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청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가 출범했다. 이 단체는 우선적으로 세습 불평등과 소득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불평등세' 도입 등 5개 정책을 제안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 출범식 및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2.10 kmkim@newspim.com

이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선거철만 되면 청년은 흥행의 도구로 전락한다"며 "전국 각지 청년들이 다음 사회를 위해 외쳤던 목소리와 청년기본법 제정은 이미 선거 국면에 흐려졌으며 '젊은 정치인'의 상징성을 어떤 정당이 가질 것인지에 대한 싸움만 남아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며 "과거의 낡은 상식은 과검히 기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다음 사회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불평등세 도입 ▲세입자 권리보장 및 주거빈곤 타파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교육공공성 강화 ▲사회보험 개혁 등 1차 5대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억대 소득자를 중심으로 획기적 누진적 증세를 통한 소득격차 구조 해체 보유세 증세를 통한 사회인프라에 대한 정당한 비용 징수, 임대소득자 세금특혜 폐지 및 임대 소득 과세 강화 등 불평등세 도입을 제1정책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3월 모의투표 캠페인, 정책 공론장, 2차 정책요구안 등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총선 전까지 각 정당 및 후보자 정책 제안 및 협약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투기는 아니지만 집을 더 사고파는 것이, 채용청탁은 아니지만 전화 한통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익숙한 상식"이라며 "2020 총선청년네트워크의 슬로건은 '상식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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