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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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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크루즈선 귀국자 7명 탑승 전용기, 오늘 오전 김포공항 도착
심재철,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靑 선거개입 의혹 강조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스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오늘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VCN-235 기종의 군용기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 4시간을 날아 6시 27분께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귀국자들은 격리돼 있던 크루즈선 안에서 우리 의료진으로부터 개별검사를 받았고 하네다 공항에서도 또 한 번 검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출구로 나와 검역을 받은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서 14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에 남는 것을 택한 한국인 8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오는 19~21일 배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공천 잡음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조간을 보면 <與 후보들 전략 공천 반발, 무소속 출마 선언 잇따라/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띕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지로 결정한 지역의 후보자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른바 공천 후유증이 표출되고 있는 거지요. 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3곳을 경선 없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가 전략 공천된 경기 남양주시병에선 임윤태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갑에서는 '조국 킬러'로 불리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수호' 이미지를 보이는 김남국 변호사 간의 경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백서' 제작에 필진으로 참여한 김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금 의원을 거론하며 "골리앗 같은 금 의원과 대결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이 화제입니다. 김 변호사가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한 뒤 한 말인데요.

금 의원은 앞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의 강서갑 출마설과 관련해 "막겠다", "총선이 조국수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김 변호사가 금 의원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정면대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집안이기는 한데, 아직은 어색한 미래통합당'...[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日 크루즈선 귀국자 7명 탑승 전용기, 김포공항 도착 /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스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이날 새벽 2시 20분경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귀국자들은 은 김포공항에서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출구로 나와 검역을 받은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서 14일간 격리된다.

北 학술지 AI 분석해보니..."김정은 시기, 개혁·개방 논의 활발" / 뉴스핌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 제목을 인공지능(AI)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분석해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 통치기에 개혁 개방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에는 ▲해외은행제도 ▲화폐유통과 환율 ▲무역이론 ▲국제화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이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 오늘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 코로나19 대책 논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간담회를 하고 신학기 교육현장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역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학기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두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北, 솔레이마니 제거되자 초긴장… 몇주간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 동아일보
1월 미국 정부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직후 '전 출처 정보(All Source Intelligence)' 분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심리 상태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차단 등을 위해 몇 주 동안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1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미 정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알아낸 '전 출처 정보' 분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군사활동 없는 北… 감염증 확산 징후? / 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내 재래식 군사활동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북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가지다. 이 때문인지 북한군의 동계 군사활동이 대폭 축소됐다"며 "한·미가 관련 정보를 종합한 결과 당분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北 개별관광 추진하겠다는 김연철 /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 "유엔 제재는 물론 미국 독자 제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진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 개별관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북측의 무반응에 대해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 이슈냐, 방산 외교냐… 임종석 예정에 없던 UAE 방문 왜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구애에도 총선 출마와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 자격으로 UAE 방문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UAE는 외교에 있어서 개인 간 신뢰와 관계를 중시하는데, 임 전 실장과 칼둔 청장이 그런 관계"라면서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親조국 대 反조국… '조국 내전' 번지는 민주당 공천 갈등/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조국 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 김남국 변호사(38)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히자 '친(親)조국 대 반(反)조국'의 경선 구도가 형성되며 2016년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을 연상케 하는 이른바 '진문 공천'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박근혜 복심 유영하, 미래통합당 출범한 날 탈당 왜/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18일 "유 변호사가 전날 탈당계를 팩스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변호사도 이날 중앙일보의 문의에 "탈당 사실이 맞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7일은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통합당으로 출범한 날이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허락하는 유일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인 2017년 11월 한국당에서 제명됐지만 유 변호사는 그 뒤에도 한국당 당적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미래통합당, 대놓고 '용퇴' 물어… 텃밭 영남 공천 '피바람 예고'/한국일보
미래통합당(통합당) 텃밭인 영남권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4ㆍ15 총선에 나서려는 후보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미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데다, 통합당 출범 이후 공천개혁 문제로 시선이 쏠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산ㆍ울산ㆍ경남(PK) 지역구 면접에 나선 후보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면접에 대기하는 후보자들의 모습부터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현역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선 위기"라면서 의총에선 침묵…쇄신 없는 민주당/한겨레
"자유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18일 국회에서 한 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판이 깔렸지만 의원들은 '침묵'했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고발 등 악재가 이어지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도처가 지뢰밭이다" "이대로는 선거에서 질 게 뻔하다" 등 아우성이 쏟아지는 상황과 정반대였다. 사적인 자리에선 불만을 터뜨리다가도 정작 공개적인 자리에선 '여느 때처럼'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기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 영입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 초반 레이스에서 미래통합당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하지만 정작 총선을 57일 남겨둔 지금, 민주당이 '쇄신·악재 관리·이슈 선점'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보수 야권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영 "임미리 논란 송구… 비판 외면 안 할 것"/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고려대 임미리 교수와 관련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과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강조할듯/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 옛날이여!… 국민 관심 밖인 '안'/서울신문
19일로 귀국 한 달을 맞는 안철수 전 의원이 '중도 실용 정치'를 주장하며 국민의당(가칭)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계 복귀로 관심이 반짝 치솟기도 했으나 후속 행보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18일 구글 트렌드를 통해 최근 3개월간 '안철수'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안 전 의원에 대한 관심도는 정계 복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의원이 최근 3개월 사이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때는 지난달 2일이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한 날이다.

비례 과열, 지역구 인물난…딜레마 빠진 정의당/경향신문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정 이후 원내교섭단체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은 역행하고 있다. 비례대표 신청자가 최대 40명 이상 몰릴 것으로 보여 역대 선거 최대 규모지만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로 당초 기대치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설상가상으로 '비례대표 쏠림현상'탓에 지역구 출마자가 두 자릿수에 불과해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與후보들 전략 공천 반발, 무소속 출마 선언 잇따라/조선일보
민주당이 경선 없이 전략 공천지로 결정한 지역의 후보자들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공천 후유증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3곳을 경선 없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었다.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가 전략 공천된 경기 남양주시병에선 임윤태 예비후보가 18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요청했다. 임 후보는 "지역에 내리꽂는 후보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경남 양산시갑의 김성훈 예비후보는 이날 "적합도 조사 한번 안 해보고 전략 공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에서 이렇게 명분 없이 나오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가 인사이드] 코로나발 불 붙은 정권심판론..."귀 닫은 민주당" 비판까지/뉴스핌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다. 즉 유권자가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는 때다. 정치인들은 이 때 듣는 쓴소리를 하나라도 흘려보내면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의 한 중견 인사는 그동안 만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악화된 경기 탓에 '정권심판론'에 붙이 붙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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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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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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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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