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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올해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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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내실화·산불예방·일자리 창출·복지 등 핵심과제 추진안 발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이 산림 일자리 창출·임산업 활력 제고·안전산림 등의 키워드를 내걸고 올 한해 업무계획안을 마련했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12일 대전 정부청사 1층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박 청장은 "산림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 업무계획안 [사진=산림청] 2020.02.12 gyun507@newspim.com

◆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산림청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위해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확산한다.

또 지역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해 경제림에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해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림 재편 및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 할 예정이다.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업 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지난해 2개에서 올해 23개로 확대한다.

사람·평화·상생 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한다.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Peace Forest Initiative)의 국제사회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P4G 등 국제행사와 연계를 강화한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 분야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혼농임업 및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는 한편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 임업·산촌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 활력 제고 방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주민 경영체(133개)는 맞춤형으로 지원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로 배치해 주민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50개)할 계획이다.

산림사업 패키지 지원 등으로 산촌거점권역(5개 권역)을 육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도 조성(2개소)한다.

공동산림사업, 국유림 보호협약 등을 통해 주민의 국유림 활용을 촉진하고 국유림 명품숲을 올해까지 40개소 발굴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새로운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용하고 청년·여성·시니어·신중년 등 연령별‧대상별로 산림 일자리를 홍보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창업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F-Startup)도 실시한다.

임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혁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 브랜드화 및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20개소)을 추진한다.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임산물 국가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고 떪은 감, 표고, 밤 등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컨설팅 및 수출 임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고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 지속가능한 산림분야 성장동력 확보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한다. 농림위성 개발에 따라 산림분야의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도모한다.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지역 특화 인력 양성 등 산림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산림 생명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림 생명자원의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재배단지(2개소)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올 1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 안전한 산림·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65km)하고 초대형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한다. 또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정규직화(160명)하고 비무장지대(DMZ) 산불 대응시설도 설치한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5000개소)를 진행하고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해 산사태를 예방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지 복구를 한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진입로와 같은 부대시설도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 보전 및 고산 침엽수의 현지 외 보전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략 방제하는 한편 훈증더미 이력 관리 및 이동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정책 추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6개소 설계·11개소 조성)과 차단숲(93ha)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한다.

소규모 정원(5개 지자체·25개소), 실내·외 정원(12개소)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 볼(사업단지 및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모듈형 정원 336대)도 보급한다.

또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지속해서 확충(747개소)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 레포츠·숲길·등산로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지리산 둘레길 등을 국가 숲길로 지정하고 비무장지대(DMZ) 트레일은 펀치볼 둘레길·평화의 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 운영(5~10월·1회 20명 내외)한다.

생태 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하고 3년 이상 된 유아숲체험원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도 조성한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15개소)도 추진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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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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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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