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탐사·노후하수관정비 등 예방정책 강화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모두 192건으로 전년(338건) 대비 43%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노후하수관 손상이 42건(140건→98건) 감소했고 다짐불량(67건→19건), 상수관 손상(36건→8건)으로 인한 지반침하도 집중적으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범부처 간 협업해 지반침하 예방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먼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장비를 활용해 땅 속의 위험요소인 공동(空洞)을 사전에 찾아 보수하고 있다. 자체 탐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등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취약지역부터 지반탐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부터 사고 우려가 높은 노후하수관 1818㎞를 교체·보수하고 있다. 오는 2023년까지 노후하수관 약 4만㎞를 추가로 정밀조사하고 결함이 확인되는 관로는 지속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법 시행으로 지하개발사업 시 모든 사업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굴착공사 부실에 따른 지반침하가 재발하지 않도록 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확대하고 사후영향조사의 매월 보고 등 제도를 개선한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지반침하 특성상 선제적인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지반탐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영향평가제도가 현장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