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특정지역,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해 파장이 일었다. 청와대가 강 수석의 개인적인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정부가 여론을 떠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거래허가제, 참으로 이 정부다운 발상"이라며 "또 몽둥이를 들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의 제일은 부동자금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현재 부동자금은 적게 잡아 1100조원 가까이 되는데, 이 돈이 쌓여있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돈이 부동산 쪽으로 흐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다,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돈이 이렇게 쌓여 있는 이유는 돈을 산업투자로 이끌 산업·경제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정부 아래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조를 건드리지 않는 산업정책이나 성장정책이 있기 힘든데, 이 정권이 바로 노조를 건드릴 수 없는 그야말로 노조와의 공동정권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든 뭐가 있는 것처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의 이름을 베낀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성장이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은 성장 정책이 아닌 분배 정책이고, 경제·산업 정책이 아닌 사회정책"이라고 분석했다.
김 전 위원장은 "상황이 이런데 돈이 산업 쪽으로 흐르겠냐"며 "투자는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부동자금은 더 쌓이게 돼 투기성 부동산 투자는 더 극성을 부리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신들의 정책부재와 정책실패를 국민의 재산권까지 부정하는 몽둥이질로 가리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무지와 억지, 뻔뻔하의 극치다. 이런 몽둥이질로 부동산 가격을 다스릴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또 "부동산은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의 규제와 간섭이 필요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여기서도 시장을 시장으로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며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몽둥이질로 문제가 해결되고 토지의 국유화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투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할 일부터 하라"며 "제대로 된 산업정책과 성장정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정책 등을 내어놓으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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