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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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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
정부, 내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국 우한발(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독일과 일본 등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비상사태 선포를 미뤄온 것이 사람과 사람 간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기 떄문인데, 실제로 인적 감염이 맞다면 사태가 한 단계 더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와 공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만, 냉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속도감 있게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국에선 확진자가 4000여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해서 늘고 있구요. 각국 정부가 어제부터 전세기를 동원해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을 일제히 대피하는 상황도 자세히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일 전세기 2대를 우한으로 보냅니다. 우한 현지 재외국민은 대략 700여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차례 오고 가면서 이들을 모두 한국으로 데려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전수 검역을 실시하네요.

정치권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갑론을박도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조간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이는 형국이구요.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한 폐렴 사태가 대략 5~6월까지는 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데요. 청와대는 오늘부터 일일 상황점검반을 가동합니다.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 각별히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를 일상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들과 오찬을 앞두고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0.01.2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사흘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강력 대응' 지시...민심 이반 차단에 총력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사흘 연속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지시를 내리고, 28일에는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 빠르게 시행돼야 한다"고 연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번 사태가 확산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입지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30~31일 전세기로 우한 재외국민 700명 수송…공무원시설서 격리 / 뉴스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머물고 있는 한국인 700여명의 국내 송환을 위해 오는 30~31일 이틀간 전세기 4편을 급파하기로 했다. 귀국한 국민들은 2주 간 격리생활을 할 예정이다.

[전문가 진단] "남북, '우한 폐렴' 방역협력 가능성 제로" / 뉴스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세로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방역 체계가 취약한 북한이 남측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남북 간 협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염병을 두고 남북이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 본 선례가 없다"며 "체제 특성상 외부와 통제가 용이한 북한 입장에서도 필요성을 못느낄 것"이라고 지적했다.

"北, 중국발 입국 외국인 모두 1개월 격리...외교관도 예외 아냐" / 뉴스핌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 방지 대책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1개월 간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했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차관 "북, 무기개발·성장 동시달성 불가…협상 나서야" / 연합뉴스
존 루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28일(현지시간) "북한이 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선의의 협상에 관여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루드 차관은 이날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전략은 다면적이고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염병 악재까지 겹친 대북 개별관광 추진…정부, 속도 조절할 듯 / 경향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정부가 추진하려던 대북 개별관광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약 일주일째 국경을 완전히 걸어 잠근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남북관계 개선 구상의 최우선 순위였던 개별관광 추진은 북측의 무반응, 대북 제재를 둘러싼 한·미 간 긴장, 전염병이라는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단독]한국軍 'DMZ 출입관행' 제동 건 유엔사 / 동아일보
로버트 에이브럼스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그동안 유엔사에 별도 사전 통보 없이 비무장지대(DMZ)를 출입했던 한국군의 관행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사가 한국군의 DMZ 출입 과정을 문제 삼은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것으로, 북한 개별 관광을 놓고 최근 드러난 한미 간 균열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남영신 육군 지상작전사령관(대장)은 케네스 윌스백 미 7공군사령관과 함께 강원 철원군 3사단(백골부대) 감시초소(GP) 일대를 방문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남 사령관 일행이 DMZ에 출입하기 48시간 전 유엔사에 통보하고 자신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국군에 출입 규정 위반을 추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주발사체도 고체연료 허용… 韓·美 미사일 지침 바꾼다 / 조선일보
한·미 당국은 우리나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키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우리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개발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처음으로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액체연료 로켓으로만 제한돼 차질을 빚었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한 양국 정부 간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며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민간용 로켓의 추력(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푸는 내용으로 세부 사항을 막판 조율 중"이라고 했다.

美 특수작전기 한반도 일대 잇단 출몰… 한·일과 특수전 훈련 관측 / 조선일보
미군의 특수작전기가 잇따라 한반도 인근 작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북한의 도발이 소강상태지만, 미국이 한국·일본 등과 특수전 훈련을 지속하며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군 관계자는 "지난 25일을 전후로 미 공군 C-146A 울프하운드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에서 서해와 일본 일대로 수차례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원종건 '미투' 낙마…민주당 영입 참사/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외부 영입 인사 '2호'인 원종건씨(27·사진)가 데이트폭력 의혹으로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논란이 일자 "영입 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28일 밝혔다.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 영입된 원씨는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역경을 극복한 이야기로 화제를 모았던 인물이다.

與 내부 "영입쇼하다 지뢰 터져 선거 망친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출마할 인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지만 잇따른 구설에 오르고 있다. 당 안팎에선 "보여주기식 영입 이벤트에만 치중하다 옥석을 제대로 가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與 '구설수 메이커' 김의겸·정봉주에 부랴부랴 선긋기/뉴스핌
4·15 총선을 앞두고 '세습공천 논란' '미투(Me too) 논란' 등 갖은 악재를 맞은 더불어민주당이 부랴부랴 '트러블 메이커' 선긋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정봉주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들 얘기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원종건 미투 사태'가 벌어진 날 김 전 대변인과 정 전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했다.

[단독]황교안 "불출마 의원들 미래한국당으로"/동아일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8일 불출마를 선언한 김영우 유민봉 의원 등과 일대일 면담을 하고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한국당이 다음 달 초 정식 창당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황 대표가 직접 나선 것이다. 이날 면담은 황 대표가 요청해 이뤄졌다. 황 대표는 군소정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래에선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며 불출마 의원들의 미래한국당 이적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닮은꼴' 황교안,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 재현할까/한국일보
#서울 최고 명문고로 꼽히던 경기고를 졸업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국무총리를 지냈다. 영남권 인사들이 주류인 보수정당에서 비(非)영남 출신으로 대표직에 올랐다. 보수진영 유력 대선주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다. 한나라당(한국당 전신)의 수장이었던 이회창 전 총재의 얘기이기도 하다. 이런 '닮은꼴 이력' 때문에 황 대표는 지난해 정계에 입문하기 전부터 이 전 총재와 비견되곤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이끄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출범한 이후 '이회창'이란 이름이 다시 여의도에 소환됐다. 황 대표가 '이회창식 공천 대학살'을 롤모델 삼아 쇄신의 칼을 휘두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다.

김형오 날선 칼날에… '각자도생' 꾀하는 한국당 중진들/세계일보
자유한국당의 물갈이 공천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9일 3차 회의를 열어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컷오프(공천 배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와 당무감사 결과 등의 반영 비율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관위는 전날 회의에서 현역 의원들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33% 컷오프'를 목표치로 제시한 만큼 여론조사를 거친 뒤 '물갈이 명단'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가 인사이드] 대규모 물갈이설에 한국당 TK·PK '부글부글'..."이기는 공천해야지"/뉴스핌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텃밭으로 분류되는 TK(대구경북), PK(부산울산경남) 지역 현역 의원들을 다수 물갈이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물갈이 움직임에 반기를 들지 않으면서도 "이기는 공천을 해야지, 무조건 다 바꾼다고 이길 수 있는가"라는 불만 섞인 속내를 전하고 있다.

손학규, 퇴진 요구 거절… 안철수 '당 리모델링' 무산 위기/국민일보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을 재건하겠다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구상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내가 당대표를 할 테니 너는 물러나라'는 식의 제안에는 응할 수 없다며 '안철수 비대위'를 거부했다. 다만 손 대표로서는 바른미래당을 살리려면 안 전 대표가 필요하고, 안 전 대표도 독자적인 신당 창당에 따른 리스크가 커 막판 중재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종석, 민주당에 중요한 자원"…총선 출마 불지피는 여권/한겨레
여권에서 연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며 총선 출마 여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당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총선 모시기에 나선 것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아침 <교통방송>(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임 전 실장이 불출마에서 다시 출마로 번복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고민이 있을텐데, 저는 출마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정치? 지방은 불모지… 2030 후보 충북·전북·전남·제주 '0'/서울신문
4·15 총선을 앞두고 '청년정치'가 이슈로 떠올랐지만 지역구 선거에 도전하는 2030 예비후보는 전체 후보의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등록했으며, 충북·전북·전남·제주에는 단 1명의 2030 후보도 등록하지 않았다. 정치 세대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크지만,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막상 찍을 청년 정치인이 없는 셈이다.

'중국인 입국 금지'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한국일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 폐렴)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인 입국 금지'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28일 중국인 입국 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정부ㆍ여당을 향해 "중국 눈치를 보느냐"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혐오를 부추기지 말라"고 반박했다.

총리 비서실장에 김성수 의원 내정…의원직 사퇴/연합뉴스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차관급)으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64)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협치 내각' 구상을 도울 비서실장으로 김 의원을 점 찍어 제안했고 김 의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4·15 총선에 불출마하는 것으로 이미 마음을 굳힌 김 의원은 29일 의원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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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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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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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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