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1400만표'무기로 총선정책 판매 나선 중기업계

기사입력 : 2020년02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20년02월20일 16:57

중기중앙회 등 14개 단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위원장 초청
9대분야· 260건 총선과제 전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1400만 중소기업인 표를 잊지 마세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가 1400만 중소기업 근로자 표를 활용한 정책 세일즈에 본격 나섰다.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초대해 중기업계의 '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한 것. 앞서 지난 3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1대 총선은 중소기업계의 현안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좋은 기회"라며 "주요 정당을 직접 찾아가 정책과제를 수용할 수 있게 설명하겠다"고 초청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4개 중소기업단체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삼인선대위원장을 초대해 '21대 총선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출처=중소기업중앙회] 2020.02.20 jellyfish@newspim.com

이날 중소기업계는 9대분야·260건의 정책을 더불어민주당에 21대 총선과제로 전달했다. 지난해 9월부터 학계 중소기업단체 전문가그룹 등과 공동개발한 주요 총선과제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 ▲대·중소기업 상생 및 공정경제 확립 ▲중소기업 지속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 ▲더 많은·더 나은 일자리를 위한 환경 조성 ▲내수를 넘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강화 ▲업종·단체별 중소기업 정책과제 ▲지역 경제 및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 등이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규제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 몇 공정경제 확립 등은 새로 구성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건의를 모아 이번 정책과제집에 담았다"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중소기업 국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초청행사에 앞서 중소기업 표심 잡기 총선공약을 잇달아 발표했다. 2030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6만7000곳에 100% 스마트공장 보급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 300개 육성 등의 중기 관련 공약을 내놨다.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각종 투자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공약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계를 예우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날도 이낙연 공동 선대위원장이 직접 중기중앙회를 방문해서 중소기업 의견을 청취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중소기업을 위해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정치권에서 많이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는 21대 국회는 360만 중소기업의 절대적 지지를 얻는 명실상부 '중소기업 국회'가 돼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전달식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박미경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단체장 40여명이 참석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