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좌절의 날'…패스트트랙 완패에 비례OO당 불허까지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21:27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22:11

패스트트랙 정국 종료…"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선관위, 비례OO당 사용 불허…한국당 강력 반발
'패장' 심재철 "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의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정세균 국무총리 투표 가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경태 최고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독재악법 날치기 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와 '검찰학살 인사폭거 추미애를 규탄한다', 국회권위 실추시킨 정세균을 사퇴하라' 등 규탄 구호를 제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한국당 "文 정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 없어…막가파 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상식을 가진 이 땅의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행정부의 비서가 돼 버렸다"며 "저들은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국회의 기능은 행벙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고 돼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의 말에 벌벌 떨고 있다"라며 "입법부 수장이라는 분이 행정부 제2인자로 굴복해버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 했다"며 "그러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만 1년 만에 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 44조 1항에서 '검사 인사에는 반드시 검찰총장과 상의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한국당은 최소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에 방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여러분과 한국당 동료분들께 참담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라며 "우리의 힘이 모자랐고, 대의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라고 했음에도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막중한 문 대통령의 막가파 독재정치는 경험하지 못했다"며 "정의 공정은 어느곳에서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며 로텐더 홀에서 24시간 농성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우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 모두가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추미애 장관, 경찰청법 어겨…검찰총장과 의견 조율 무시하고 폭군 인사 단행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이 1월 8일 검찰청법 34조 1항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이례적인 폭군 인사를 단행했다"며 "70년 넘는 검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부분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탄핵소추안,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의 불법성에 대해 계속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수요일(1월 8일) 밤 대학살이 일어났다"며 "전국에 귄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공중분해, 좌초시킨 대학살에 대해 우리 당해서 이미 특권남용죄로 고발한 상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유혁 변호사가 검사 신규 검사장 임용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완벽히 생략한 것에 대해 마치 소정의 신규 경력절차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제출하고 설명까지 한 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20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유혁 변호사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검사장 임용, 아울러 검찰국장에 부임시키려 했다는 인사농단과 권력남용에 너무나 충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29 mironj19@newspim.com

◆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대외 출세 위해 국회를 모욕…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정세균 총리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등에 참석했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라며 "민주당은 대외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복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을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 구성도 거부했으며,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명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질렀고,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만들어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로 인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며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이 108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민주당)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 정부를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국당과 다른 정파의 양심있는 몇몇 의원들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아직도 숫자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며 "한국당은 반드시 쇄신과 변화,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 결정했다"며 "선관위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당초 선관위가 '비례OO당'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경우 이는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