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코로나발 불 붙은 정권심판론..."귀 닫은 민주당" 비판까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19일 06:12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3:33

언론 재갈 물리고 친박계 공천하던 2016년 새누리당
필진 고소하고 비문계 자객공천 논란 빚은 2020년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다. 즉 유권자가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는 때다. 정치인들은 이 때 듣는 쓴소리를 하나라도 흘려보내면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의 한 중견 인사는 그동안 만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악화된 경기 탓에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뒤숭숭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굳건한 정당 지지도·원내 1당 지위·집권 여당 지위 등 어느 총선보다 좋은 조건이라며 자신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한데다 공천 과정 곳곳에서 석연찮은 장면이 포착됐다. 여기에 정권심판론 '대상자'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가 줄을 잇는다. 최상의 총선 조건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leehs@newspim.com

20대 총선 땐 '무제한 토론' 지지 많아...21대 총선 전 비판칼럼 고소 '오만하다' 이미지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진과 이를 실은 신문사를 고소했다. '조국 반대' 소신발언 탓에 미운털이 박힌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는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백서'를 집필한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찍어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만 빼고' 고소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유권자의 '입'을 막았다는 면에서 지지층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 것.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적잖은 지지도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장시간 기록을 수차례 갈아치웠고 유권자들은 '국회방송 역대 최고 시청률'로 화답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부 극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당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났다"고 직설적으로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문제의식을 가진 극소수의 의원들마저 괜히 쓴소리했다가는 극성스런 친문 지지자들에게 '양념' 당할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때리기'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본회의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그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16년부터 주장해온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 금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기조 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가 넘은 야간 시간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발 '정권심판론' 불 붙어..."PK 민심은 등 돌려,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 의원은 소신을 이어갔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에게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탓에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원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당시 당원게시판과 금 의원의 SNS에서는 탈당부터 제명까지 징계 요구가 넘쳐났다.

이런 가운데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현장 후보들에게서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민생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PK지역에 정통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민심은 이미 다들 등을 돌렸다"며 "당 도움을 받기보다 현역 의원들이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kilroy023@newspim.com

"아직 총선까지 57일 남아, 변수 많다" vs "여당 앞서가는 분위기 아냐, 위기감 크다"

서울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로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며, 당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사과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남인순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뿐이었다. 고소 주체였던 이해찬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해찬 대표는 '조기 총선 국면' 카드로 난관을 돌파했다.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공천규칙을 정하는 한편 일찌감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인재영입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다른 정당보다 빠른 준비로 총선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두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악화된 경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총선까지는 57일이 남았다"며 "다른 변수가 생길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사태를 매듭 지은 여당이 확실히 앞서가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 대세론이 계속 먹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