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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자금, FSC·LCC 지원…운영자금은 LCC만
신청조건 까다로워 '고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항공업계가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지원이라는 숙원을 이뤘지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내부 검토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당 연 최대 60억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항공을 '관광인접분야'로 포함해 관광진흥법으로 지원가능 업종이 됐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올해 편성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 사업 54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이 지원되며 항공업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이자도 1.5%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2년에 3년째 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5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9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기업별 반년에 30억, 1년 최대 6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며 "시설자금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둘다 신청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LCC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금난' 겪는 항공업계…LCC '적자 전환' 돌아서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거나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내부 검토에서 머물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업당 연 최대 60억원 융자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항공을 '관광인접분야'로 포함해 관광진흥법으로 지원가능 업종이 됐다고 말했다.
항공업계도 올해 편성한 관광기금 융자 지원 사업 54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3500억원(운영자금 1440억원, 시설자금 2060억원)이 지원되며 항공업계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이자도 1.5%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 운영자금은 거치기간 2년에 3년째 상환, 시설자금은 최대 5년의 거치기간과 최대 9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해 자금 운용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각 기업별 반년에 30억, 1년 최대 60억원까지 융자지원한다"며 "시설자금은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둘다 신청 가능하고 운영자금은 LCC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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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겪는 항공업계…LCC '적자 전환' 돌아서
항공업계는 지난해 일본불매운동, 홍콩 시위 사태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겪으며 자금난에 봉착했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항공사 사장은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의 국내 대형 항공사·저비용항공사(LCC)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자금 부족이 항공사들의 핵심 문제"라고 주장했다.
LCC 1위 제주항공은 지난해 329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업계 2, 3위인 진에어와 티웨이항공도 각각 영업손실 491억원, 192억원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가중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1월 초 국적 항공사 8곳의 한중 노선은 59개로 주 546회 운항했으나, 지난달 23일 중국 우한 지역 봉쇄 이후인 2월 첫째 주에 주 380회로 운항 편수가 30% 감소한 데 이어 2월 둘째 주에는 주 162회로 70% 줄었다.
결국 심각한 자금난에 제주항공과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서울 등 LCC들에 이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도 무급휴가를 통한 인건비 절감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가 3~4월에 잡히면 다행이지만 길어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체력있는 항공사들은 어쨌든 버티겠지만 LCC들은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항공업계, 관광기금 지원 기대 크지 않아
관광기금이 LCC 입장에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 않을까란 시각도 있다. 한편으로는 지원 규모가 작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다.
문체부는 "LCC 중심으로 문의 전화와 상담 요청이 많다"며 "신종 코로나로 항공업계가 어려운 만큼 많은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지원 규모가 더 커야 한다는 시선도 있다. 과거 2001년 9·11 테러사태 때 정부 재정특별융자를 통해 대한항공 1400억원, 아시아나 1100억원 등 2500억원이었다.
항공업계에서는 관광기금에 대한 기대가 크지는 않아 보인다.
한 LCC 관계자는 "지원 조건이 돼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중이지만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융자 지원을 신청시 담보조건이 까다롭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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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SC 관계자는 "융자 지원 대상에 포함 안 된다고 알고 있다"며 시설지원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는 걸 잘못 알고 있기도 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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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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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