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자방담] '실세 장관' 박영선 취임후 확 달라진 중기부 위상

기사입력 : 2019년12월30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12월30일 22:12

"정치인 출신..총선 출마 여부 등 향후 행보 주목"
"'DNA코리아, 자상한기업들 , 가치삽시다 등 정책브랜딩 탁월"

[편집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현장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슈별로 SNS 방담을 진행했습니다. 기자들이 본 2019년 함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박진숙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상공인 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에서 '부'로 승격돼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부처라는 평가도 있다. 초대 장관인 홍종학 장관을 거쳐 2019년 4월 박영선 장관이 취임했다. 국회의원 4선 출신이다. 때문에 그에겐 '실세'라는 말이 취임 전부터 따라붙었다. 뉴스핌 산업2부 중기팀 기자들(김양섭, 박진숙, 민경하)은 '실세 장관'이라는 주제를 놓고 자유로운 '방담'을 연말 기획기사로 담았다.

김양섭(김): '실세' 장관 얘기는 취임 전부터 많이 나온 얘긴데, 이번에 예산 증가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사살'을 한 느낌. 내년 예산이 31% 늘어나서 13조5000억 원인데, 이 얘기 좀 해보자. 어떻게들 생각해?

민경하(민): 부처끼리 업무를 조율하거나 정책을 연대할 때 박영선 장관의 '우먼파워'가 돋보입니다. 스마트공장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을 중기부 내에 신설한 점도 그렇고 소·부·장 강화 대책의 핵심이었던 강소기업 100 정책도 그렇습니다. 부처 승격 3년차 막내 부처인 중기부가 여러 부처 사이에서 중심에 서는 모습이 박 장관 취임 이후부터는 뭔가 낯설지가 않습니다.

박진숙(박): 강소기업100이나 스마트공장 이런 것도 일본 규제 관련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연결해서 이목이 집중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늘어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ㅋㅋ 중기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일들도 대기업이나 금융위 등과 연결해서 잘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중기부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에서 SBB테크가 제1호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여기가 일본에서 생산·공급하는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기술로 양산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에요. SBB테크는 협약식 진행 내내 삼성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삼성을 치켜세웠고, 박영선 장관도 삼성이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데 중기부가 중재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2019.12.27 ssup825@newspim.com

김: 중기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일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거 같고, 대체로 실세 장관이 헤드인 것을 좀 반기는 느낌. 기자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자료가 팍 나오고, 없던 일정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많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 '정치인 출신' 에서 오는 어떤 특징 같은 것도 있는 듯. 총선에 나가냐 안나가냐 이게 계속 말이 많았는데, 현재 분위기로는 정황상 불출마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명확하게 또 입장을 밝힌 적도 없잖아? 이건 12월 19일 버전인데..'총선 불출마로 알려졌다 이런 표현들로 기사들이 나오는데, 불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냐'고 질문했는데, 답이 여전히 명확하진 않으시더라고. '아이..근데 그게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답변임.

민: 박 장관은 일찌감치 불출마로 가닥이 잡혔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 윤건영 실장이 구로 을 나온다는 얘기 나온 것도 봤었는데요. 최근 기사 나온거 보니까 윤건영 실장이 또 문재인 대통령 고향인 양산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박 장관이 3번이나 당선됐던 구로 을에 누가 나올지도 궁금한 사안입니다.

박: 박영선 장관 총선 출마설이 한창 대두됐던 시기에 중소‧중견기업 관련 협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원진들이 "박 장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무난하게 차기 서울시장에 출마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습니다. 이후 들었던 여러 호사가들 얘기를 종합하면, 박 장관이 총선에 미련이 남아있지만 여건 상 차기 서울시장을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는 분위기네요. 아무튼 총선은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는 거라고. 그리고 서울시장 이후 대선 출마라는 큰 뜻이 있을 거라고요.

김: 하여튼 여러모로 빅픽처를 그리고 계실 듯 ㅎㅎ.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 뭐라 그럴까 보여주기식 행정이나 이런 얘길 하는 분들이 주변에도 좀 있던데..어떻게들 보시나.

민: 저번에 9번째 자상한기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선정됐을 때 조금 의아했습니다. 협약 내용은 주요 철도역사 내 스타트업 라운지 5개소 구축, 여성벤처기업인 위한 어린이집 3개소 운영 등이었는데요. 다른 자상한기업 협약식에 비해 행사 규모를 너무 크게 해서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초대공연도 너무 화려하고 모객 때문에 부른 대학생들은 졸고 있고 막 스위치 누르면서 현수막 떨어지고. 솔직히 제 기준에서는 협약내용도 뭔가 이전에 비하면 실효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았는데 굳이 9번째 자상한 기업으로 급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 저는 사실 6호 자상한기업으로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선정된 것도 좀 그랬습니다. 소프트뱅크밴처스는 창업투자회사인데, 일본 최대 IT 회사 겸 투자회사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이니까요. 지난 9월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 찾아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라고 언급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발적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본 규제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굳이 일본계 기업을 자상한기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해서요. 중기부는 '강소기업 100'에서 도키멕 관련 해명을 하면서 소프트뱅크벤처스를 언급했는데, 일본계 자금이 들어와 있다고 해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 개인적으로는 치맥데이 이런것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중기부가 대한상의랑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P2P금융법 통과 기념으로 치맥데이를 한번 했었는데요. 정말 좁고 얘기도 잘 안 들리고 말 그대로 치맥만 먹다가 왔습니다. 치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눈다기 보다는 500cc 맥주잔을 들고 있는 사진을 찍기 위한 느낌이랄까요. 박 장관이 없는 시간까지 쪼개서 현장행보를 늘려나가는 것은 대단하고 칭찬받아야할 일이지만 가끔은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행사도 종종 있었습니다.

김: 그리고 강소기업100 선정하는거, 이것도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하는건데 이번에 '국민심사배심원' 이런 의견을 반영했는데 기보 내부에서도 이걸 두고 '포퓰리즘'이라는 반대 의견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강소기업 선정에 왜 비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하느냐 뭐 이런 거지.

민: 근데 또 박 장관이 정치인 출신, 기자 출신으로서 가지는 장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좋고 기억에 남는 용어를 되게 정말 잘 만듭니다. 정책의 브랜딩이랄까요. DNA(Data Network AI)코리아, 자상한(자발적 상생하는)기업, 연결의 힘, 관점의 이동, 가치삽시다, 브랜드K 등등. 진짜 한번 들으면 기억에 오래 남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김: 나도 용어들 나오는 거 보면 상당히 아이디어들이 좋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음. 소상공인 얘기가 나왔으니 또 얘기를 이어가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정치 참여 이런 액션을 취해서 이게 갈등이 있었잖아? 지금은 뭐 박 장관이 확실히 승기를 잡은 느낌이지만. 결국 예산 얘기들 나오면서 상황이 정리된 거 아닐까 싶은데.

민: 예산 문제보다는 사실 여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박 장관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 이런 워딩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승재 회장 입장에선 마땅히 강력하게 밀고 나갈 명분이 좀 없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싶습니다. 원칙을 세워놓고 대화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9월 5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정장 창당 선언을 하면서 중소벤처기업부와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첫 자리인 9월 19일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종로점 개관식'에서 최승재 회장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90도로 굽히며 악수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19.12.27 justice@newspim.com

박: 소공연이 정치 참여 정관 개정 추진 취소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게 지난 5일 '2019 초정대상 및 목민감사패 시상식'때였습니다. 시상식 직전에 같은 곳에서 '소상공인연합회 2019년도 제3차 임시총회'를 했는데 이때 '정치참여 금지' 조항 정관변경 허가 요청을 철회했다고 했거든요. 이때 박영선 장관의 파워를 다시 한 번 느꼈는데, 같은 날 오전 '강소기업 100' 선정 최종평가 현장에서 박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 송년회에서 중요한 발언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관 개정 철회 관련 박 장관과 최승재 회장이 사전에 논의했던 것 아니냐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연합회 쪽에 물어보니, 사전 논의 없었다면 박영선 장관이 그렇게 말했겠냐며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사실 기자들은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좀 어이없어 했지만…박영선 장관 승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 박 장관이 여러 중소·소상공인 단체들을 잘 상대한다는 느낌입니다. 이전의 중기부는 뭔가 단체들과 항상 갈등이 많고 또 만나는 단체만 만나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애로사항·불만이 있으면 듣겠다. 만나서 대화하자. 이런 느낌이랄까요. 안 되는 건 안된다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되는 것은 확실히 챙기는 부분이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대한상의랑 상당히 밀접하게 일을 하시려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듯. 지금 대한상의가 예전의 전경련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박 장관이 대기업에 대한 스탠스를 정치인일 때와는 좀 달리 하는 듯. 송년회에서도 '대기업에게 잘못하면 야단치고 이런 방향이 아니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상생. 상생을 통한 기업의 성장을 응원' 이런 코멘트를 하시더라고.

민: 이전과 달리 대기업쪽과 소통이 많고 접근 방식도 다른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 중기부는 대기업에 대한 민원이 나오면 불러놓고 야단치고 민원 해결하고 그런 중소기업의 대변인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박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좀 더 자발적으로 상생하도록 하는 선순환 유도 방식이랄까요.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지금처럼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대·중소기업 간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박: 스마트공장은 현재 일본 수출규제에 따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유망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공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SBB테크가 제1호 지원기업으로 선정됐는데, 지난 9월 스마트공장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박영선 장관이 삼성이 도와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삼성을 너무 치켜세워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 장관들처럼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비판이나 야단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동반자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 장관이 항상 강조하는게 또 유니콘, 벤처, 판이 바뀌는 시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컴업'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하나.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11월 2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K-스타트업 위크 컴업 2019(컴업 2019)'의 모빌리티 세션에서 박재욱 타다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2019.11.29 justice@newspim.com

민: 전체적으로 1회 치고는 상당히 괜찮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처음으로 민·관이 협력해서 운영했다는 점이 많이 강조됐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행사와는 다르게 되게 창의적이고 참신한 타임테이블이 눈에 띄었습니다. 행사 진행에서 미숙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페스티벌 관람객 입장에서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외신용, 보여주기용이 아닌가 합니다. '컴업 2019 프레스데이'라고 컴업 사전 행사가 열렸는데, 마루 180과 팁스타운 인프라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외신 대상 행사라 전부 영어로만 진행하고, 한국어 통역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국내 언론은 이미 다 아는 내용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마루180의 경우, 아산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거라 정주영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고, 기념품으로 정 회장 자서전 배포해서 기자들이 어이없어 했지요. 거기다 '배달의민족'과 '야놀자'가 국내 언론 대상 기업 투어는 취소했는데, 외신 대상으로는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번 행사에 참석하는 국내 언론 매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다며 대부분 불만을 드러냈죠.

김: 행사 흥행 차원에서라도 글로벌 기업 관계자들을 섭외했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예상밖으로 너무 없긴 하더라고.

민: 글로벌 거물급 유니콘 대표들이 키노트 스피치. 예를들면 우버나 에어비엔비 등등 해외 유명 유니콘 대표들이 세션을 맡았다면 정말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요. 그래도 1회 치고는 매우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가 꽉 찬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런 거물급 유니콘 대표들이 내년에는 초대를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ㅋㅋ

박: 외국인들이 많이 왔는데, 벤처캐피탈이나 외신 이런 느낌보다는 관광이나 구경 온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발표 내용도 색다른 점이 없었고요. 키노트스피치에서 박재욱 타다 대표는 타다 규제가 한창일 때 발표를 하게 됐음에도 관련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미래 모빌리티 전망과 같은 너무 형식적이고 평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오프닝 패널토크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문외한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패널로 참가한 인물이나 기업이 처음 들어본 것들이 많았고, 기조연설이나 프리젠테이션도 사실 너무 평이한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민: 제가 컴업 현장에 있을때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이 방문했었는데요. 박 장관 초대로 왔다고 하더라구요. 주 부사장이 행사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해진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행사장을 둘러본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음날 현대자동차에서도 방문했었고… 대기업의 관심이 높았다는 건 그만큼 행사가 매력적이었다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김: 난 중기부 실장님이 브리핑할 때 인도 매체분이 질문하면서 '관이 주도한 행사 중에 최고였다' 이런 말을 했던게 기억이 나는데, 진의인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나도 '1회 치고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훌륭했다' 이런 생각. 벤처 관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타다' 이슈인데 어떻게들 생각해? 중기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 사실 타다 이슈만 놓고보면 아쉽습니다. 박 장관 특유의 파워가 발휘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다 이슈는 단순히 벤처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닌 벤처업계, 특히 모빌리티 업계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벤처기업계 주무부처 중기부 목소리가 타다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나름 유니콘 10개, 세계 6위 국가인데 여전히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유니콘이 나오기가 힘든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2019 사랑의 몰래 산타 출정식에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2019.12.24 dlsgur9757@newspim.com

박: 제가 보기엔, 택시 업체들의 승차 거부나 불편, 불친절함 때문에 타다가 그 대체제로 부각되면서 인기를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타다도 무면허 택시나 렌트카 사업에 앱을 더한 꼼수 서비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박 장관도 입장을 밝히긴 했지. 박 장관이 '붉은 깃발법' 이런 얘기들 하면서 명확하게 타다쪽 사이드라는 스탠스는 보여줬는데, 다른 사안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강력한 역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인 듯. 꼭 타다가 아니더라도 차량공유 이슈는 앞으로도 여러 각도에서 계속 나올텐데..택시업계 종사자들이야 본인들 이익이 걸려있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포퓰리즘 유혹에 빠지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들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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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