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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좌절의 날'…패스트트랙 완패에 비례OO당 불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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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종료…"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선관위, 비례OO당 사용 불허…한국당 강력 반발
'패장' 심재철 "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의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정세균 국무총리 투표 가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경태 최고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독재악법 날치기 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와 '검찰학살 인사폭거 추미애를 규탄한다', 국회권위 실추시킨 정세균을 사퇴하라' 등 규탄 구호를 제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한국당 "文 정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 없어…막가파 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상식을 가진 이 땅의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행정부의 비서가 돼 버렸다"며 "저들은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국회의 기능은 행벙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고 돼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의 말에 벌벌 떨고 있다"라며 "입법부 수장이라는 분이 행정부 제2인자로 굴복해버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 했다"며 "그러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만 1년 만에 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 44조 1항에서 '검사 인사에는 반드시 검찰총장과 상의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한국당은 최소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에 방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여러분과 한국당 동료분들께 참담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라며 "우리의 힘이 모자랐고, 대의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라고 했음에도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막중한 문 대통령의 막가파 독재정치는 경험하지 못했다"며 "정의 공정은 어느곳에서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며 로텐더 홀에서 24시간 농성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우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 모두가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추미애 장관, 경찰청법 어겨…검찰총장과 의견 조율 무시하고 폭군 인사 단행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이 1월 8일 검찰청법 34조 1항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이례적인 폭군 인사를 단행했다"며 "70년 넘는 검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부분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탄핵소추안,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의 불법성에 대해 계속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수요일(1월 8일) 밤 대학살이 일어났다"며 "전국에 귄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공중분해, 좌초시킨 대학살에 대해 우리 당해서 이미 특권남용죄로 고발한 상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유혁 변호사가 검사 신규 검사장 임용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완벽히 생략한 것에 대해 마치 소정의 신규 경력절차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제출하고 설명까지 한 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20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유혁 변호사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검사장 임용, 아울러 검찰국장에 부임시키려 했다는 인사농단과 권력남용에 너무나 충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29 mironj19@newspim.com

◆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대외 출세 위해 국회를 모욕…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정세균 총리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등에 참석했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라며 "민주당은 대외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복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을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 구성도 거부했으며,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명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질렀고,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만들어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로 인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며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이 108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민주당)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 정부를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국당과 다른 정파의 양심있는 몇몇 의원들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아직도 숫자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며 "한국당은 반드시 쇄신과 변화,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 결정했다"며 "선관위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당초 선관위가 '비례OO당'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경우 이는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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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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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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