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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선거개입 기획수사' 주장한 임종석...검찰 "고발돼 수사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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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가 기획됐다는 임종석(54) 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장에 대해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30일 "이 사건은 관련자들이 울산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수사에 착수한 사건일 뿐"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여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1.30 pangbin@newspim.com

검찰은 "이 사건은 울산경찰청의 김기현 측근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므로 울산경찰청의 수사 결과·내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해 5월부터 경찰의 김기현 측근 수사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고발 사건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지검은 수사과정에서 경찰 관계자 등이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일체 불응하여 진상규명에 난항을 겪었다"며 "청와대가 첩보를 하명하여 경찰이 김기현 측근 비리를 수사한 사실, 경찰이 청와대에 그 수사상황을 수 회 보고한 사실을 경찰청에서 검찰에 공문 회신하였다"고 했다.

앞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습을 드러낸 임 전 실장은 "하고 싶은 만큼 전방위로 압수수색하고, 부르고 싶은 만큼 몇 명이든 불러들여서 사건 구성하고, 법조문 구석구석을 들이대면 몇 명이든 누구든 기소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을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됐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그 기획이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느냐"면서 "입증하지 못하면 그때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는 것이냐"고 검찰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당시 경선을 앞두고 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대신 자리를 권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9일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출석 사실을 알린 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29일)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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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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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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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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