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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1:10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1:10

임업 내실화·산불예방·일자리 창출·복지 등 핵심과제 추진안 발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산림 일자리 창출·임산업 활력 제고·안전산림 등의 키워드를 내걸고 올 한해 업무계획안을 마련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대전 정부청사 1층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박 청장은 "산림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 업무계획안 [사진=산림청] 2020.02.12 gyun507@newspim.com

◆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산림청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확산한다.

또 지역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경제림에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해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림 재편 및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업 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23개로 확대한다.

사람·평화·상생 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한다.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Peace Forest Initiative)의 국제사회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P4G 등 국제행사와 연계를 강화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 분야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혼농임업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는 한편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 임업·산촌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 활력 제고 방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주민 경영체(133개)는 맞춤형으로 지원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로 배치해 주민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50개)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패키지 지원 등으로 산촌거점권역(5개 권역)을 육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도 조성(2개소)한다.

공동산림사업, 국유림 보호협약 등을 통해 주민의 국유림 활용을 촉진하고 국유림 명품숲을 올해까지 40개소 발굴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새로운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용하고 청년·여성·시니어·신중년 등 연령별‧대상별로 산림 일자리를 홍보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창업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F-Startup)도 실시한다.

임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 브랜드화 및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20개소)을 추진한다.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임산물 국가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고 떪은 감, 표고, 밤 등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컨설팅 및 수출 임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고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분야 성장동력 확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한다. 농림위성 개발에 따라 산림분야의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도모한다.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지역 특화 인력 양성 등 산림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산림 생명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림 생명자원의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재배단지(2개소)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올 1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 안전한 산림·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65km)하고 초대형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한다. 또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정규직화(160명)하고 비무장지대(DMZ) 산불 대응시설도 설치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5000개소)를 진행하고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해 산사태를 예방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지 복구를 한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진입로와 같은 부대시설도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 보전 및 고산 침엽수의 현지 외 보전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략 방제하는 한편 훈증더미 이력 관리 및 이동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정책 추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6개소 설계·11개소 조성)과 차단숲(93ha)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한다.

소규모 정원(5개 지자체·25개소), 실내·외 정원(12개소)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 볼(사업단지 및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모듈형 정원 336대)도 보급한다.

또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지속해서 확충(747개소)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 레포츠·숲길·등산로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지리산 둘레길 등을 국가 숲길로 지정하고 비무장지대(DMZ) 트레일은 펀치볼 둘레길·평화의 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 운영(5~10월·1회 20명 내외)한다.

생태 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하고 3년 이상 된 유아숲체험원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도 조성한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15개소)도 추진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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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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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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