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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GO!] 'PK 잠룡' 김영춘 "낙동강벨트는 없다...부산 전역이 격전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28

與 '부산 간판', 부산 진구갑에서 세번째 심판대 올라
'부산 메가시티' 화두 던져...준연방제 자치공화국 모색

[부산=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제 김영춘, 김부겸만 남았다." 여권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독주를 보며 나오는 말이다.

2년 후면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다. 안희정·이재명·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주자들이 연이은 위기를 맞으며 각각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를 대표하는 두 잠룡만 남았다는 평가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대권에 한발 다가선다.

부산 진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의 전적은 '1승 1패'다. 앞서 '3전 2승'으로 승기를 잡았던 서울 광진갑을 내려놓은 후다. 부산 출생인 그는 고향에서 다시 세번째 선택을 기다린다. 지역 발전과 지역구도 타파가 목적이다. 김 의원은 "내 고향에서 정치를 새로 일궈보자는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은 한 때 자유한국당이 공천만 받으면 금배지를 달던 곳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5석을 거둔 민주당의 성과가 높게 평가받은 이유다. 김 의원이 선봉장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의석수가 이번 총선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내걸 부산 총선공약의 골자는 '메가시티 공동체'다. 김 의원은 "이제 지자체 각각으로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에 저항할 수 없다"며 "부·울·경을 한 데로 묶어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춘 의원실 제공] 2020.02.13 urijuni@newspim.com

다음은 김영춘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영춘에게 부산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 광진구에서만 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 정도 활동했다. 대학 생활을 포함해 31년 정도를 서울에서 생활했다. 늘 아쉬웠던 점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이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정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까지 부산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였다. 인구도 늘었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 25년 동안 인구도 한 50만 명 줄고, 경제는 인구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고향의 위축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를 선도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대통령도 여러 분 배출했다. 그런데도 부산 정치는 1당이 독점하는, 경쟁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부산 지역의 저발전, 낙후까지 같은 현상의 양면처럼 진행됐다. '나라도 돌아가야겠다, 가서 어느 한 당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풍토를 깨트려야 겠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사명감도 있었다. 내 고향에서부터 정치를 새로 일구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심장으로도 불린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김영춘만의 무기는 무엇인가.

▲지금 부산은 경제적으로 위기 지역이다. 새로운 경제 발전 활력소가 필요하다. 부산 진구만 놓고 보면 지하철 초읍선을 건설해야 한다. 4.5km 정도만 만들면 지하철 3호선과 1호선을 연결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당감동 지역에는 철도기치창이 있다. KTX기지창 상부를 데크 구조물로 덮어서 위에 작은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하려 한다. 끊어진 도심을 연결해내는 메가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진구만이 아니라 낙후되고 위축되는 부산의 도심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김영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각오다.

-'낙동강 벨트'4.15총선 최전선이 될 것 같다.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나.

▲낙동강 벨트라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20대 총선에 이미 '더이상 낙동강 벨트는 없다'고 선언했다. 부산 전체가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실현됐다. 부산에서 5석이 당선됐는데 낙동강벨트 지역이 아니라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에서도 3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부산 뿐 아니라 경남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주요 도시권 전체가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후보를 배치하고, 선거 전략을 짤 것이다.

-'부산 메가시티' 방안을 중심으로 부산 유권자에게 호소하겠다는 건가.

▲지난 12월에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30년 전에는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 분리하는 것이 대세였다. 지금은 수도권 효과가 너무 거세다. 이제 지자체 각각으로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에 저항할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사라진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부울경을 한 데로 엮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시작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더라도 세 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보자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유럽경제공동체부터 시작해 유럽연합까지 만들어졌다. 부울경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보자는 구상을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로 상징화한 것이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광역교통체제를 새로 만든다든지 관문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풀어내야할 숙제다. 부울경이 합치면 인구만 800만 명 정도이다. 준 자치공화국처럼 꿈을 설계하고 공동체를 건설해봐야 한다. 그 전 단계가 경제공동체이고, 이런 모델이 확산되면 호남이나 충청권도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역할을 잘 나누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왜 분할해서 원심력만 작동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단골 공약이었다. 이번에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총선 공약에 넣는 것은 반대이다. 지난 20년 역대 선거에서 계속 나온 공약이다. 대통령 공약에만 3번 올라왔다. 결국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실현이 안됐다. 그런데 또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면 부산시민으로선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보단 실제로 부울경 관문 공항을 제대로 건설해내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확정돼 있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있는 부산 시민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 과거 결정에 대한 총리실 검증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것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부산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수치로만 보면 지지도는 4년 전보다 높다. 그러나 바닥 민심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가 너무 후퇴하고 있어서다. 경제성장률이 부산만 해도 전국 평균보다 1% 이상 떨어진다. 하물며 경남이나 울산은 그 전에 중화학 공업 지대였다. 전체적으로 수출도 줄고 외형이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 부울경 전체로는 바닥 경제가 그야말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홈쇼핑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은 고사 위기다. 홈쇼핑이 성장할수록 오프라인 가게 매출이 준다. 홈쇼핑 업체는 다 서울이나 경기에 있다. 지방 경제는 말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산만 놓고 보면 대통령도, 시장도, 구청장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 민주당을 많이 뽑아줬는데도 경제가 나아지는 게 없다, 더 나빠진다는 불만이다.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를 한 것이다.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 홈쇼핑 경제의 비약적 성장 때문에 지역 경제는 기대보다 못하다.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2,3년 사이에 이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기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배신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대한민국 전체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 지방 분권 체제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지방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설계·개척·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방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대구조 전환을 하자는 얘기다.

-민주연구원 방송 '의사소통tv'에서 대권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사소통tv에서는 '통일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사실 예능프로 비슷한 데라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제 꿈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꿈에 대한 도전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완성시키는 중이다. 다음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안적 인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만큼 극단적인 분열과 불신의 시대가 없었다. 국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일 것이다. 두 번째는 성장 정체에, 저출산 고령화시대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터서 혁신할 수 있는 '혁신의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김영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제가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어도 적어도 '통합과 혁신'이 대한민국 리더로서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정치인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통합의 리더십에는 연정도 포함되나.

▲연정은 정치적 통합의 최고 단계이다. 그 과정까지 가려면 최소한의 정치적 상호신뢰가 필요하다. 우리는 상대가 제안하면 그 자체의 의도를 믿지 못한다. 대화와 토론 자체가 잘 안 된다. 하물며 연정이야 먼 나라 이야기다.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의 정치를 하는 출발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서로 상대의 애국심이나 선의의 한 끝자락은 붙잡고 대화를 복원하는 정치의 복원, 대화의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과도 비교적 신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한국당도 저에 대해 전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대화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 중 한 사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선거운동을 접고,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2월 3일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다. 잘못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데 선거운동에 몰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았다. (예방 캠페인을) 거리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선거운동 해야지',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니) 마스크는 벗고 하라' 말씀하시기도 한다. 잘 몰랐던 예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아하신다.

-선거운동 중단 기간 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제가 이런 시기 아니면 만나기 힘들겠다 싶은 분들을 찾아갔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조합같은 곳들이다. 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반의 애로도 경청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을 찾아가서 제 구상에 대한 자문도 구했다. 어제는 일일배달식품 탑차에 동승해서 보조로 물건을 나르기도 했다. 납품도 해봤다. 그분들 대부분이 1인 사장님들이다. 그분들께 납품업체의 고충도 듣고 제도적 개선책도 논의했다. 어제 경험은 제게 공부가 많이 됐다. 책상에서 앉아서 듣는 것과 다른, 현장의 목소리는 울림이 달랐다. 며칠 간격으로 더 하자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춘 의원실 제공] 2020.02.13 urijuni@newspim.com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62년 경남 부산 출생

1980년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198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1988년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2000년·04년·16년 제16·17·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부산진구갑)

2016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017년 해양수산부 장관

2019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장

2019년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상임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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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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