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북한 개별관광, 비핵화 협상과 보조 맞춰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26

정부가 어제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개성·금강산 방문,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관광 프로그램 참여, 해외 관광객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남북관광과 연계하는 등 3가지 방안이 그것이다. 북한과 금강산관광 합작사업의 하나인 단체관광이 아니어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한국 국민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아직 북측과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일대의 국제 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중 가장 부담이 덜한 관광 분야부터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의도 선행돼야 한다. 미국은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개별관광 3가지 방안에 대해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 "주권 침해"라며 오히려 공격함으로써 한미간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자초했다.

남북 평화정착을 집권의 핵심 과제로 정한 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흔들거나, 국제간 동조체제에 균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고립무원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권이 대북 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내는 것은 4월 총선 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이른바 '북풍'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이 성사된다 해도 철저한 안전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미국인 관광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 박왕자 씨 사망사고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예전에 언급한 '통과의례'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는 가당치 않다. 무엇보다 북한은 박왕자 씨 사망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약속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이미 관광사업 법규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정비해 외국인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한 당국자의 말처럼 북한의 무한한 선의를 믿는 듯한 태도도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라는 말어 빈 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