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①정영태 "北 개별관광, 美의 잘못된 제재 완화 인식부터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2일 06:27

최종수정 : 2020년01월22일 17:22

"北 '수령 용단'으로 개별관광 받을 가능성도"
"北, 핵포기 의사 없어…美도 '핵없는 세상 외쳐"
"정권 초월한 중장기 대북전략 위해 의견 모아야"

[서울=뉴스핌] 대담 이준혁 정치부장, 정리 허고운 기자 = "북한 개별관광은 남·북한 긴장을 줄일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뉴스핌 사옥에서 인터뷰를 가진 정영태 북한연구소 소장은 우리 정부가 추진 의지를 밝힌 북한 개별관광 구상에 대해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긴밀한 한미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에 대한 선제적 유화책이 될 수 있지만, 한미 동맹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은 남북·북미관계 선순환을 강조해 온 한국 정부가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다는 판단 아래 내놓은 해법이다. 특히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나서 '한미 협의가 필요하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은 대한민국 주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최근 가장 뜨거운 대북 이슈로 떠올랐다.

대북통인 정 소장은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조율 없이 북한에 대한 개별관광을 강행할 경우 미국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도 있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우리 국익만 외치는 배타적 경직성은 지양해야"

정 소장은 한·미 간의 다소 엇갈린 반응에 "우리로선 제재를 주도하고 있는 동맹인 미국과 어느 정도 의견을 교환해야 하며 우리의 국익, 권한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배타적인 경직성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우리 정부에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당국 간 대화는 거부하고 있는 북한이 개별관광에 호의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별관광을 제재국면을 물타기할 수 있는 이벤트로 본다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수령의 용단'으로 한민족의 설움을 풀어준다는 뜻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한국 정부의 요청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쓰임새에 따른 판단이라는 게 정 소장의 설명이다. 정 소장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자신들이 주도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제안은 북한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최대 목표 중 하나인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소장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변화를 도외시하는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에게 비핵화는 궁극적으로 이뤄야 할 일이지만 '하늘이 무너지면 뭔가를 하겠다'와 비슷한 정도로 보면 된다"며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핵 없는 세상'을 외쳤는데 미국이 핵을 포기한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소장은 "이미 군사강국은 선포한 집단이 형식상으로는 핵 참화를 막고 평화를 위해 비핵화를 얘기할 수 있어도 무장해제를 쉽게 할 수 없다"며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핵 포기와 다르며 추상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태 북한연구소장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뉴스핌 본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달라"

정 소장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던 시점부터 '평화통일 전선'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역량을 강화해 언젠가는 실질적인 강대국으로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핵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한반도 주도권을 자신들이 쟁취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이어 "북한은 핵강대국으로서 세계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군축,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자 할 것"이라며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으면 굉장히 앞장서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으나 회담 실패로 대북제재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의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도 "제자리에 맴돌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고 있은데 우리는 비핵화의 정의를 정확히 내려 비핵화 프로세스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북한의 핵 보유-강대국 진입 전략이 과거 중국의 행태와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1960년대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 개발이라는 '양탄일성' 전략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미중관계 정상화에 성공했으며 경제도 눈부시게 발전했다.

정 소장은 "중국은 겉으로만 개방하고 사회주의 모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북한도 계속해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외치고 있고 구호가 같은 북중관계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 소장은 '비핵화를 하면 경제발전을 보장해준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안은 북한을 움직일 수 없다고 분석했다. 정 소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원하는 것은 보통국가가 아니다"라며 "북한은 어느 정도 입지를 구축하면 다른 분야는 따라오게 되어있다고 보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군사강국, 핵무기"라고 설명했다.

heog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