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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자의 목숨 건 우한 르포, "정부 대응력 절망적, 연휴 끝 귀경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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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병원 넘치는 환자에 '사망 환자' 복도에 방치
중국 정부 자체 해결 어려워, 전 세계 도움 절실
춘제 연휴 이후 귀경 인파로 인한 추가 확산 우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목숨을 걸고' 우한에 진입한 중국의 한 '시민 기자'가 유튜브 등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전하는 우한 현지 상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시민 기자로 밝힌 중국인 천추스(陳秋實)는 우한 진출입이 전면 통제되기 전인 24일 우한행 마지막 기차를 타고 현지에 도착한 후 중점 치료 병원을 돌며 현지 상황을 외부에 알리고 있다. 현지인들의 개인 SNS를 통해 우한 상황이 간간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정부의 언론 통제 등으로 인해 정확한 실상은 제대로 보도되지 못하고 있어 천추스 기자의 동영상이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천추스 기자의 영상이 중국어로만 제공되고, 중국 현지에서 VPN 설치 없이는 유튜브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그의 '우한 르포' 동영상은 100만 회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우한 기차역에서 현지 상황을 전하는 천추스 시민 기자. 반경 100m 이내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마스크를 벗었다고 설명했다. <천추스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천 기자는 과거 2003년의 사스(SARS)와 이번 '우한 폐렴'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를 '사실 은폐'로 지목했다. 중국 정부가 심각한 상황을 은폐 혹은 축소하고, 중요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우한 폐렴'이 '제2의 사스'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한 르포'에 앞서 △ 현지 상황을 확대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반대로 상황을 축소 전달하지 않을 것이며 △ 자신의 건강을 철저히 관리해 현지 의료인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겠다는 자신의 '보도 원칙'을 밝혔다. 그의 취재 정신에 공감한 우한 현지인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고 천 기자는 밝혔다.  

천추스 기자의 '우한 르포'는 기자 자신의 생명에 위험할 뿐만 아니라 개인 신변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는 과거 홍콩 사태의 '진상'을 보도해 중국 SNS 계정이 정부에 의해 폐쇄 된 바 있다. 그가 '우한 르포' 동영상을 업로드한 중국 SNS 계정도 최근 폐쇄됐다. 천추스 기자는 유튜브와 트위터 계정을 통해 현지 소식을 활발하게 전하고 있다. 

천 기자는 "우한 시민들과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이곳에 오면서 '감염'과 '체포'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다"라며 우한 현지 상황 전달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내비쳤다. 천추스 기자가 우한에 도착한 이후 기차 등 타 지역으로 연결하는 교통 서비스가 잠정 중단됐다. 그는 적어도 한 달 이상 현지에 머물며 현장 소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그의 '우한 르포'가 보도된 후 일부에서 천 기자가 공안에 연행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천 기자 본인이 밝혔다. 

◆ 개인과 정부 대처 능력 한계, 전 세계 도움 절실 

천추스 기자는 24일 촬영한 동영상에서 우한 시민의 낮은 경계 의식과 위생 관념을 비판했다. 그는 우한에 도착한 이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중장년 및 노년 계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교차 감염 위험이 가장 큰 우한에서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천추스 기자는 "명절 때마다 자녀와 손자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엄청난 잔소리를 하는 연장자들이 '우한 폐렴'의 엄청난 상황에서는 마스크 조차 쓰지 않고 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스크를 쓰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 많은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염병 확산과 교차 감염에 대한 우한 시민의 낮은 경각심은 병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천 기자가 방문한 시내 중점 병원 응급실 주변에는 사용하고 버려진 마스크와 개인용 방호복이 여기저기 버려져 있었다. 

천 기자는 "병원 응급실에서도 마스크를 쓴 채 링거 치료를 받던 한 노인이 순간 마스크를 내리고 병원 바닥에 가래를 뱉는 모습도 발견했다. 노인층의 위생 관념 개선이 절실하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전 세계 각국 국민과 의료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천 기자는 "과거 몇 년 중국 정부가 엄청난 허세를 부리고, 서방 국가를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스스로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힘들다. 의료 선진국의 도움이 절실하다. 전 세계인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천 기자는 이어 "비록 의료 선진국들의 지원으로 우한 폐렴 상황을 해결해야 나간다 해도, 중국 정부는 감사를 표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서방 국가를 적대국으로 간주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중국 국민들의 진정한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중점 치료 병원 인산인해, 사망자 시신 처리도 힘들어 

천추스 기자가 전한 26일 우한 제11병원 응급실 상황 <천추스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26일 밤 우한 제11병원 중점 치료병원을 찾은 천 기자가 전한 현장의 모습은 그간 SNS로 전해진 '아비규환의 모습과 매우 비슷했다. 병원 응급실 밖에서 치료를 기다리는 환자가 어림잡아도 백 명이 넘었고, 부족한 병실에 복도에서 링거를 맞고 산소 호흡기 장치를 이용하고 환자들이 많았다. 사방에서 약물 추가와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방호복으로 몸을 감싼 의료진들이 정신없이 움직였다. 

응급실 간호사는 이날 병원 상황이 '최악'은 아니라고 밝혔다. 며칠 전에는 훨씬 많은 환자가 몰려 의료진의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이 극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병원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까지 '우한 폐렴'의 뚜렷한 치료법은 없다. 기침이 심한 환자에게 기침약을 처방하고,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에게 해열제를 처방하는 대증요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치료 과정에서 '우한 폐렴' 환자로 확정되면 격리 병동으로 바로 이송된다.

문제는 우한시 병원 내 격리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환자가 더욱 늘어나면 격리 치료 역시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한 시에서는 병원 증설이 바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날 우한 제11병원 응급실에서는 사망 환자의 시체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천 기자가 촬영한 화면에는 응급실 입구에 담요로 감싸진 시체 모습이 담겼다. 작은 병풍으로 가려졌지만 지나가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천 기자가 목격한 시체만 두 구에 이른다. 치료가 시급한 환자가 많아서 의료진이 제때에 사망자를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발생한 일이다. 

천 기자는 우한 현지 병원 의료진의 투철한 직업 정신에 경의를 표하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현지 의료진들이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 진실 은폐, 대응능력 '절망적'

전염병 상황을 투명하고 진실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과 전문가들의 요청에도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는 이어지고 있다. 필요 이상의 공포감이 확산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천추스 기자는 25일 중국 인터넷에 업로드한 '우한 현지 르포' 동영상을 텐센트가 바로 삭제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우한 모 병원 응급실 병원의 '시체 세 구 방치' 화면도 '사실'임이 밝혀졌다. 천 기자는 우한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정부가 이 화면을 사실이 아닌 '거짓 뉴스'라고 발표했지만, 분명한 사실이다. 몰려드는 환자에 의료인들이 시신을 제때에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발생한 일이다. 다만, 사망자의 사인이 '우한 폐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우한 중점 치료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는 한 간호사는 중국 정부의 대응 능력을 비판했다. 천 기자에 따르면 이 간호사는 "정부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움직인다. 차라리 병원과 의료진이 직접 민간 구호단체 등과 직접 연계해 지원을 받는다면 사태가 이토록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의 대처 능력에 매우 절망적이다"라고 밝혔다. 

방호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우한 의료진의 모습 <천추스 유튜브 채널 화면 캡쳐>

◆ 춘제 연휴 후가 더 걱정, 전문가들 대책 건의 잇달아 

우려대로 춘제 연휴 기간 대이동으로 인해 우한 폐렴이 전국으로 확산됐다. 문제는 춘제 연휴가 끝나고 난 뒤 귀경 일파로 인한 추가 확산이다. 대규모 귀향 인구로 감염자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귀경 인파가 다시 몰리면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각종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각종 지원 물자를 각 전염병 창궐 지역으로 원활히 운송하기 위해 물류 및 운송 기업과 관계자들이 연휴가 끝나기 전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달라는 요청이 대표적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귀경 인파로 인한 우한 폐렴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연휴 기간을 연장해 귀경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기자는 이 같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건의를 중국 정부가 귀담아듣고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출처-천수스(陳秋實) 유튜브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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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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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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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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