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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하나에 멈춰버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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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폐쇄에 재택근무 확산, 총선 연기론까지 '사상 초유'
산업 피해에 문화·스포츠도 휘청…국가 경제 '심각한 위기'

[편집국종합=뉴스핌] 정리=백진엽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이 멈췄다. 정치, 경제는 물론 종교, 문화, 스포츠, 여가 생활까지 한국 사회 모든 분야가 마비됐다.

평소 북적대던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오픈 전후 소량의 마스크를 판매할 때만 사람이 몰렸다가 이내 한산해진다. 거리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준 대신 포털에는 정부의 대응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이지만 '대면 선거 자제' 등으로 선거 분위기는 느낄 수 없다. 심지어 선거를 미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회는 방역을 이유로 하루 이상 문을 닫았고, 기업들도 외부인 출입 통제를 시작으로 재택 근무가 늘어날 조짐이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한 곳은 없다. 감염경로 파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연합 회장이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토론회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국회는 24일 오후 6시 방역을 시작하고 이후 39시간 동안 일시 폐쇄를 결정했다. 사진은 25일 오전 일시 폐쇄된 국회의 모습. 2020.02.25 kilroy023@newspim.com

◆국회, 확진자 방문으로 일시 폐쇄…총선 연기 주장도 솔솔

대한민국 '정치의 상징'인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25일 현재 문이 닫힌 상태다. 방문자 중 확진자가 나오면서 24일 오후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방역을 위해 일시 폐쇄됐기 때문이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 개최 행사에 참석한 참석자가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국회 의원회관과 본관에 대한 전면 방역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사학 혁신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하윤수 교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여 격리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미래통합당 소속 심재철 원내대표와 전희경 의원, 곽상도 의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감염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

코로나19는 5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불안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4·15 총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차질이 빚어진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선거운동 자체를 당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며칠사이 700명을 넘어서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일주일이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오늘부터 대면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선거운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은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내부에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어서다.

◆세종시 확진자 발생으로 정부청사 방역 강화…공시도 연기

정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세종청사가 있는 세종시에도 확진자가 1명 발생하면서 정부청사도 방역수준을 한층 강화했다.

세종청사관리소는 25일부터 정부청사 출입구마다 열화상카메라(적외선열감지기)를 설치하고 출입자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근무자 전원에 대해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 출장과 단체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 등 정부부처는 이날 예정됐던 회의를 대부분 영상회의로 전환하고 참석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마스크 사용은 물론 서울-세종청사 간 출장 인원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공채시험도 연기됐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9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상황에서 향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코로나19 확산을 좌우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는 보건당국의 의견이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30여명을 넘어가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도 제55회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고사장 입구에 수험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02.23 pangbin@newspim.com

◆'재택·출퇴근 유연제' 등으로 대처하는 산업계…피해 누적

산업계의 피해는 지금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계속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공장이나 사무실 일시 폐쇄, 영업활동 중단 등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극도로 위축된 심리로 인한 매출 타격도 우려되고 있다.

GS홈쇼핑 본사를 시작으로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삼성전자 구미사업장, LG전자 인천사업장,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 확진자나 의심환자 발생으로 사업장이 일시 폐쇄되고 직원들이 격리되는 사례가 줄을 이었다. 제약업계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 대한 영업활동이 사실상 멈춰 있다.

또 확진자가 다녀간 오프라인 유통매장 역시 1~3일 영업 중단을 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면서 오프라인 매장, 전통시장, 식당가 등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나마 집에서 물건 구매나 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쇼핑이나 배달앱 정도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다.

여행 관광업계의 타격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관광객, 해외로 나가려는 국내 관광객이 모두 급감하면서 여행사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은 물론 문을 닫을 것이라는 소문이 도는 곳까지 나온다.

특히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매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이 더 심각하다. 현재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대책을 내놓을 뿐 기업활동에 대한 것은 속수무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들에게 출퇴근 유연제를 권고했고, 실제로 이행하는 곳도 이어지고 있다. SK그룹은 꼭 필요한 인원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다. 삼성과 LG도 임산부나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실행했다.

◆ 은행 영업점 임시 폐쇄에 IPO 연기까지

코로나19 확산에 속도가 붙으면서, 금융회사들이 확진자가 나왔거나 다녀간 영업점(출장소 포함)을 잇따라 임시 폐쇄하고 있다. 24일 기준 폐쇄한 전국 은행 영업점만 11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은행권은 만약 본사 방역이 뚫려 은행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증권가도 기업공개(IPO) 등 외부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긴급 체제로 전환했다. 내달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건축물 구조 업체 센코어테크는 3월6일 진행하기로 했던 IPO 기자간담회를 연기한다. 이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추진했던 화장품 소재전문업체 엔에프씨도 청약 일정을 다음 달 중순으로 미뤘다. 

한국거래소 및 증권사들은 외부행사를 자제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막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4월 8일부터 10일 개최예정이던 '제38차 아시아오세아니아증권거래소연맹(AOSEF) 총회'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 AOSEF는 아시아지역 거래소간 우호협력 및 정보교류 확대 등을 위해 1982년에 설립됐으며, 현재 한국·일본·중국 등 아시아지역 13개국 19개 거래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정돼있던 '2020년 핀테크‧디지털금융 5대혁신 추진계획' 브리핑을 취소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정을 자체키로 한 것이다.

◆확진자 다수 발생한 종교계…공개행사 중단 이어져

신천지 대구, 부산 온천교회 등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종교계는 공개행사를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종교행사의 특성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접촉이 많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확진자 증가가 종교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서울 명동성당을 포함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포함한 모든 공개행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미사를 중단하는 것은 전신인 조선대목구가 1831년 설정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로 서울대교구 주교좌 성당인 명동대성당을 비롯해 서울지역 모든 성당에서 미사가 중단된다. 현재 천주교 16개 교구 중 13개 교구가 미사를 중단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24일 전국 사찰에서 예정됐던 초하루 법회를 취소했다. 또 내달 20일까지 모든 법회와 성지순례, 교육, 템플스테이 등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멈추기로 했다.

부목사 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는 시설을 폐쇄하고 일주일간 예배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강남구 소망교회, 종로구 명륜교회 등도 예배를 중단한 상태다.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대형 교회들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배구가 25일부터 관중없이 경기를 치른다. [사진= KOVO]

◆박물관 등 휴관, 공연 취소, 스포츠도 '휘청'

전국 박물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등의 휴관도 이어지고 있다. 24일 문화관광체육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립지방박물관 9개관(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과 국립현대미술관 2개관(과천, 청주), 국립중앙도서관 2개관(본관, 어린이청소년)이 잠정 휴관한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과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3곳은 이미 휴관 중이다. 또 25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지방박물관 3개관(경주, 광주, 전주),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서울)도 잠정 휴관할 예정이다.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도 내달 8일까지 휴관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도 잠시 멈춘다. 5개 국립공연기관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부산, 남도, 민속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다. 7개 국립예술단체는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다. 전국에 있는 주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스포츠 분야도 일정 차질 등 피해가 크다. 우선 프로축구리그인 K리그가 29일 예정됐던 개막을 연기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4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2020시즌 K리그 개막(29일)을 잠정 연기한다"고 최종 결정했다. 한국과 중국의 여자축구 올림픽 예선 일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프로야구도 오는 3월 14일 시작하는 시범경기를 무관중으로 치르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어 열흘 뒤 열리는 정규리그 일정(3월24일 개막)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맞춰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 여자농구 등 실내 스포츠 종목들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고 있다. 프로배구는 25일부터 관중없이 경기를 치른다. 남자프로농구도 25일 무관중 경기를 하기로 결정됐다.

국제대회도 된서리를 맞았다. 3월 부산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탁구선수권대회도 6월로 연기됐다. 당초 3월22일∼29일 개최할 예정이던 대회를 같은 장소(벡스코)에서 6월21일∼28일로 3개월 가량 연기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25일 9시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893명, 이 중 8명이 사망했고, 22명이 격리해제됐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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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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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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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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