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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코로나발 불 붙은 정권심판론..."귀 닫은 민주당"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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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재갈 물리고 친박계 공천하던 2016년 새누리당
필진 고소하고 비문계 자객공천 논란 빚은 2020년 민주당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선거가 다가오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정치권에 쓴소리를 한다. 즉 유권자가 갑이고 정치인이 을이라는 것을 깨닫고 행동에 나서는 때다. 정치인들은 이 때 듣는 쓴소리를 하나라도 흘려보내면 선거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여권의 한 중견 인사는 그동안 만난 민심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악화된 경기 탓에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고 있는데, 중앙에서는 귀를 닫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뒤숭숭하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굳건한 정당 지지도·원내 1당 지위·집권 여당 지위 등 어느 총선보다 좋은 조건이라며 자신해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한데다 공천 과정 곳곳에서 석연찮은 장면이 포착됐다. 여기에 정권심판론 '대상자'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출마가 줄을 잇는다. 최상의 총선 조건에 균열이 생긴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7 leehs@newspim.com

20대 총선 땐 '무제한 토론' 지지 많아...21대 총선 전 비판칼럼 고소 '오만하다' 이미지

민주당은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쓴 필진과 이를 실은 신문사를 고소했다. '조국 반대' 소신발언 탓에 미운털이 박힌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는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여기에 '조국백서'를 집필한 김남국 변호사가 서울 강서갑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가 '금태섭 찍어내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만 빼고' 고소는 민주당으로 하여금 '오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었다. 고소를 취하했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유권자의 '입'을 막았다는 면에서 지지층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진 것.

민주당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적잖은 지지도를 확보한 바 있다. 당시 무제한 토론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은 최장시간 기록을 수차례 갈아치웠고 유권자들은 '국회방송 역대 최고 시청률'로 화답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이 기본권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이어지고 이는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일부 극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에게 당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장이 나도 단단히 고장났다"고 직설적으로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문제의식을 가진 극소수의 의원들마저 괜히 쓴소리했다가는 극성스런 친문 지지자들에게 '양념' 당할까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태섭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때리기'가 대표적이다. 금 의원은 본회의에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투표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 그가 국회에 입성한 지난 2016년부터 주장해온 소신에 따른 투표였다. 금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기조 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니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가 넘은 야간 시간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기각, 조국 수호, 검찰 개혁 등의 피켓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다.  alwaysame@newspim.com

코로나발 '정권심판론' 불 붙어..."PK 민심은 등 돌려,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금 의원은 소신을 이어갔다. 금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장관에게 "후보자는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탓에 비판을 받아왔다"며 "진심으로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당원들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당시 당원게시판과 금 의원의 SNS에서는 탈당부터 제명까지 징계 요구가 넘쳐났다.

이런 가운데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현장 후보들에게서는 앓는 소리가 나온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정권심판론'에 불이 붙은 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김부겸·김영춘·김두관 의원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범정부 차원에서의 민생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PK지역에 정통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역 민심은 이미 다들 등을 돌렸다"며 "당 도움을 받기보다 현역 의원들이 개인기로 돌파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종로에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전 국무총리. kilroy023@newspim.com

"아직 총선까지 57일 남아, 변수 많다" vs "여당 앞서가는 분위기 아냐, 위기감 크다"

서울 종로에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임미리 교수에 대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자로서 겸손함을 잃었거나 겸손하지 않게 보인 것들에 대해선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며, 당도 그렇게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당 지도부의 사과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과 남인순 최고위원의 모두발언 뿐이었다. 고소 주체였던 이해찬 대표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불거졌을 때 이해찬 대표는 '조기 총선 국면' 카드로 난관을 돌파했다.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공천규칙을 정하는 한편 일찌감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인재영입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다른 정당보다 빠른 준비로 총선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을 불과 두달여 남겨둔 상황에서 악화된 경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총선까지는 57일이 남았다"며 "다른 변수가 생길 날들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 전했다.

여권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지난 연말 패스트트랙 사태를 매듭 지은 여당이 확실히 앞서가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여당 대세론이 계속 먹힐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총선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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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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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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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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