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 포함 밀접한 생활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
경증 환자 일부 증상 못느껴…지침 5판 보완 검토
씨젠 개발 진단시약 추가 승인…하루 5000건 검사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진단검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28번 환자의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례정의 5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접촉자 가운데 가족이나 밀접하게 생활했던 지인을 검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접촉자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밀접하게 시간을 많이 보낸 지인이 대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접촉으로 인한 양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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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호텔페어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내책자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취소되었던 코엑스 전시는 오늘부터 재개되었다. 2020.02.12 pangbin@newspim.com |
코로나19의 증상이 대부분 경증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28번 확진자의 경우 3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상태로 관리를 받았다. 격리해제 시점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보건소 차원의 판단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해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의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19 사례정의 지침5판 보완작업에 이러한 부분을 추가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분양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단제, 치료제, 백신개발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이 가능하며,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생물안전(BL, Biosafety Level)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해 분양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핵산은 오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 2등급 이상의 기관에서 분양이 가능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세계 각국을 포함, 한국에서도 제약회사나 출연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백신개발이 시작됐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백신개발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백신이 없었던 사스나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시기를 앞당길 수 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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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11 unsaid@newspim.com |
질본에 따르면 이날 씨젠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이 식품의약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약은 2개로 늘어났으며, 하루 최대 10000개의 시약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진단검사를 수행할 기관과 의료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 하루 최대 5000건 가량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3·8·17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이날 격리해제된다.이들이 퇴원하면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7명(25.0%)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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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없이 누적 확진자는 28명이다. 405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9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2명으로 이 중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624명이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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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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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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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