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이전부지 선정기준 마련
주민 투표서 의성 비안 최다 득표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 채택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랜 시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대구공항 통합 이전사업이 드디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가 이전부지로 결정되면서다. 국방부도 지역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부는 29일 "지난 21일 열린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3개 지역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관련 법률 및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앞서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구 군 공항 부지선정위원회는 2018년 3월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와 대구시가 사업비 문제와 관련해 합의를 하지 못해 후속 절차가 지연돼 왔다.
그러다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주재로 국방부, 경상북도, 대구시 등 관계기관들은 회의를 갖고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견을 조정, 대구 군 공항 이전사업 관련 부지 선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 경북도, 대구시 주관으로 이전부지 선정기준 합의를 위해 여러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나, 군위군과 의성군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2019년 10월 합의가 최종 무산됐다.
하지만 11월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선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시 마련된 선정 기준은 주민투표 찬성률(1/2)과 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자(군위 우보)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 결과 [자료=국방부] |
이에 지난 16~17일 사전투표, 21일 본 투표 등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가 이전부지로 결정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위군수가 이전부지로 결정된 군위 소보가 아닌 군위 우보 유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씨앗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국방부는 주민 투표 결과를 존중해 의성 비안과 군위 소보로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위 군수가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했다"며 "군위군수는 군위우보만을 유치 신청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기준과 주민투표 결과에 반하는 우보지역만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군위 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해 향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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