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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5일 08:03

최종수정 : 2020년02월05일 08:04

北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자유한국당 뉴스가 많습니다. 우선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총선 출마지역이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출마 여부를 판가름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결전을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당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서울 종로구 공천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황 대표의 출마 지역이 종로로 결정된다면 이낙연 전 총리와 사실상 대선 전초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기는 후보는 바로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직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단두대 매치이자, 이번 총선 최대 빅매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황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출마를 하더라도 지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너무 큽니다. 한국당의 전체 선거판세에도 부정적인 분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당 내에서는 황 대표가 아닌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의 종로 출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과연 이낙연-황교안 빅매치가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한국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오늘 공식 창당합니다. 미래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창당대회에는 황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합니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불출마 의원들의 동참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전 부장검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로운보수당 인재영입 발표에서 입당원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2.04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 의장 접견…6월 국제반부패회의 논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방한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장과 접견하고 한국의 반부패 활동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위겟 라벨르 의장과 청와대에서 접견한다. 라벨르 의장은 세계 최대의 반부패 회의의 운영을 결정하는 국제반부패회의 위원회의 수장으로 캐나다 교통부 차관과 국제개발청 청장, 국제투명성 기구 의장 등을 지냈다.

훈센 총리, 문대통령 만나 "메콩강 교량 건설해달라" 요청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방한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에서 농업과 인프라 사업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훈센 총리는 이날 캄보디아 교량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15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이 합작투자한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가 현지에 준공됐다. 이 센터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품질 좋은 캄보디아 망고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며 "농업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진단] "北, 코로나 국면으로 5개년 전략 실패 면피할 듯" /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기치로 내건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이 실패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일종의 '면피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은 북한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2020년 일명 '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문제와 금속, 철도운수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발전방향이 담겨 있다.

靑 "중국대사, 양국 긴밀히 협력하자는 취지" 입국금지 비판 발언엔 "그런 내용 있었느냐" / 조선일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대응책으로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 입국을 금지한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 지역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는 물론이고 한국당과 정의당도 입국 추가 제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추가 조치에 선을 그었다. 야당은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미루겠다는 거냐"고 비판했다.

신의주·무산 폐렴 의심환자… 3만명 방역투입 / 조선일보
동북 3성을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창궐한 '우한 폐렴'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방역 총력전을 펴는 북한에서 의심 환자가 속출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북한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고 '최대 돈줄'인 대중 무역과 중국인 관광까지 틀어막았지만 바이러스가 1차 저지선인 북·중 국경을 뚫고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각국 외교관들의 출입국을 막고, 평양 시내 호텔과 상점 등에서 외국인 상대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대변인에 중앙일보 부국장 내정…또 '현직 직행' / 노컷뉴스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대변인으로 복수 추천된 인물 중 중앙일보 정치부장 출신 강민석 부국장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 추천된 다른 인물은 지난 대선 초반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인 '광흥창팀'에서 활동하다 정부 출범 이후 국민소통수석실에 합류한 한정우 현 부대변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두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친 청와대는 강 부국장의 대변인 임명 시점을 조율 중이다.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 "'중국 방문 후 발열' 육군 병장, 신종코로나 음성 판정" / 연합뉴스
중국에서 입국한 육군 병장이 발열 증상을 보였지만, 군 병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국방부는 4일 "육군 모 부대에서 발열 증세를 보여 오늘 오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던 A 병장에 대한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잠복기를 고려해 A 병장을 6일까지 격리할 방침이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여야, 이번에도 '법조인 영입' 경쟁/국민일보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법조인 과잉' 논란이 21대 총선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5명 중 법조계 출신은 5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사법 농단'과 연관된 현직 판사 영입으로 '법복 정치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에 질세라 '법조인 주류 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자유한국당도 4일 법조인 7명을 영입했다. 정치권에선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김형오 "유승민, 대구서 출마하면 안 돼…죽을 각오로 서울·수도권 덤벼야"/세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은 4일 보수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의 유승민 의원 거취와 관련해 "유 의원은 대구에서 출마하면 안 된다"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나와서 죽겠다는 각오로 덤벼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양반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홍 전 대표의 고향(경남 창녕) 출마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 중대한 시국에 분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국민의 싸늘한 눈초리가 뒤따라 올 것"이라며 헌신을 강조했다.

하위 20% 현역들 처리 고심하던 與 "여론 조사서 지지율 미달땐 컷오프"/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의원 평가 하위 20%로 사실상 공천 배제를 권고받고도 경선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손보기'에 나섰다. 이들 중 일부는 경쟁자가 없어 무(無)경선으로 공천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다른 경쟁자가 없더라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일정 선에 미달하면 '컷오프(공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 새보수 몫에 최고·공천위원 2석씩 배정 합의/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통합신당'(가칭) 출범을 앞두고 통합 대상인 새로운보수당과 전진당 몫으로 '최고위원 2자리, 공천관리위원 2자리'를 추가 배정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큰집' 격인 한국당이 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세력들과 최고위·공천위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 통합을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당 핵심 관계자가 밝혔다.

민주당 '험지' 의원들 "부동산 규제 완화"…당과 엇박자/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험지 출신 모임인 '험지쓰'가 1가구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당에 공식 제안하기로 하는 등 지역구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을 주저앉힐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엇박자가 불거지는 모양새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 '험지쓰' 소속 의원들은 최근 잇달아 모임을 열어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들이 피해를 덜 받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단독]김형오 "국민공천배심원단 없애달라"/동아일보
자유한국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이 당 최고위원회에 국민공천배심원단 제도를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에 대한 견제 가능성을 밝히며 언급한 배심원단의 폐지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다. 컷오프를 앞두고 김 위원장이 공천 전권을 쥐고 강력한 물갈이를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한국당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일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공관위원인 박완수 사무총장을 통해 황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배심원단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종합] '물갈이'에 뿔난 TK 의원들, 황교안 만나 "지역 무시하는 컷오프 말라"/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이 4일 오찬과 만찬 회동을 연이어 가졌다. TK 지역 의원들은 50% 이상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한 공천관리위원회에 불만을 쏟아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김상훈·주호영·정태옥·곽대훈·윤재옥·강효상·박용찬·추경호 등 대구 권역 의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다.

임종석 '호남 역할론' 돌출…술렁이는 민주당 [총선 인사이드]/경향신문
"서울·수도권이 아니라 호남이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54)에게 4·15 총선의 호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4일 의원들은 '뜨악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초 임 전 실장이 지난달 22일 당 정강정책 첫 연설자로 등장했을 때만 해도 서울·수도권 출마설이 나왔던 터다. 지도부는 임 전 실장의 서울 광진을 투입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호출한 것이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일단 요청은 했다"고 확인했다. 호남 지역에선 '임종석 역할론'이 지역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지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임 전 실장이 인지도가 높은 데다 호남 출신의 잠룡이라는 점은 플러스 요인이다.

총선 앞둔 제3의 정당들의 '우리가 사는 법'/경향신문
제3정당들이 4·15 총선 '생존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이후 제3지대 공간이 넓어지면서 존재감 부각에 나선 것이다. 한편으론 거대 정당의 기득권 심판론을 제기하며 중도층 민심도 파고들고 있다. 정의당은 정당지지율 제고로 비례의석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민주평화당은 호남계 '통합' 작업으로 분주하다. '안철수 신당'은 기성 정치세력과의 '차별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래한국당, 오늘 창당대회 개최…의원 5명 모을 수 있을까/뉴스핌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창당한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창당대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선교 의원을 당 대표로 추대할 예정이다. 앞서 황 대표는 한선교 의원에게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아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아직 한선교 의원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이적은 확정되지 않았다. 당초 한국당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재판 문제로 다음 총선에 나서기 어려운 의원 등에게 이적을 권유해 20석 이상의 정당을 만들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찬열 탈당' 바른미래, 정당보조금 최소 64억 날렸다/한국일보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바른미래당이 국회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급될 정당 보조금도 최소 64억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의석 수 1석 차이로 보조금이 64억원이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에 우선 배분'하도록 규정한 정치자금법(27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이날 탈당하지 않았을 경우, 바른미래당은 오는 14일에 1분기 경상보조금(총액 110억)으로 18억 3,000만원, 다음달 30일에 선거보조금(총액 440억)으로 73억 3,000만원을 우선 받는 등 총 91억6,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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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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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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