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상정 "文정부, 19번째 부동산 대책 예고... 이미 진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의당 2호 총선공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제시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지금까지 18차례의 대책을 내놓고도 또 19번째 대책을 예고하는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투기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평가다.

심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른바 '핀셋 대책', '찔끔 대책' 등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대책으로는 투기 세력과 숨바꼭질하다 결국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심 대표는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토지공개념에 기초해야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의 정신을 보유세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책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총선 공약 2호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1가구 다주택 중과세 및 기업 비업무용 토지 보유세 강화 △부동산펀드 특혜 폐지 △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 금지 등이 포함됐다.

심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 2년간 43% 이상 올랐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 이어 "가격안정이냐 공급확대냐는 해묵은 투기 대책 논쟁으로 투기 사이클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을 넘어, 주거복지를 확고히 중심에 두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무엇보다 자기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40% 시민들을 위한 주거 안심 사회를 만드는 데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