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석중의 세상 엿보기] 삼성 준법감시위 출범에 대한 의구심과 기대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0일 14:28

[서울=뉴스핌]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 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된 지난 2018년 2월 5일로부터 딱 2년이 된 날이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지난해 10월 첫 공판기일에서 "실효적 준법경영 체제를 확립하라"고 주문한 데 대한 삼성의 답변이다. 준법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7개 계열사 이사회가 의결함으로써 설립 요건을 갖췄다.

대법관을 지낸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첫 회의를 마친 후 "개선하고 보완해야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 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담아내야 할 지는 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첫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매달 한 차례 회의를 갖는 준법위의 다음 회의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 전날인 오는 1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어서 이 때가 돼면 좀더 구체적인 활동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20.02.06 julyn11@newspim.com

◆ 이번에도 '일회성 이벤트'일 것이라는 의구심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준법감시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약'받았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세간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대기업 총수 일가 비리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 수습 차원에서 준법경영을 약속해 왔다"거나,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의 실형을 면하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세상은 의심한다.

실제로 삼성은 지난 2006년 X파일 사건, 2008년 비자금 의혹 사건, 2017년 뇌물제공 사건 이후 그때 마다 쇄신과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다. 삼성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 개선 조처를 주문했고, 삼성이 준법위를 가동해 화답한 것은 이 부회장을 봐주기 위한 '짬짜미'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뇌물 인정 범위를 더 넓혀 파기환송한 것은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준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자율협약기구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내부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아 제대로 된 개선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태생적·구조적 한계도 있다. 무엇보다 삼성 문제의 핵심인 불법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선 등 아킬레스건 까지 다룰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와 김지형 위원장의 초심이 관건

김 위원장은 세간의 의구심에 대해 "대외 후원금, 내부 거래, 하도급 거래, 일감 몰아주기, 뇌물수수 등 부패 행위는 물론이고 노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까지 준법감시 영역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계열사에 관련 자료 제출 및 시정 요구는 물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하고, 필요할 경우 계열사 법 위반 사안을 직접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이 처음에 생각한 방향대로 준법위가 운영된다면 삼성 계열사들의 기업 운영과 경영 과정에서 저질러질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의지에 달렸다. 세간에서 지적하는 준법위의 한계는 이 부회장 등 오너 일가와 계열사들이 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에 적극 협조하면 해소된다. 이 부회장이 진보성향인 김 전 대법관에게 준법위를 맡긴 것은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 아닌가. 김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처음 의도한 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다행히 이 부회장이 석방된 이후 지난 2년간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보상, 비노조 경영 철폐, 순환출자 해소 등 그룹경영의 오랜 과제이면서 민감한 현안들을 과감히 해결했다는 점이 준법위 출범에 대한 기대를 안게 한다.

julyn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