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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들, 제재 장기화 속 北 당국에 투자계약 파기 요구

기사입력 : 2020년02월14일 09:08

최종수정 : 2020년02월14일 09:08

中 기업, 계약금도 포기하고 계약 파기 요구
소식통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北 당국 궁지 몰려"
"北, 김재룡 내각총리까지 나서 계약철회 결정 재고 요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북한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이른바 '설상가상'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자 투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 업체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기업인들 "당분간 대북제재 완화 기대 어려워...계약금 포기해서라도 투자 철회할 것"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요즘 평양은 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사태로 민심이 흉흉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당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 음력설 즈음에 중국 '조선투자기업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이 조선(북한)을 방문해 평양 만수대의 김씨 부자 동상에 헌화하는 등 조·중 친선행사를 가졌다"며 "행사를 마치고 투자 진행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몇몇 기업인들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행사에 참가한 일부 중국인 투자자들은 미리 작심한 듯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측 간부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특히 철제품 관련 자재를 투자하기로 한 중국 기업인들은 하나 같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철제품은 주로 건축용 강재인데 이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대북제재의 해제, 내지는 완화를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했던 중국 기업인들이 투자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기업들은 지난해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까지 지불했다"며 "그러나 현재 조성된 정세로 볼 때 철제품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투자계약을 철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만 해도 앞다퉈 투자계약 체결했는데...최근 북미관계 나빠지자, 너도 나도 발 빼"

평양시의 또 다른 무역간부 소식통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투자기업들은 조만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조선에서의 독점사업권을 따려고 앞다퉈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조·미관계(북·미관계)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조·중합작사업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 발을 빼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철강산업 외에도 대부분의 중국 투자자들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전제로 하고 조선에 투자한 기업인들"이라며 "대북제재가 머지 않아 완화될 것이라는 우리(북한)당국의 말만 믿고 '조선투자기업연합회'를 결성해 조선에의 투자를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중국투자자들은 이미 지불한 계약금마저 포기하면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우리(북한)측에서는 김재룡 내각총리까지 나서 계약철회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간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중국투자자들은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투자계약 무효화 요구도 정당하다며 투자 철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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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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