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공무원-유력인사-브로커-교수-작가 등 조직적 개입한 비리"
정연구 "검찰조사 제대로 안돼 누명썼다...법원판단서 오해 풀겠다"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 강릉역 앞에 세워진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비리를 최초로 제기한 기세남 전 강릉시의회 의원은 12일 "이 사건은 지역의 공무원과 유력인사, 브로커, 교수와 작가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비리"라고 주장하고 "그런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검사를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브로커로 알려진 박모씨에게 관련 정보를 흘렸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된 정연구 전 강릉시 국장은 "박씨와 통화한 내역만을 갖고 압수수색 당하고 교수 추천을 의뢰한 대학 명단을 다 알려줬다는 누명을 썼다"며 "검찰조사와 법원판단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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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강릉역 앞에 설치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상징조형물. 2019.12.03 onemoregive@newspim.com |
다음은 기세남 전 시의원과 정연구 전 국장과의 일문일답.
- 조형물 비리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기세남) 지난 2017년 3월쯤 강원지역 언론사 간부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었고 조형물을 전공으로 하는 교수의 제보로 관심을 갖게 됐다.
- 이번 사건을 조사하게 된 배경은
▲(기) 1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강릉시의 비리에 대해 많은 제보를 받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시스템이 존재해 어려웠다. 그래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부패척결단, 대검찰청, 국회, 감사원, 권익위원회 등에 제보와 진정, 고발을 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은 강릉지방검찰청으로 재배정 되었고 검찰에 의해 묵인, 비호되고 덮어져 결과는 무혐의, 기각 등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강릉시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에 이르게 되었고 이런 실태를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직접 팩트를 잡기위해 조형물 비리를 조사했다.
- 검찰까지 고발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 검찰이 사건을 묵인하거나 비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심정으로 조형물 비리를 1년 가까이 추적, 조사해 가담자 등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였고 엉뚱한 사람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되겠다는 생각에 검사를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이 사건을 왜 검찰에서 축소했다고 보나
▲(기) 이번 사건에 깊이 개입된 한 작가를 통해 강릉시청 고위 관료의 관련 가능성에 대한 진술과 강릉의 유력 인사도 개입됐다는 정보를 듣고 검찰에 제보했다. 이러한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듯한 과정을 보게 되었다.
- 정연구 전 국장이 조형물 비리에 연관돼 있나
▲(기) 이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하면서 의심가는 인물들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최대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인해 검찰에 제공했다. 하지만 기소 내용에 정 전 국장이 연루된 것으로 나와있어 또 한번 실망을 금치 못했다.
- 강릉역 상징 조형물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가
▲(기) 브로커와 공무원,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유착돼 공정하지 못한 절차와 과정으로 공공장소에 세워지는 조형물은 혼이 없는 예술 작품이다. 이는 우리나라 예술의 정신을 죽이는 것이고 예술가들이 설 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알려지면 개인보다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본다.
- 검찰수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기) 강릉검찰은 오랜 시간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을 축소, 은폐, 묵인, 비호해 왔다. 억울한 국민을 위해 공정한 수사를 해야 하는데도 공정성을 잃고 편파적인 수사로 약자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기관이 되고 말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없길 바랄 뿐이다.
- 대학 심사위원 추천과정에 문제가 있었나
▲(정연구) 대학 교수 추천과정에서 강릉시청에서 각 대학으로 공문을 보냈다. 대학에서 총장 직인이 찍힌 서류로 회신해야 정식 공문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모 대학은 총장 직인도 없이 강릉시에서 보낸 협조 요청 공문에 교수 인적 사항을 본인이 자필로 적거나 타이핑해 그대로 보냈고, 시청의 김모 팀장이 메일과 팩스로 온 서류를 정식서류로 인정했다. 특히 이 대학 안모 교수와 왕모 작가는 두터운 친분을 이용해 왕 작가 작품의 당선 확률을 높일 목적으로 권모 교수를 추천하자고 모의했다. 실제로 김 팀장은 권 교수를 추천받아 전공이 판화인데 조소로 임의 기록하여 예비심사위원 과정없이 바로 위촉되도록 했다.
- 브로커로 알려진 박씨에게 전화통화로 2차, 3차 발송대학을 알려줬나
▲(정) 왕 작가의 직원 수첩에서 2017년 5월 24일 발송한 4개대학 명단이 발견됐다. 박씨는 이 명단을 나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5월 25일 오전 박씨와 통화했다고 제시한 번호(강릉시청 과금번호 070)는 주문진읍사무소 권모 담당의 번호로 밝혀졌다. 3차 공문에 대해서 30일 오후 8시경 박씨와 22초간 통화했는데 이 날은 결재를 하기 전이어서 대학의 명단을 알지 못했다. 31일 담당자들이 대학을 선정해 오후 2시경 결재후 공문 발송 했다. 나는 30일 오후 8시 12분 이후부터 6월 1일까지 박씨와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었다.
- 검찰 수사기록이나 조사과정에서 의심이 가는 인물이 있나
▲(정) 검찰 검토보고에 의하면 시청 김모 팀장이 김모 교수와 5월 31일 통화하고 권모 작가와 6월 5일, 6월 9일 통화한 것에 대해 의심된다고 하면서도 세부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권 작가와 기세남 전 의원의 녹취록에 "강릉시청 고위 간부의 라인을 탔다"는 내용이 있고, 검찰 검토보고에 왕 작가가 브로커 박씨에게 정산하던 날 언론사 간부와 박씨의 통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두고 모종의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의심은 하였으나 더 이상 수사가 없었다.
- 행정시스템에 문제는 없었는지
▲(정) 각 대학에 발송한 추천요청 공문은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된 전자문서다. 비공개 문서로 등록되어도 문서번호, 보고일자, 제목, 수신처까지 강릉시청 공무원 모두 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브로커 박씨는 강릉시청에 친분이 있는 어느 공무원을 통해서라도 대학 명단을 알 수 있는 구조다.
- 검찰 조사에 문제가 있나
▲(정) 검찰은 조사하면서 나에게 강릉시청에서 심사위원 추천 요청을 보낸 대학인지를 확인하는 표를 제시했다. 5월 22일에 안모, 김모 교수의 서류는 들어왔으나 권모 교수의 회신서류는 6월 5일 팩스로 받았다. 그런데 이들 교수 3명 모두 5월 22일 회신이 들어 온 것으로 검찰에서 표를 작성하였다. 5월 25일 박씨와 통화한 070번호는 주문진읍사무소 권모담당 책상번호인데 검찰에서 착·발신 내역 중 착신 2통을 빼고 발신 1통만 마치 나와 박씨가 통화한 것처럼 표에 넣었다.
- 법원 판결문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나
▲(정) 김모 주무관은 법정진술에서 "정연구는 사전에 대학명단을 알 수 없는 구조이고 결재 시 알 수 있는 구조이다" "사전에 누설되지 않게 하기 위해 김모 팀장과 둘이 의논하였다"고 했다. 김 팀장은 법정 진술에서 최초 계획서에 16개의 대학이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고, 내가 그 대학을 파악하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유죄 형 확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브로커 박씨와 나는 대학교 공문 발송과 회신날짜 사이에 통화 내역이 없는데도 박씨가 법정진술에서 계속 주장한 내용이 신빙성 있다고 판결했다.
- 향후 대책은
▲(정) 브로커 박씨와의 통화 내역만을 갖고 압수수색을 당하고 대학명단을 다 알려줬다는 누명을을 썼다.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