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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17:43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7

정운천, 새보수당 탈당해 미래한국당行…黨, 보조금 5억 받아
안철수 신당 명칭, 돌고 돌아 다시 국민의당으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정치권에 통합 바람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미래를향한전진4.0이 합당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오는 17일 통합전진대회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합니다.

보수진영의 '헤쳐모여'를 완성한 거지요. 약칭은 통합당이구요. 통합당 앞자리는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그대로 맡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김재원 정책위의장, 박완수 사무총장 체제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보수 통합신당의 운전대를 잡으면서 4·15 총선을 앞두고 일단 체제 정비를 마친 셈입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에 '세(勢)'가 밀려 속절없이 후퇴를 거듭했던 자유한국당으로선 이제 덩치를 키워 전장에 나가게 된 셈입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권의 또 다른 관전포인트는 역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겠지요.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명 사용을 허가받지 못해 연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급기야 '국민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안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다시 쓰기로 했다는군요.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확정, 선관위에 창당 관련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어제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인 '국민새정당'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당명 사용을 불허했지요. 선관위가 국민의당 사용을 허가할지 흥미롭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 

'보수진영만 합치나요? 우리도 뭉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성엽 대안신당 통합추진위원장(오른쪽 부터)과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통합추진위원장, 박주현 평화당 통합추진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 3당통합추진회의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내주에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총력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에 이어 다음 주에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청와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빠르게 벗어나 경제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김정숙 여사, 장애인 선수들 '응원'..."여러분은 이미 승리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숙 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3일 선수들에게 "희망의 봄이 되어주신 여러분 고맙다"며 격려와 응원의 편지를 보냈다고 14일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는 지난 11일부터 4일간 강원도 강릉, 춘천,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휠체어컬링, 빙상 등 7개 종목에서 장애인 선수 500여 명이 경기를 치르고 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개회식도 치르지 못했고, 폐회식 행사도 취소됐다.

국방부, 美 성주 사드 발사대 전진배치 추진설 부인 "논의된 적 없어"/ 뉴스핌
미국 국방부가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를 레이더와 분리해 수도권 등으로 전진 배치하는 것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가 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이 사드 무기체계를 업그레이드(개선)하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드의 위치, 배치 문제에 대해선 구체화된 것이 없다"며 "(한‧미 간에도) 협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日크루즈 탑승 한인 대다수 일본 연고…이송 계획 없다"/ 연합뉴스
외교부는 중국 우한 교민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띄운 것과 달리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에 탑승하고 있는 한국인을 데려오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한과 일본 크루즈는 사정이 다르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승객 9명 중에서 8명이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시는 분으로 국내 연고는 딱 1명이며, 승무원은 5명 중에서 국내 연고자는 2명"이라고 말했다.

獨 간 강경화, 15일 한미일 외교장관 연쇄회담 갖는다/ 이데일리
한미일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열리는 독일 뮌헨안보회의 기간 중 3국 간 연쇄회담을 갖는다. 이번 만남은 지난달 1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회동 이후 한달만이다. 외교부는 이날 "15일 오전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뮌헨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이 모두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면서 성사됐다.

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서한, 北에 구두통보…반응은 아직"/ 뉴스핌
통일부는 개성공단기업협회의 공단 재가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북서한을 최근 북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2일 남북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기업인 대북서한의 취지와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다"며 "다만 북측은 서한 접수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운천, 새보수당 탈당해 미래한국당行…미래한국당, 보조금 5억 받는다/뉴스핌
정운천 새로운보수당 공동대표가 14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 의원은 새보수당을 나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새로운보수당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정운천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곧이어 미래한국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운천 의원을 당 최고위원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종합] 이해찬 꾸벅꾸벅…민주당, 주어 없는 '임미리' 사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을 취소했다. 문제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도 함께 취하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공보국 명의의 문자를 통해 취하 사실을 공지하고 유감을 표명하는데 그쳤다.

'호남 신당' 통합 물 건너가나…버티는 손학규에 협상 난항/연합뉴스
남에 기반을 둔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의 '3당 통합' 협상이 14일 중대 고비를 맞았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통합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대표직 사퇴'를 거부한 데 이어 이날 기자들과 만나 3당 통합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발목에 시간 쫓기고···'안철수 당' 돌고돌아 '국민의당'/중앙일보
'국민당' 이름을 쓸 수 없게 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지난 총선에서 사용했던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쓰기로 했다. 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준비위원회는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의당'을 새 당명으로 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창당 관련 서류를 다시 제출했다. 앞서 선관위는 13일 "'국민당'은 기존에 등록된 정당 이름인 '국민새정당'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지도체제 갈등' 폭발… 한국당 기득권 유지탓 '통합의미' 퇴색/문화일보
범보수·중도 정당과 시민사회 세력이 '미래통합당'을 결성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임하기로 합의했지만, 14일 장기표 국민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 시민단체 출신들이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서 일괄 사퇴하는 등 격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확대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놓고 참여 단체와 기관 간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현역·靑프리미엄은 없다" 민주 빅매치로 '바람몰이'/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4·15 총선 1차 경선지역으로 지정한 52곳은 현역 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출신 인사, 전직 구청장 등 '프리미엄'을 가진 후보들의 치열한 대전이 펼쳐지게 됐다. 총선 본선의 막이 열리기 전에 치열한 경선 바람을 일으키는 동시에 후보간 '네거티브 선거'까지 막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혁신 할 생각 없어"… 시민사회단체, 통준위서 빠진다/한국일보
보수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가칭)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시민사회단체 대표로 참여한 장기표 공동준비위원장(국민의소리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이 14일 신당 지도부 및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에 반발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통준위 탈퇴를 실행하기보다는 '지도부 및 공관위 절반 이상 교체'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힘겨루기로 보인다.

조기공천장 받은 나경원·오세훈…한강벨트 선봉에 서나/아시아경제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4·15 총선을 두달여 앞두고 공천을 확정했다.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향후 수도권 탈환 전략의 선봉에서 서울 선거를 지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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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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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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