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넘게 증상 없다 8일 이후 3차례 검사 거쳐 '양성'
중대본 "잠복기 14일 넘을 가능성 낮아…3번 감염 유력"
진통소염제 복용…증상 주관적 인지 못했을 수도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내에서 28번째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의 감염 시점을 두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3번 확진자와 우한에서 함께 입국한 28번 환자는 3번 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지난달 26일 이후 15일 간 증상이 없다 지난 10일에서야 양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28번의 경우 잠복기 14일 이후 감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일단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잠복기 14일 기준은 변동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28번 확진자의 감염 경로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8번 확진자는 일단 3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3번 환자가 6번을 감염시킨 전염력이 있다는 점이 주요 판단근거지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8번 환자는 3번 환자와 동선이 거의 같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관리돼 왔다.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자가격리 마지막날인 지난 8일까지도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소가 격리해제를 앞두고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판단으로 시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서울 영등포구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상담전화를 받고 있다. 2020.02.11 photo@newspim.com
특히 28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기까지 세 차례의 검사가 이뤄졌다. 8일 시행된 1차 검사에서 양성과 음성의 경계선상의 결과가 나와 재검사 결정이 나왔다. 9, 10일 두 차례 재검 끝에 최종적으로 양성이 판정돼 현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인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바이러스 양을 추정하는 CT값이 35보다 낮으명 양성이고 높으면 음성인데, 28번은 37, 38 등 약한 결과치를 보여 재검이 실시된 경우"라며 "마지막애 양성 범위 안에 들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28번 확진자가 주관적으로 증상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일단 무게를 싣고 있다. 하지만 무증상 감염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28번 환자는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의료적 처치에 따라 진통소염제를 복용했다. 약 처방으로 인해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숨겨질 수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달 20일 입국 이후 현재까지 증상이 없는 만큼 우한시 감염이 아닌 3번 환자로부터의 2차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중대본은 보고 있다. 우한에서 감염돼 입국한 3번 확진자와 귀국 후 동선이 거의 같고, 3번 확진자가 6번 환자를 감염시킨 전염력 있는 환자라는 판단에서다.
잠복기가 14일 이상일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정 본부장은 설명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중국의 논문 가운데 잠복기가 0~24일이라고 언급한 논문이 있지만 전문가 리뷰를 거치지 않은 초고 형태"라며 "저자들도 연구가 제한적이고 정보 수집력이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는 만큼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잠복기를 14일로 사용하는 상황에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대본은 12일 0시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오염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중국 본토 입국자가 거치는 특별입국절차가 홍콩, 마카오 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2026-08-04 14:21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2026-08-04 13:4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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