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 포함 밀접한 생활로 인한 감염이 대부분
경증 환자 일부 증상 못느껴…지침 5판 보완 검토
씨젠 개발 진단시약 추가 승인…하루 5000건 검사 가능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에 대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지만, 진단검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28번 환자의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사례정의 5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접촉자 가운데 가족이나 밀접하게 생활했던 지인을 검사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접촉자 가운데 양성판정을 받은 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확진자의 가족이거나 밀접하게 시간을 많이 보낸 지인이 대부분이고,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접촉으로 인한 양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호텔페어에서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안내책자를 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취소되었던 코엑스 전시는 오늘부터 재개되었다. 2020.02.12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의 증상이 대부분 경증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28번 확진자의 경우 3번 환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상태로 관리를 받았다. 격리해제 시점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지만 보건소 차원의 판단으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런 코로나19의 특성을 반영해 확진자와 밀접하게 생활했던 접촉자의 격리해제 시점에 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코로나19 사례정의 지침5판 보완작업에 이러한 부분을 추가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7일부터 국내에서 분리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바이러스 분양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단제, 치료제, 백신개발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이 가능하며, 생물안전수준에 따라 생물안전(BL, Biosafety Level) 3등급 연구시설을 갖춘 기관에 한해 분양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로부터 추출된 유전물질인 바이러스 핵산은 오는 19일부터 생물안전수준 BL 2등급 이상의 기관에서 분양이 가능하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세계 각국을 포함, 한국에서도 제약회사나 출연연 연구소를 중심으로 백신개발이 시작됐고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백신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백신개발이 언제쯤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백신이 없었던 사스나 메르스 치료제를 개발했던 경험을 살리면 시기를 앞당길 수 는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질본에 따르면 이날 씨젠이 개발한 코로나19 진단시약 1개 제품이 식품의약안전처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내에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시약은 2개로 늘어났으며, 하루 최대 10000개의 시약 공급이 가능해진다. 다만 진단검사를 수행할 기관과 의료진의 역량을 고려할 때 현재 하루 최대 5000건 가량의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3·8·17번 등 3명의 확진자가 이날 격리해제된다.이들이 퇴원하면 현재까지 격리해제 후 퇴원한 총 환자는 7명(25.0%)이 된다.
한편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환자 없이 누적 확진자는 28명이다. 405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99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총 1782명으로 이 중 1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는 624명이 격리 중이다.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2026-08-04 14:21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2026-08-04 13: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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