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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좌절의 날'…패스트트랙 완패에 비례OO당 불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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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종료…"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선관위, 비례OO당 사용 불허…한국당 강력 반발
'패장' 심재철 "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의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정세균 국무총리 투표 가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경태 최고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독재악법 날치기 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와 '검찰학살 인사폭거 추미애를 규탄한다', 국회권위 실추시킨 정세균을 사퇴하라' 등 규탄 구호를 제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한국당 "文 정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 없어…막가파 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상식을 가진 이 땅의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행정부의 비서가 돼 버렸다"며 "저들은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국회의 기능은 행벙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고 돼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의 말에 벌벌 떨고 있다"라며 "입법부 수장이라는 분이 행정부 제2인자로 굴복해버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 했다"며 "그러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만 1년 만에 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 44조 1항에서 '검사 인사에는 반드시 검찰총장과 상의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한국당은 최소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에 방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여러분과 한국당 동료분들께 참담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라며 "우리의 힘이 모자랐고, 대의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라고 했음에도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막중한 문 대통령의 막가파 독재정치는 경험하지 못했다"며 "정의 공정은 어느곳에서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며 로텐더 홀에서 24시간 농성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우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 모두가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추미애 장관, 경찰청법 어겨…검찰총장과 의견 조율 무시하고 폭군 인사 단행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이 1월 8일 검찰청법 34조 1항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이례적인 폭군 인사를 단행했다"며 "70년 넘는 검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부분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탄핵소추안,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의 불법성에 대해 계속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수요일(1월 8일) 밤 대학살이 일어났다"며 "전국에 귄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공중분해, 좌초시킨 대학살에 대해 우리 당해서 이미 특권남용죄로 고발한 상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유혁 변호사가 검사 신규 검사장 임용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완벽히 생략한 것에 대해 마치 소정의 신규 경력절차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제출하고 설명까지 한 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20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유혁 변호사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검사장 임용, 아울러 검찰국장에 부임시키려 했다는 인사농단과 권력남용에 너무나 충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29 mironj19@newspim.com

◆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대외 출세 위해 국회를 모욕…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정세균 총리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등에 참석했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라며 "민주당은 대외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복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을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 구성도 거부했으며,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명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질렀고,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만들어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로 인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며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이 108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민주당)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 정부를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국당과 다른 정파의 양심있는 몇몇 의원들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아직도 숫자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며 "한국당은 반드시 쇄신과 변화,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 결정했다"며 "선관위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당초 선관위가 '비례OO당'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경우 이는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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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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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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