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아파트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정부 묘안은?

기사입력 : 2020년01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5일 09:00

"가구 증가량보다 적은 순 증가량 문제"
"준공업지역 개발·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한계"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으로 '공급 부족'이 지적되면서 조만간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을 주택공급계획에 관심이 높다. 준공업지역 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골자로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실수요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정비사업 공급 물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서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서울시와 함께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시내 주택 공급계획을 예고했다. 12.16부동산 대책에 이어 서울 도심 아파트 공급을 통해 부동산 불안심리를 잡겠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서울 주택가격의 상승 원인을 정부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최근 2020~2025년까지 연평균 아파트 4만9000가구를 비롯한 주택 8만2000가구를 매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업체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은 2020년 약 4만2000가구로 비슷하지만 내년 추산 물량은 2만2000가구로 서울시가 제시한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한 해 최대 2만 가구에 달하는 멸실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울의 경우 실제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적다는 점에서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서울은 인구 1000만 선이 무너지며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가구 수는 오히려 늘어나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카드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다. 준공업지역에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사업성이 낮아 외면받아 온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서울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서울시내 가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정부 계획은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한정적일 것이란 지적이다. 공공택지 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으로 대규모 물량을 동시에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시장에서 선호하는 주택 유형은 '서울 내 신축 아파트'이며 현재 법적인 틀 내에서 이러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방안은 도시정비사업이 유일하다"며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비사업 후 가격 상승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하는 것이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