은 가정에서 무제를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사실상 어린이집 75% 정부는 휴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 25%가 정상운영하고 있는데, 휴원하고 있는 75%의 어린이집도 필요한 경우 담당교사, 당번교사를 지정해 교사들이 보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맡아 정규적인 보육과 마찬가지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따.

김 조정관은 다만 "지금 방역의 목적상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특히, 아동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최대한 어린이집 이용을 당분간 자제를 해달라는 의미가 이번 휴원의 가장 큰 목적"이라며 "불가피한 경우는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서 다만, 단기간이지만 저희가 방역 추세와 경향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같이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내일부터 3월 8일까지 모든 어린이집을 휴원하고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김 조정관은 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와 관련해 "근무형태가 가능한 경우에 우선적으로 채택해 달라는 뜻"이라며 "공공부문에서도 앞장서 달라는 취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420여개 정신과 폐쇄병동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정리가 완료되는대로 정리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체가 소강상태에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조정관은 "퇴원 격리해체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지까지 매우 엄격한 상황"이라며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오늘 오후 3시 관련 브리핑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격리해체 판단은 임상적으로 임상전문가들, 의료진들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아직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던 질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태를 얼마나 오랫동안 음성으로 확인하고 있어야 격리해제가 가능한 지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현재 대구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병상과 의료인 확보에 나서고 있다.

김 조정관은 "오는 3월 1일까지 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 등 대구지역 외에 대전·충청권 및 경남 마산지역 병상을 포함해 총 1600여개 가용 병상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지난 24일부터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인 모집하고 있는데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205명이 지원했다. 의사 11명, 간호사 100명, 간호조무사 32명, 임상병리사 22명, 행정직 40명 등이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0.02.26 jsh@newspim.com

중대본이 이날 밝힌 코로나19 확진자는 1146명이다. 전날보다 169명이 늘었다. 이중 대구·경북 확진자가 151명으로 90%를 넘는다. 또 사망자 1명이 추가돼 총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다. 추가 사망자는 몽골인으로 1984년생 남성이다. 첫 외국인 사망 사례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첫날인 오늘, 첫 생산된 마스크를 시중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히 출고해야 해야 함에 따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를 통해 이르면 내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들 판매처에는 공적 물량 약 500만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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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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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