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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7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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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
이낙연 "임미리 고발, 국민에 미안하다..민주당 주의하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미래통합당이 비교적 순조롭게 통합의 닻을 올린 반면 호남 3당의 출범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또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일부 언론이 전했습니다.

임미리 후폭풍이 언제쯤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7일 자당 비판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사태 파문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 "앞으로 나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이라고 몸을 낮췄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종로구 부암동의 계단터널 등 지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도 그렇게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우회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미리 교수는 두 사람의 유감 표명과 관련해 "의미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낙후지역 관광지 개발 방안 관련 현장방문을 위해 서울 종로구의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자하문터널 입구계단을 찾아 둘러보고 있다. 2020.02.17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6%...정 총리 발언·임미리 교수 사태로 약보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6.6%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혼조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14일 전국의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3%p 내렸다. 부정평가는 0.5%p 오른 49.7%, 모름/무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임미리 고발' 후폭풍 계속…청와대, 총선 앞두고 난감/ MBN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취소한 여당의 대응을 두고 청와대가 몹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총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오만한 여당'이라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고, 이는 그러잖아도 난제가 산적한 청와대에 적잖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동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 파국이 시작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주목된다. 신 비서관은 이 글에서 "(진보가) 시대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극단에서 항상 극단으로 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베, 작년에 김정은에 新북일평양선언 타진…북한 무반응" <교도>/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일 정상 간 새로운 선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했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작년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뜻을 표명할 때 북일평양선언(2002년)을 토대로 새로운 북일정상 선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북한의 의향을 타진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밝혔다.

통일부 "北 코로나 발병 여부, WHO 통해 파악할 것"/ 뉴스핌
통일부는 17일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여부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확인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북한 공식매체를 통한 확진자 발표는 없다"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북한 당국이 WHO 측에 통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지소미아 종료 재추진설에 "전략적 가치 있다는 기존 입장 동일"/ 뉴스핌
정부가 지난해 조건부 연장을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정경두 장관이 지소미아는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입장이 지금도 동일하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의 입장은) 지금도 크게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日크루즈선 韓연고자 3명, 어떻게 데려오나…"군용기 투입논의X"/ 헤럴드경제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승객들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캐나다 등이 자국 승객들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우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선박에 타고 있는 한국인 승객의 국내 이송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군2호기나 C-130 수송기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군 당국에서는 군용기 투입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일본 정부가 군용기 투입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어 정기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민간 여객기에 격리된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 등도 거론된다. 군 관계자는 17일 "아직 군용기 투입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선집중] 송영무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합의내용 정확히 읽고 얘기해줬으면"/ MBC
진행자 > 9.19 합의 폐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송영무 >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지 말고 안보란 문제는 제 책에서도 제가 기술했지만 머리말에.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일관되고 통합적인 국가정책이다, 이걸 이해하고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평양선언, 9.19군사합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정확히 읽고 얘기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민주당 공식사과 대신···남인순 최고위원 "임미리 마음 아파"/중앙일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7일 당의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 취하 논란과 관련해 "임 교수 사태는 마음을 아프게 한다"고 말했다. 남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투쟁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단독] 안철수계 일각, 바른미래 호남계에 '탈당 불사' 뜻 전달
바른미래당 내 안철수계 측이 최근 같은 당의 호남계 의원에게 제명 신청을 받아주지 않을 시 탈당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의원직을 건 최후 결단을 염두 둘 만큼 당내 '한 지붕 두 가족' 처지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안철수계 측에서 최근 호남계 측으로 조만간 일정 규모의 보좌진과 함께 탈당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5선' 정갑윤 총선 불출마..."선당후사 정신으로 내려놓는다"/뉴스핌
5선의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중구)이 17일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참으로 많은 고민과 번민을 했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미래통합당 향해 "돌고돌아 결국 도로 새누리당"/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돌고돌아 도로 새누리당 선택했단 지적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오늘 새로운 제 1야당이 탄생한다"며 "창당을 축하해야 하는데 쓴소리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손학규, '호남3당' 합당 제동 "젊은 세대 길 열어줘야"/뉴스핌
호남 3당 합당의 키를 쥐고 있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합당과 관련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손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남 신당의 창당은 결코 새로운 일이 될 수 없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열린 다당제 의회를 젊은 세대가 만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지도부가 3당 합당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추인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 현역 20% 교체 공식화..컷오프 수순/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신창현 의원(경기 과천·의왕)을 첫 현역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본격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해찬 대표는 17일 "(4·15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의 20% 정도 교체될 것이라 본다"고 못박았다. 현역 컷오프의 구체적 규모를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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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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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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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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