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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터넷은행법 '표결' 가능성…케이뱅크, 기사회생 기회

기사입력 : 2020년02월13일 14:26

최종수정 : 2020년03월05일 15:47

여야 '민생법안' 처리 전격합의
법사위 '만장일치' 관행깨질 듯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계류된 해당 법안을 두고 표결에 나설 것이 유력해진 상황. 반대하는 의원은 소수에 불과해 1년여 가깝게 '개점휴업' 상태에 놓인 인터넷전문은행 1호 케이뱅크가 '극적인 기사회생'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 광화문 더트윈타워에 위치한 케이뱅크.

13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 법안2소위에 계류된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운명이 '표결'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2소위는 오는 27일 본회의 개최 전 회의를 개최한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어느 때보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일부 의원의 반대가 있지만 이 경우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소위 '만장일치'라는 관행을 갖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이 찬성해야만 가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세부적 법률 조항 하나하나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1월 법사위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도 이러한 관행으로 무산됐다.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칙을 흔들어선 안 된다"며 "KT를 위한 특혜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 달 새 법사위 내에서 미세한 기류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민생법에 포함시키고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전격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만큼은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법사위에서도 일부 여야 의원들은 채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로 법안의 운명을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법안의 '특혜성'보다 고사 위기에 처한 은행의 '심폐소생'이 시급하다는 논리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법사위에서도 표결로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당시 법사위가 표결을 위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기류가 확산되며 이해당사자들인 케이뱅크와 KT는 더욱 분주한 모습이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기회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BIS비율은 11.85%에 불과하다. BIS 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되는데 자금난으로 대출 영업이 1년여 가까이 마비된 상황을 감안하면 케이뱅크에 여유 시간은 많지 않아 보인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KT는 물론 주요 주주사들도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일각에선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가 '그래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만장일치가 관행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표결로 법안이 처리된 경우는 18대 국회 이후 7건에 불과한 탓이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해 '플랜B'도 마련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KT를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 물색 ▲KT 자회사를 통한 우회 유상증자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현실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 중론이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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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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