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검찰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위해 '정부변호사' 도입 권고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20:34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20: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실무자급에 임기제 아닌 일반경력직 임용
정부 내 법률전문가, 검사 → 정부변호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정부 내 법률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정부변호사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법무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법무부 탈검찰화 실질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정부 내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 법률전문가 등을 영입해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기존 검사 직위를 비검사로 대체하는 형식적인 탈검찰화가 아니다"며 "우수전문가를 영입해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개혁위는 단기적으로 일반경력직 공무원 임용 방안을 권고했다. 향후 신규 임용하는 실무자급(일반검사급) 직위부터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의미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주요 정책의 실무를 주도하는 과장급 이하 검사 직위에 법률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했다. 기존 검사만 보임이 가능했던 61개 중 44개 직위에 비(非)검사도 가능하도록 직제가 개정됐다. 실제 71개 직위 중 37개에 비검사가 임용됐다.

다만 임기제 공무원 제도는 근무연한·승진·전보 등이 제한돼 우수전문가를 영입해 육성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법무행정의 전문성과 지속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혁위의 설명이다.

더 나아가 개혁위는 중·장기적으로 정부변호사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변호사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근무하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해당 기관의 정책 수립, 법령 입안에 관한 법적 자문 등 법률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담당자이다.

기존 검사가 법무부 및 각 행정부처 등에 파견돼 수행하던 정부 내 법률전문가의 역할을 정부변호사가 대신하게 하겠다는 것이 개혁위의 방침이다.

제도를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면 법무부 법무실 등에 한해 별도의 공무원 직렬을 신설하라고도 언급했다.

개혁위가 이날 권고안을 외부에 공개한 것은 지난달 23일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그동안 별도의 권고안을 발표하지 않았던 개혁위는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뒷받침하는 권고안을 내놓으며 개혁 기조에 보조를 맞췄다.

개혁위 관계자는 "법무부에 우수한 법률전문가 등을 영입해 육성하고 그 경험과 역량을 비축해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법무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을 제고하고 불가역적인 법무부 탈검찰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