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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김강립 복지부 차관 "우한 교민 김포공항 입국 후 아산·진천서 14일간 격리"

기사입력 : 2020년01월29일 18:06

최종수정 : 2020년01월29일 18:14

"두 지역 우려·걱정 파악…의료진 상주하면서 조치"
"중국과 내일부터 이틀로 날짜 협의 중…이송 단계별 관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9일 "귀국을 신청한 우한 교민 720명은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아산과 진천에 마련된 수용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수용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해당 두 지역 주민의 상당한 우려과 걱정이 있다는 것 파악하고 듣고 있다. 현재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은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입국 날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의 과정에 있어 정확하게 말하진 못하지만 내일과 모레 양일을 염두에 두고 협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과 모레 임시항공편을 운행하는 것으로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현지 교민들의 탑승시부터 기내와 입국 할 때까지 단계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증상자의 귀국 여부에 대해서는 중국 보건당국의 검역기준에 따라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서울 바이오이코노미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9.05 dlsgur9757@newspim.com

-우한 교민들은 어느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어디서 격리 수용하나.
▲ 우한 교민들은 이틀간 전세기 4기를 통해 김포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귀국 후에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곳에서 격리 수용된다.

-우한 교민이 수용될 아산과 진천 두 지역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 해당 두 지역 주민이 상당한 우려와 걱정이 있다는 것 파악하고 듣고 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증상이 없는 분들이 입국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분들 입국 과정에서 출국 때도 검역을 하지만 입국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검역을 실시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임시생활시설에 머물게 되는 교민들은 기본적으로 국내 입국 당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다. 최고 수준의 예방조치를 통해 감염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의료진 상주하면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시항공편 운행하는 일정은 언제쯤 알 수 있나. 현재까지 4대로 나눠 운항하는 것으로 아는데 탑승객 기준이 있는지.
▲ 임시항공편 관련해서는 마지막 협의 과정에 있다. 내일과 모레를 염두에 두고 막바지 협상 중인 것으로 안다. 이틀에 걸쳐 두편씩 총 4편의 임시항공편 운항을 협의 중이다. 아마 증상이 없는 분들만 탑승하게 된다. 최대한 감염이 적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급적 오늘 중으로 좌석배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귀국 신청자 720명이 공항에 왔지만 비행기를 못타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 WHO(세계보건기구) 규정을 보면 외국이든 어떤 곳이든 자국에서의 사례관리 정의되면 음성이면 음성대로 보내지고 양성이면 의료시설에서 치료가 제공된다. 해외공관을 통해 남아있는 주민 치료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중국 현지서 유증상자 귀국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나오는데 사실인지.
▲정부는 당초 현지 여건이나 신종 감염병 유행상황, 교민들의 희망 등을 고려해 이송을 추진해왔고 이 과정에서 교민에 대한 안전과 중국 당국의 현지 검역에 관한 법령 절차를 존중하고 이부분을 이해해서 우선 무증상자에 대해서만 이송하겠다고 결정했다. 다만 앞으로 교민들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중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유증상자 두고 오는 것이 격리 어려움 때문인지. 우한에 남겨지는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 대책이 있나.
▲ 유증사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중국은 교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현지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도 국내에서 검역법령을 적용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남게되는 국민에 대해서는 현재 공관과 같이 협의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

-입국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동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입국 자에 대해서는 비행기 탑승 시부터 기내, 입국 시까지 절차별, 단계별 관리가 이뤄진다. 외교부 선발대가 출국할 때 의료진과 검역관 동행해 중국이 검역할 때 같이 분류작업에 참여한다. 비행기가 동시에 2대가 운항된다. 좌석배치는 감염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한열에 한명을 앉히는 식으로 최대한 격리시킬 예정이다. 기내 승무원은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방향으로 하고 마스크나 잔구류를 착용하는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한다. 기내에서는 탑승자 행동요령 안내하고 건강상태질문서를 받는다. 이후 입국시 별도 검역대에 검역관을 배치하고 유증상자가 나오면 바로 격리병원으로 이송된다. 무증상자는 경찰청에서 호송 등 맡는다. 이때도 비행기 탑승과 동일한 좌석배치를 실시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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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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