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GO!] 'PK 잠룡' 김영춘 "낙동강벨트는 없다...부산 전역이 격전지"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04월14일 08:28

與 '부산 간판', 부산 진구갑에서 세번째 심판대 올라
'부산 메가시티' 화두 던져...준연방제 자치공화국 모색

[부산=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제 김영춘, 김부겸만 남았다." 여권에서 이낙연 전 총리의 독주를 보며 나오는 말이다.

2년 후면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다. 안희정·이재명·김경수 등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주자들이 연이은 위기를 맞으며 각각 PK(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를 대표하는 두 잠룡만 남았다는 평가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대권에 한발 다가선다.

부산 진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영춘 민주당 의원의 전적은 '1승 1패'다. 앞서 '3전 2승'으로 승기를 잡았던 서울 광진갑을 내려놓은 후다. 부산 출생인 그는 고향에서 다시 세번째 선택을 기다린다. 지역 발전과 지역구도 타파가 목적이다. 김 의원은 "내 고향에서 정치를 새로 일궈보자는 결심이었다"고 말했다.

부산 지역은 한 때 자유한국당이 공천만 받으면 금배지를 달던 곳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5석을 거둔 민주당의 성과가 높게 평가받은 이유다. 김 의원이 선봉장이었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의석수가 이번 총선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내걸 부산 총선공약의 골자는 '메가시티 공동체'다. 김 의원은 "이제 지자체 각각으로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에 저항할 수 없다"며 "부·울·경을 한 데로 묶어 경제공동체로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부산 진구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김영춘 의원실 제공] 2020.02.13 urijuni@newspim.com

다음은 김영춘 의원과의 일문일답.

-김영춘에게 부산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 광진구에서만 95년부터 2012년까지 17년 정도 활동했다. 대학 생활을 포함해 31년 정도를 서울에서 생활했다. 늘 아쉬웠던 점은 내가 태어나고 자란 부산이 날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정체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1980년대까지 부산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도시였다. 인구도 늘었다. 그런데 90년대부터는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 25년 동안 인구도 한 50만 명 줄고, 경제는 인구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었다. 고향의 위축되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를 선도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대통령도 여러 분 배출했다. 그런데도 부산 정치는 1당이 독점하는, 경쟁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부산 지역의 저발전, 낙후까지 같은 현상의 양면처럼 진행됐다. '나라도 돌아가야겠다, 가서 어느 한 당이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그런 풍토를 깨트려야 겠다, 지역 발전의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사명감도 있었다. 내 고향에서부터 정치를 새로 일구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심장으로도 불린다. 21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김영춘만의 무기는 무엇인가.

▲지금 부산은 경제적으로 위기 지역이다. 새로운 경제 발전 활력소가 필요하다. 부산 진구만 놓고 보면 지하철 초읍선을 건설해야 한다. 4.5km 정도만 만들면 지하철 3호선과 1호선을 연결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당감동 지역에는 철도기치창이 있다. KTX기지창 상부를 데크 구조물로 덮어서 위에 작은 신도시를 건설하도록 하려 한다. 끊어진 도심을 연결해내는 메가 프로젝트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산 진구만이 아니라 낙후되고 위축되는 부산의 도심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한다. 김영춘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각오다.

-'낙동강 벨트'가 4.15총선 최전선이 될 것 같다. 총선 승리를 위한 복안이 있나.

▲낙동강 벨트라는 프레임에 동의하지 않는다. 20대 총선에 이미 '더이상 낙동강 벨트는 없다'고 선언했다. 부산 전체가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실현됐다. 부산에서 5석이 당선됐는데 낙동강벨트 지역이 아니라 부산진구와 연제구, 남구에서도 3명의 당선자가 나왔다. 부산 뿐 아니라 경남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주요 도시권 전체가 격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후보를 배치하고, 선거 전략을 짤 것이다.

-'부산 메가시티' 방안을 중심으로 부산 유권자에게 호소하겠다는 건가.

▲지난 12월에 메가시티 비전위원회를 발족했다. 30년 전에는 부산 따로, 울산 따로, 경남 따로 분리하는 것이 대세였다. 지금은 수도권 효과가 너무 거세다. 이제 지자체 각각으로는 수도권 블랙홀 효과에 저항할 수가 없다 이대로 가면 지방이 사라진다는 위기의식도 있다. 부울경을 한 데로 엮어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보자는 구상을 시작했다. 행정구역은 그대로 두더라도 세 개의 지자체를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어보자는 것이다. 유럽에서도 유럽경제공동체부터 시작해 유럽연합까지 만들어졌다. 부울경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묶어보자는 구상을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용어로 상징화한 것이다. 공동체 입장에서는 광역교통체제를 새로 만든다든지 관문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 풀어내야할 숙제다. 부울경이 합치면 인구만 800만 명 정도이다. 준 자치공화국처럼 꿈을 설계하고 공동체를 건설해봐야 한다. 그 전 단계가 경제공동체이고, 이런 모델이 확산되면 호남이나 충청권도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역할을 잘 나누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왜 분할해서 원심력만 작동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단골 공약이었다. 이번에도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총선 공약에 넣는 것은 반대이다. 지난 20년 역대 선거에서 계속 나온 공약이다. 대통령 공약에만 3번 올라왔다. 결국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상태로 실현이 안됐다. 그런데 또 총선에서 여당이 공약으로 내면 부산시민으로선 식상할 수밖에 없다. 이보단 실제로 부울경 관문 공항을 제대로 건설해내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확정돼 있다. 지금 김해공항 확장안이 잘못됐다는 것은 생각있는 부산 시민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이다. 과거 결정에 대한 총리실 검증 작업이 진행중이다. 그것부터 결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부산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나.

▲수치로만 보면 지지도는 4년 전보다 높다. 그러나 바닥 민심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가 너무 후퇴하고 있어서다. 경제성장률이 부산만 해도 전국 평균보다 1% 이상 떨어진다. 하물며 경남이나 울산은 그 전에 중화학 공업 지대였다. 전체적으로 수출도 줄고 외형이 축소되는 과정에 있다. 부울경 전체로는 바닥 경제가 그야말로 '이런 일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절망적이다. 홈쇼핑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지역은 고사 위기다. 홈쇼핑이 성장할수록 오프라인 가게 매출이 준다. 홈쇼핑 업체는 다 서울이나 경기에 있다. 지방 경제는 말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 여당에 대한 원망과 불만이 많다고 생각한다. 부산만 놓고 보면 대통령도, 시장도, 구청장도 민주당이다. 이렇게 과거에 비해 민주당을 많이 뽑아줬는데도 경제가 나아지는 게 없다, 더 나빠진다는 불만이다. 시민들 입장에선 당연한 기대를 한 것이다.

수도권이 빨아들이는 블랙홀 효과, 홈쇼핑 경제의 비약적 성장 때문에 지역 경제는 기대보다 못하다. 민주당 정부라고 해서 2,3년 사이에 이 흐름을 한 번에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한 기대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배신이라고 설명하고 싶다. 대한민국 전체의 패러다임을 확 바꿔야 한다. 지방 분권 체제를 훨씬 더 강화시키고, 지방이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가 아니라 지방 스스로 자기 운명을 설계·개척·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지방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대구조 전환을 하자는 얘기다.

-민주연구원 방송 '의사소통tv'에서 대권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차기 대통령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의사소통tv에서는 '통일대통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사실 예능프로 비슷한 데라서 재밌게 얘기하다가 제 꿈을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우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꿈에 대한 도전도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완성시키는 중이다. 다음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안적 인물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만큼 극단적인 분열과 불신의 시대가 없었다. 국민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적임자일 것이다. 두 번째는 성장 정체에, 저출산 고령화시대다. 이대로라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 다른 방향으로 물꼬를 터서 혁신할 수 있는 '혁신의 리더십'과 비전을 가진 대통령이 필요할 것이다.

-김영춘은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인가.

▲제가 모든 것을 갖출 수는 없어도 적어도 '통합과 혁신'이 대한민국 리더로서 꼭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런 정치인이라고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통합의 리더십에는 연정도 포함되나.

▲연정은 정치적 통합의 최고 단계이다. 그 과정까지 가려면 최소한의 정치적 상호신뢰가 필요하다. 우리는 상대가 제안하면 그 자체의 의도를 믿지 못한다. 대화와 토론 자체가 잘 안 된다. 하물며 연정이야 먼 나라 이야기다.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의 정치를 하는 출발선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당이든 간에 서로 상대의 애국심이나 선의의 한 끝자락은 붙잡고 대화를 복원하는 정치의 복원, 대화의 복원부터 시작해야 한다.

적어도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뿐 아니라 한국당과도 비교적 신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한국당도 저에 대해 전혀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대화의 정치, 신뢰의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적임자 중 한 사람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며 선거운동을 접고,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2월 3일부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졌다. 잘못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데 선거운동에 몰입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 것 같았다. (예방 캠페인을) 거리에 나가서 하면 사람들이 '선거운동 해야지', '(얼굴이라도 보여야 하니) 마스크는 벗고 하라' 말씀하시기도 한다. 잘 몰랐던 예방법을 알려드리면 좋아하신다.

-선거운동 중단 기간 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제가 이런 시기 아니면 만나기 힘들겠다 싶은 분들을 찾아갔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조합같은 곳들이다. 진구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반의 애로도 경청했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등을 찾아가서 제 구상에 대한 자문도 구했다. 어제는 일일배달식품 탑차에 동승해서 보조로 물건을 나르기도 했다. 납품도 해봤다. 그분들 대부분이 1인 사장님들이다. 그분들께 납품업체의 고충도 듣고 제도적 개선책도 논의했다. 어제 경험은 제게 공부가 많이 됐다. 책상에서 앉아서 듣는 것과 다른, 현장의 목소리는 울림이 달랐다. 며칠 간격으로 더 하자고 했다.

◇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약력

1962년 경남 부산 출생

1980년 부산동고등학교 졸업

1984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1988년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1990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2000년·04년·16년 제16·17·20대 국회의원(서울 광진구갑·부산진구갑)

2016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2017년 해양수산부 장관

2019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장

2019년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상임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인터뷰 일정이 잡히는대로 추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zunii@newspim.com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