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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좌절의 날'…패스트트랙 완패에 비례OO당 불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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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정국 종료…"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선관위, 비례OO당 사용 불허…한국당 강력 반발
'패장' 심재철 "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의지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3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정세균 국무총리 투표 가결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를 포함해 조경태 최고위원 등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로텐더 홀에서 '독재악법 날치기 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와 '검찰학살 인사폭거 추미애를 규탄한다', 국회권위 실추시킨 정세균을 사퇴하라' 등 규탄 구호를 제창하며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한국당 "文 정부,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 없어…막가파 독재정치 막지 못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상식을 가진 이 땅의 헌법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행정부의 비서가 돼 버렸다"며 "저들은 더 이상 국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국회의 기능은 행벙부를 견제, 감시하는 것'이라고 돼있는데,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의 말에 벌벌 떨고 있다"라며 "입법부 수장이라는 분이 행정부 제2인자로 굴복해버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 세력'과 전쟁을 벌인다 했다"며 "그러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만 1년 만에 8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다"라며 김의겸 전 대변인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청법 44조 1항에서 '검사 인사에는 반드시 검찰총장과 상의하게 돼 있지만 그것을 무시했고, 한국당은 최소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거부에 방해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순례 의원은 "국민여러분과 한국당 동료분들께 참담한 말씀드릴 수 밖에 없다"라며 "우리의 힘이 모자랐고, 대의 민주주의를 잘 구현하라고 했음에도 의지를 피력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막중한 문 대통령의 막가파 독재정치는 경험하지 못했다"며 "정의 공정은 어느곳에서도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삭발과 단식 투쟁을 하며 로텐더 홀에서 24시간 농성한 바 있었다"며 "그러나 아무것도 해낼 수 없었던 우리를 국민 여러분들이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 대학살'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에게 '국민 모두가 당신에게 희망을 걸고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경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추미애 장관, 경찰청법 어겨…검찰총장과 의견 조율 무시하고 폭군 인사 단행

정점식 의원은 "추 장관이 1월 8일 검찰청법 34조 1항 '검사 인사는 검찰총장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이례적인 폭군 인사를 단행했다"며 "70년 넘는 검찰 역사에서 단 한 번도 형식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부분을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당 탄핵소추안, 국정조사를 통해 추 장관의 불법성에 대해 계속 규탄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 수요일(1월 8일) 밤 대학살이 일어났다"며 "전국에 귄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공중분해, 좌초시킨 대학살에 대해 우리 당해서 이미 특권남용죄로 고발한 상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또 유혁 변호사가 검사 신규 검사장 임용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완벽히 생략한 것에 대해 마치 소정의 신규 경력절차 과정과 절차를 다 밟은 것처럼 제출하고 설명까지 한 것은 완전히 직권남용이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2000여명이 넘는 검사들이 이번 사건에서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는 유혁 변호사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신규검사장 임용, 아울러 검찰국장에 부임시키려 했다는 인사농단과 권력남용에 너무나 충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019.12.29 mironj19@newspim.com

◆ 심재철 원내대표 "민주당, 대외 출세 위해 국회를 모욕…쇄신·변화·통합 이루겠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정세균 총리후보자의 임명 동의안 등에 참석했지만, 끝내 막아내지 못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과 추종세력의 머릿수에 밀리고 말았다"라며 "민주당은 대외 출세를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보복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며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의원을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한 검증위 구성도 거부했으며,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임명 동의안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며 "지난해 연말부터 새해 초까지 수의 힘으로 폭주하는 야만을 저질렀고, 전례 없는 쪼개기 국회를 만들어 불법 날치기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태로 인해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며 "원내 제1야당인 한국당이 108석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민주당) 의석 4개, 6개, 8개짜리 위성정당을 끌어모아 법적 근거도 없이 그들이 원하는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그는 "국회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청와대 출장소로 만든 문 정부를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국당과 다른 정파의 양심있는 몇몇 의원들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국당은 아직도 숫자가 부족하다. 그럼에도 문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라며 "한국당은 반드시 쇄신과 변화, 통합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규탄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례자유한국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잘못 결정했다"며 "선관위마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해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할 때부터 예견됐지만, 이렇게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당초 선관위가 '비례OO당' 명칭 사용을 불허할 경우 이는 '노골적인 정권 편들기'라고 규정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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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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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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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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