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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동산 숨고르기..."정책에 맞서지 마라"

기사입력 : 2020년01월24일 08:42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09:52

국내 은행·보험·증권사 투자전문가 20명 설문조사
"서울 아파트 값은 1% 미만 등락"...정부 규제에 숨고르기

[서울=뉴스핌] 문형민 기자 = 올해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IT섹터가 주도할 것이란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4차산업혁명이라 불릴 정도로 기술의 진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성장할 것이란 얘기다. 

월간 ANDA와 뉴스핌은 국내 은행·보험·증권사의 투자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3~6일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응답자 중 18명이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끌어갈 섹터로 IT를 꼽았다.

IT 업종에는 하드웨어, 반도체, 소프트웨어를 생산, 개발하는 업체들이 속해 있다. 대표적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이다. 세계 최대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약 60%의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클라우드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커지면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애플은 아이폰에 편중된 매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지난해 무선 이어폰 '에어팟' 판매 호조와 서비스 부문 매출 증가 등으로 미국 기업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서기도 했다. 올해 5G폰 출시와 서비스, 웨어러블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

뒤를 이어 헬스케어(10명), 커뮤니케이션 서비스(6명) 등을 주목하는 전문가가 많았다. 헬스케어 업종엔 바이오테크놀로지, 제약 업체로 구성되며 존슨앤존슨, 암젠, 메드트로닉 등이 속해 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은 소셜미디어, 통신, 미디어 업체로 구성된다. 페이스북,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 디즈니, AT&T 등이 대표선수다. 미국은 올해 5G통신이 본격화된다. 버라이존과 AT&T 등 통신사는 미국 주요 지역의 절반가량에 5G 서비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도 이 업종을 주목하는 이유다. AI가 자율주행차부터 헬스케어 시장까지 지배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구글의 AI 시스템이 유방암 진단에 방사선과 전문의에 비해 높은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부동산 투자,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일단 멈춤'

미국 증시는 장밋빛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국내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단 멈춤'이다. 과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잠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설문문항에 응답한 17명 중 절반가량인 8명이 1% 미만의 등락을 전망했다. 여기에 5% 미만의 하락을 예상한 이도 3명이었다. 즉, 조정 또는 하락을 예상한 이가 17명 중 11명이다. 5% 이상의 상승을 전망한 응답자는 6명에 그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8% 상승했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이보다 더 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국민은행 시세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의 34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인 2017년 5월 3.3㎡당 3415만원에서 2019년 11월 5051만원으로 뛰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8월 이후 53개월(4년 5개월) 연속 상승하다 2019년 상반기 6개월 연속 내렸다. 하지만 하반기가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정부는 집값 안정을 목표로 2017년 서울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해 대출 규제 강화, 재개발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실시, 고가주택 세율 인상, 다주택자 추가 과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등 끊임없이 규제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울 집값은 더 올랐다. 그 배경에는 풍부한 유동성 즉, 돈이 버티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을 가장 큰 변수로 꼽았다(응답자 17명 중 13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7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골자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로 오른다. 또한 올해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나타난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얘기다. 두더지 게임처럼 머리가 올라올 때마다 때리겠다는 거다.

기준금리 변동과 4월 총선도 부동산 가격을 움직일 변수로 꼽혔다. 각각 7명, 6명이 이 항목을 지목했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한 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 1.25%에서 1.00%로 내리는 셈이다. 그렇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쏟아지는 각종 개발 공약도 마찬가지다.

◆ 한국 신흥국 주식 25%, 미국 선진국 주식 22%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게 좋겠는가를 물었다. 19명의 응답을 평균한 결과 주식 47.3%, 채권 34.4%, 대체투자 10.9%, 현금 및 유동성 7.5%로 나왔다. 주식을 미국과 선진국, 한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면 각각 22.2%, 25.1%였다. 채권도 미국과 선진국, 한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하면 각각 16.4%, 18.0%였다.

미국과 선진국 주식 비중을 30% 이상으로 채우라는 전문가는 6명에 달했다(오현석 삼성증권, 이창목 NH투자증권, 이경수 메리츠증권, 윤희도 한국투자증권, 김현우 현대해상, 이홍인 미래에셋생명). 반대로 한국과 신흥국 주식 비중을 30% 이상으로 추천한 전문가도 5명이었다(유승창 신동준 KB증권, 김학균 신영증권, 조용준 하나금융투자, 김민정 우리은행, 정원기 하나은행, 오영국 기업은행).

미국과 선진국 채권 비중을 30% 이상으로 추천한 전문가 3명(김학균 신영증권, 김현우 현대해상, 이홍인 미래에셋생명), 한국과 신흥국 채권 비중을 30% 이상으로 추천한 전문가는 2명이었다(유승창 신동준 KB증권, 김종란 국민은행).

한편 윤창용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장과 최석원 SK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대체투자(주식과 채권 이외의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 비중을 각각 30%, 25%로 추천했다. 또 오영국 기업은행 WM사업부 본부장과 김민정 우리은행 TC프리미엄청담센터장은 현금 및 유동성 비중을 20%로 권유했다.

hyung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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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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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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