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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북한 개별관광, 비핵화 협상과 보조 맞춰야

기사입력 : 2020년01월21일 09:46

최종수정 : 2020년01월21일 17:26

정부가 어제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과 비영리 사회단체 중심의 개성·금강산 방문, 중국 등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한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 관광 프로그램 참여, 해외 관광객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남북관광과 연계하는 등 3가지 방안이 그것이다. 북한과 금강산관광 합작사업의 하나인 단체관광이 아니어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한국 국민의 안전이 보장돼야 한다는 전제를 하면서도 아직 북측과 협의를 거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북한과 협의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독자적으로 남북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일대의 국제 평화지대화, 남북 접경지역 협력, 스포츠 교류 등 5대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중 가장 부담이 덜한 관광 분야부터 물꼬를 트려는 의도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의도 선행돼야 한다. 미국은 통일부가 이날 발표한 개별관광 3가지 방안에 대해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의 북한 개별관광 추진에 대해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에 대한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개별관광은 미국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권은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 "주권 침해"라며 오히려 공격함으로써 한미간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자초했다.

남북 평화정착을 집권의 핵심 과제로 정한 문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 돌파구를 마련해 보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러나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관계 개선 시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를 흔들거나, 국제간 동조체제에 균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없고,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비핵화 없이는 대북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제무대에서 고립무원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여권이 대북 관계 개선에 조급증을 내는 것은 4월 총선 전에 가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이른바 '북풍'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국 국민의 북한 개별 관광이 성사된다 해도 철저한 안전보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과 미국인 관광객 오토 웜비어 사망 사고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된다. 박왕자 씨 사망사고에 대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예전에 언급한 '통과의례'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태도는 가당치 않다. 무엇보다 북한은 박왕자 씨 사망에 대해 사과와 재발방지약속도 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이미 관광사업 법규나 제도적 안전장치를 정비해 외국인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한 당국자의 말처럼 북한의 무한한 선의를 믿는 듯한 태도도 위험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라는 말어 빈 말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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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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