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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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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크루즈선 귀국자 7명 탑승 전용기, 오늘 오전 김포공항 도착
심재철,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靑 선거개입 의혹 강조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스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오늘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외교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VCN-235 기종의 군용기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 4시간을 날아 6시 27분께 김포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출발에 앞서 귀국자들은 격리돼 있던 크루즈선 안에서 우리 의료진으로부터 개별검사를 받았고 하네다 공항에서도 또 한 번 검역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출구로 나와 검역을 받은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서 14일간 격리될 예정입니다. 크루즈선에 남는 것을 택한 한국인 8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으면 오는 19~21일 배에서 내릴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공천 잡음이 본격적으로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조간을 보면 <與 후보들 전략 공천 반발, 무소속 출마 선언 잇따라/조선일보> 기사가 눈에 띕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지로 결정한 지역의 후보자들이 잇따라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른바 공천 후유증이 표출되고 있는 거지요. 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3곳을 경선 없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가 전략 공천된 경기 남양주시병에선 임윤태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갑에서는 '조국 킬러'로 불리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 수호' 이미지를 보이는 김남국 변호사 간의 경쟁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백서' 제작에 필진으로 참여한 김 변호사가 어제 페이스북에 금 의원을 거론하며 "골리앗 같은 금 의원과 대결할 수 있는 경쟁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것이 화제입니다. 김 변호사가 금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설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정했다가 취소한 뒤 한 말인데요.

금 의원은 앞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변호사의 강서갑 출마설과 관련해 "막겠다", "총선이 조국수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는데, 김 변호사가 금 의원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면서 정면대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집안이기는 한데, 아직은 어색한 미래통합당'...[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日 크루즈선 귀국자 7명 탑승 전용기, 김포공항 도착 / 뉴스핌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선 다이아몬스 프린세스호에 탑승했던 한국인 6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가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 전용기는 이날 새벽 2시 20분경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이륙했다. 귀국자들은 은 김포공항에서 일반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는 출구로 나와 검역을 받은 후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지원센터에서 14일간 격리된다.

北 학술지 AI 분석해보니..."김정은 시기, 개혁·개방 논의 활발" / 뉴스핌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 제목을 인공지능(AI)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으로 분석해보니 김정은 국무위원장 통치기에 개혁 개방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시기에는 ▲해외은행제도 ▲화폐유통과 환율 ▲무역이론 ▲국제화 등 폭넓은 주제가 다뤄졌다. 이는 개혁과 개방에 대한 기초연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 대통령, 오늘 시도교육감과 교육현장 코로나19 대책 논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과 간담회를 하고 신학기 교육현장에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등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방역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학기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두고 교육감들과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北, 솔레이마니 제거되자 초긴장… 몇주간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 동아일보
1월 미국 정부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제거한 직후 '전 출처 정보(All Source Intelligence)' 분석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은 물론이고 심리 상태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은 외부 정보 차단 등을 위해 몇 주 동안 북한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1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에 "미 정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알아낸 '전 출처 정보' 분석의 결과"라고 말했다.

군사활동 없는 北… 감염증 확산 징후? / 세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사일 발사 등 북한 내 재래식 군사활동 움직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북한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는 징후는 여러 가지다. 이 때문인지 북한군의 동계 군사활동이 대폭 축소됐다"며 "한·미가 관련 정보를 종합한 결과 당분간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北 개별관광 추진하겠다는 김연철 / 조선일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고에서 우리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과 관련, "유엔 제재는 물론 미국 독자 제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진 과정에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며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 개별관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후 정부가 여러 차례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북한은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북측의 무반응에 대해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긴급 이슈냐, 방산 외교냐… 임종석 예정에 없던 UAE 방문 왜 / 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된 구애에도 총선 출마와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고사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8일 아랍에미리트(UAE) 특임 외교특별보좌관 자격으로 UAE 방문길에 올랐다. 여권 관계자는 "UAE는 외교에 있어서 개인 간 신뢰와 관계를 중시하는데, 임 전 실장과 칼둔 청장이 그런 관계"라면서 "양국 관계를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 확대를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親조국 대 反조국… '조국 내전' 번지는 민주당 공천 갈등/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이 '조국 내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조국백서추진위원회'의 필자 김남국 변호사(38)가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히자 '친(親)조국 대 반(反)조국'의 경선 구도가 형성되며 2016년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을 연상케 하는 이른바 '진문 공천' 논란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박근혜 복심 유영하, 미래통합당 출범한 날 탈당 왜/중앙일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17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18일 "유 변호사가 전날 탈당계를 팩스로 제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유 변호사도 이날 중앙일보의 문의에 "탈당 사실이 맞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7일은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미래를향한전진4.0(전진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이 통합당으로 출범한 날이다. 검사 출신인 유 변호사는 현재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허락하는 유일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인 2017년 11월 한국당에서 제명됐지만 유 변호사는 그 뒤에도 한국당 당적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

미래통합당, 대놓고 '용퇴' 물어… 텃밭 영남 공천 '피바람 예고'/한국일보
미래통합당(통합당) 텃밭인 영남권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4ㆍ15 총선에 나서려는 후보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미 대대적 물갈이를 예고한데다, 통합당 출범 이후 공천개혁 문제로 시선이 쏠리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산ㆍ울산ㆍ경남(PK) 지역구 면접에 나선 후보들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면접에 대기하는 후보자들의 모습부터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현역 의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총선 위기"라면서 의총에선 침묵…쇄신 없는 민주당/한겨레
"자유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18일 국회에서 한 달여 만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다. 판이 깔렸지만 의원들은 '침묵'했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 고발 등 악재가 이어지자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도처가 지뢰밭이다" "이대로는 선거에서 질 게 뻔하다" 등 아우성이 쏟아지는 상황과 정반대였다. 사적인 자리에선 불만을 터뜨리다가도 정작 공개적인 자리에선 '여느 때처럼' 누구도 나서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조기에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 영입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등 초반 레이스에서 미래통합당을 여유 있게 따돌렸다. 하지만 정작 총선을 57일 남겨둔 지금, 민주당이 '쇄신·악재 관리·이슈 선점' 등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보수 야권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인영 "임미리 논란 송구… 비판 외면 안 할 것"/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고려대 임미리 교수와 관련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심려를 끼려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더욱 낮고 겸손한 자세로 민생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 집값 안정과 최근 임미리 교수를 둘러싼 논란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을 향했던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며 "어느 한순간에 우리 역시 국민의 눈에 기득권이 되고 닫힌 모습으로 비쳐질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긴장하겠다"고 말했다.

심재철,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강조할듯/뉴스핌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연설에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 옛날이여!… 국민 관심 밖인 '안'/서울신문
19일로 귀국 한 달을 맞는 안철수 전 의원이 '중도 실용 정치'를 주장하며 국민의당(가칭) 창당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정계 복귀로 관심이 반짝 치솟기도 했으나 후속 행보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18일 구글 트렌드를 통해 최근 3개월간 '안철수'에 대한 관심도를 분석한 결과 최근 안 전 의원에 대한 관심도는 정계 복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전 의원이 최근 3개월 사이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때는 지난달 2일이었다. 페이스북을 통해 정계 복귀를 선언한 날이다.

비례 과열, 지역구 인물난…딜레마 빠진 정의당/경향신문
정의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딜레마'에 빠졌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한 선거제 개정 이후 원내교섭단체로 도약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은 역행하고 있다. 비례대표 신청자가 최대 40명 이상 몰릴 것으로 보여 역대 선거 최대 규모지만 미래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로 당초 기대치 달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설상가상으로 '비례대표 쏠림현상'탓에 지역구 출마자가 두 자릿수에 불과해 진보적 대중정당의 길도 멀어지는 분위기다.

與후보들 전략 공천 반발, 무소속 출마 선언 잇따라/조선일보
민주당이 경선 없이 전략 공천지로 결정한 지역의 후보자들이 무소속 출마 선언을 하는 등 공천 후유증이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체 253개 지역구 중 23곳을 경선 없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었다. 민변 출신 김용민 변호사가 전략 공천된 경기 남양주시병에선 임윤태 예비후보가 18일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요청했다. 임 후보는 "지역에 내리꽂는 후보로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를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경남 양산시갑의 김성훈 예비후보는 이날 "적합도 조사 한번 안 해보고 전략 공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당에서 이렇게 명분 없이 나오면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했다.

[정가 인사이드] 코로나발 불 붙은 정권심판론..."귀 닫은 민주당" 비판까지/뉴스핌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다. 즉 유권자가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는 때다. 정치인들은 이 때 듣는 쓴소리를 하나라도 흘려보내면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의 한 중견 인사는 그동안 만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악화된 경기 탓에 '정권심판론'에 붙이 붙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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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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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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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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