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보험사 건전성 '붕괴'...지급능력 마지노선 '200%' 깨질 듯

기사입력 : 2020년01월30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09:02

이익·채권평가익 '뚝뚝'...생손보사 RBC 큰 폭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Risk Based Capital) 상승세가 다시 꺾일 것으로 보인다. 시중금리 상승으로 채권평가익이 감소한데다 불황으로 순이익까지 줄어드는 탓이다. 특히 보유자산 중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많아 금리리스크에 취약한 NH농협생명·푸르덴셜생명·KDB생명·흥국화재 등의 보험사는 RBC 급락이 예상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301.2%를 기록했던 생명보험사 평균 RBC가 결산시점에 다시 200%대로 주저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RBC는 208.1%에서 100% 대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이후 우상향 추세를 기록했던 보험사의 건전성이 다시 하락 추세로 반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RBC가 하락하는 것은 시중금리 상승으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평가익이 감소한데다 업황 악화로 당기순이익마저 줄어들고 있는 탓이다. 채권평가익과 당기순이익 감소는 가용자본(손실 발생시 지급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완충작용을 하는 자본금, 자본·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 등의 합산액)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RBC 감소의 원인이 된다. RBC는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을 책정해 적합한 자기자본으로 보유하게 하는 건전성 규제다.

특히 과거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매했거나 보유자산 중 매도가능증권 비중이 많은 보험사는 큰 폭의 RBC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매 분기마다 공시하는 RBC는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즉 RBC가 낮아진다는 것은 보험사의 건정성이 악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RBC) 추이 2020.01.29 0I087094891@newspim.com

지난해 3분기 생보업계 당기순이익은 3조503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4조384억원 대비 24.3% 줄었고 손보는 1조6183억원으로 전년 2조3287억원 대비 30.5% 감소했다. 다만 같은 기간 시중금리(국고채 10년물 기준)가 2.3%에서 1.4%로 낮아져 RBC는 생손보 각각 29.1%p, 15.1%p 증가했다.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감소했지만 시중금리 인하 영향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권 평가익이 증가하면서 RBC가 상승한 것.

그러나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시중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다. 이에 보험사의 채권평가익은 줄어들고 있다. 반면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감소 추세다. 보유채권의 평가익이 줄어든데다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RBC의 급락이 예상되는 것.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후 보험사의 이익은 감소추세로 전환했지만 시중금리가 하락한 덕분에 RBC는 오히려 오르는 착시가 발생했다"고 설명하며 "지난해 9월을 기점으로 시중금리가 상승세로 반전한 반면 이익은 늘지 않아 당분간 보험사의 RBC는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2항에 RBC비율 100% 이상을 유지토록 명시하고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