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병준 "또 몽둥이질부터…부동산 거래허가제, 현 정부다운 발상"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5:16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7: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자금을 산업투자로 이끌 산엄·경제정책, 성장정책 없는게 문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정지역,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청와대가 강 수석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정부가 여론을 떠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거래허가제, 참으로 이 정부다운 발상"이라며 "또 몽둥이를 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2월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2.25 yooksa@newspim.com

그는 "부동산 정책의 제일은 부동자금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부동자금은 적게 잡아 11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쌓여있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는 돈을 산업투자로 이끌 산업·경제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정부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있기 힘든데, 이 정권이 바로 노조를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노조와의 공동정권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든 뭐가 있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의 이름을 베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성장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성장 정책이 아닌 분배 정책이고, 경제·산업 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 돈이 산업 쪽으로 흐르겠냐"며 "투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부동자금은 더 쌓이게 돼 투기성 부동산 투자는 더 극성을 부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의 정책부재와 정책실패를 국민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몽둥이질로 가리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무지와 억지, 뻔뻔하의 극치다. 이런 몽둥이질로 부동산 가격을 다스릴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서도 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며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몽둥이질로 문제가 해결되고 토지의 국유화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할 일부터 하라"며 "제대로 된 산업정책과 성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내어놓으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