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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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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코로나 19사태 특단 대책 강구"
민주당, 금태섭 vs 김남국 '조국 내전' 끝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무차별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은 후,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천 심사가 한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천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조국 내전'으로 불리고 있는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간의 서울 강서갑 공천에 대한 결과에 이목이 쏠립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지역 후보자 면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예정됐던 대구, 경북 지역 면접은 기약 없이 연기됐습니다. 통합당도 이날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청와대]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정세균 총리 현안보고 감염병 대응단계 '경계' 유지키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관심이 높았던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현재의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대통령 "2월 말 1차 경기대책, 실효성 있는 대책 총동원해 발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해 2월 말에 있을 1차 경기대책 발표와 관련해 "금융·세제·예산·규제혁신을 비롯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총동원해 발표하겠다"며 "지금까지의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례없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병원내 확산 막는다…선별진료소 확대·국민안심병원지정/뉴스핌
코로나19 지역전파 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확대하고 유증상자나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는 일반 환자와 철저히 분리해 관리한다.

文대통령 "신천지측 정보만 의존 말라… 예배·장례식 참석자 철저 조사 필요"/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우한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와 경북 청도대남병원 장례식 문제와 관련 "예배와 장례식 참석자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대표단, 美재무·국무부와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논의/파이낸셜뉴스
21일 외교부는 정부합동대표단이 지난 20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브래드 스미스 부실장, 미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실 닉 스튜어트 비서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대이란 인도적 교역 재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선거연대 제안한 의원들 고민 이해....개인 선택 존중"/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21일 "반문(반문재인) 선거연대 필요성을 제기한 의원들의 현실적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그 분들이 어떤 길을 가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바른미래당에서 '셀프 제명'된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당이 아닌 미래통합당으로의 합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구·경북 민생대책 마련...긴급 추경도 논의할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산이 진행 중인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김부겸·김영춘·김두관 등 영남지역 선거대책위원장들이 요구한 특별민생대책과 긴급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손학규 "코로나 사태 심각..총선 연기하자"/서울경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1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4·15 총선을 연기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19바이러스 국내 지역사회 감염이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구 획정 평행선…이채익 "與, 공수처법 논공행상 하려해"/헤럴드경제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2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와 선거구 획정 관련 회담을 3차례 했는데,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는 모두 여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두관 "황교안, 걱정 말고 홍준표 보내시라…김남국은 강한 상대와"/아시아경제
"제가 먼저 가 있는 셈인데, 그물을 잘 쳐놨다. 들어오시기 좋을 것이다." 경남 양산을 지역구에 출마해 경남울산 선거대책위원장까지 맡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양산을 출마 결정이 늦춰지는 가운데 먼저 지역을 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추미애·검찰 갈등에 "어떤 문제든 긴 싸움은 피해야"/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1일 임미리 교수 고발 및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조국 내전' 논란과 관련해 "(당 차원에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악재를 끊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훈 "이언주는 부산으로 도망가도 되고 홍준표·김태호는 험지?"/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논란의 한복판에 선 김남국 변호사가 결국 금태섭 의원의 서울 강서갑이 아닌 다른 곳을 택해 출마할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 '서울 강북 험지' 출마를 요구한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경기 광명에서 도망치다시피 부산으로 내려간 이언주 의원은 괜찮고 중진은 험지로 가라?,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한껏 비꼬았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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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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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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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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