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일몰제 피하고 보자"...강남권 재건축, 조합설립 가속

기사입력 : 2020년02월03일 13:42

최종수정 : 2020년02월03일 13:42

정비구역 해제 위기에 압구정 3·5구역 일몰 연장 신청
추진위 구성 16년 만에 서초진흥 조합창립총회 개최
"정비구역 해제 시 재추진 어려워...갈등도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비사업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자 압구정5구역과 서초진흥을 비롯한 서울 강남권 '알짜'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재건축을 가시화하긴 어렵지만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사태는 막겠다는 의지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지구 특별계획구역5는 최근 강남구청에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추진위는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압구정5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강남구청에 일몰제 적용을 피하고자 일몰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애초 일정을 서둘러 올해 초에 조합설립에 나서려 했지만 정부가 재건축 단지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면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말했다.

오는 3월 2일 시행되는 '정비구역 일몰제'는 지난 2012년 1월 31일 이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시행 이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나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총 39곳이 일몰제 대상이다.

정비구역 해제를 피하기 위해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아파트·상가동 소유주 동의율을 각각 50%, 전체 주민 동의율을 75%를 넘겨야 한다. 일몰기한 연장은 토지 등 소유주의 3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위기에 놓이자 추진위 구성 이후 10년을 훌쩍 넘었지만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 사업장도 있다.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는 지난 1일 조합창립총회를 열었다. 지난 2004년 5월 추진위를 구성한지 16년 만이다. 지하철2호선 강남역 바로 앞 알짜 입지인 서초 진흥은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서초구청에 조합설립을 신청했다. 총 소유주 731명 중 706명인 96.58%가 조합설립을 동의했다.

'한강변'을 대표하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도 오는 15일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003년 추진위 구성 이후 17년 만이다. 인근 신반포4차는 지난해 12월 소유주 83.5%의 동의율로 조합설립을 마쳤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DB]

송파구 신천동 장미아파트 1·2·3차도 오는 23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총 3522가구에 달하는 이 단지는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잠실을 대표하는 단지로 꼽힌다. 지난 2016년 6월 통합 재건축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전체의 20%에 달하는 상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일몰제를 앞두고 조합설립을 서두르게 됐다.

압구정3구역은 일몰연장 신청을 마쳤다. 현대1~7차, 10·13·14차로 구성된 압구정3구역은 일대에서도 알짜 사업장으로 꼽힌다.

이렇게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이유는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일도 쉽지 않은 데다 일단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특히 소유주들이 원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게 아닌 이상 추진위 등과 갈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