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기부, 제조혁신기획단 신설…스마트제조 컨트롤타워 역할

기사입력 : 2020년01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1월20일 12:00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 제조혁신 전담 제조혁신추진단 신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보급·온라인 진출 지원 전담조직도 신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내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중기부와 행정안전부는 스마트공장 보급‧고도화 등 제조혁신을 위한 전담조직과 소상공인의 스마트상점 확산 등을 위한 전담조직 등을 21일 출범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열린 한독상의경제포럼(이코노믹 아웃룩, KGCCI Economic Outlook 2020)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16 alwaysame@newspim.com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6월부터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중기부가 올 한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신설 조직이 '스마트 대한민국' 구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전망이다.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의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장급 전담조직으로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기획단)'을 차관 직속으로 신설했다.

기획단은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이 스마트제조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산업부·과기부·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업 기능을 갖춰 제조혁신 관련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민간기관 전문가 등과 협업해 현장 중심의 정책 효율성을 제고한다.

기획단 아래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제조혁신정책과'와 '제조혁신지원과' 2개 과가 설치됐다.

기획단 단장으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험과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조주현 국장을 배치한 것도 신설 조직에 추진력을 보태려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정책관 소속으로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를 신설했다. 스마트 상점 보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온라인화, 스마트화 등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제로페이 확산과 영업비용 절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변인 소속으로 '미디어협력팀'을 신설했다. 신문·방송·온라인 미디어 등 대 언론정책을 총괄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 등 해외시장 정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를 기존 내수 판로와 성장지원을 담당하는 조직과 통합해 '글로벌성장정책관'으로 개편하는 등 조직개편도 함께 추진했다.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노용석 해외시장정책관이 맡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20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9 pangbin@newspim.com

박영선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세계 최강의 DNA(Data·Network·AI) Korea를 구축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새로운 혁신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중기부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기능을 재배분하면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이라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이 될 거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usti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사진
[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